목차
제1장 조상 땅의 소재파악14
제1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14
제1관 서비스 이해하기14
제2관 서비스 이용 요령15
제3관 서비스의 한계(문제점) 16
제2절 조상 땅 소재탐색의 허와 실 18
제3절? 조상 땅의 존재가능성 분석18
제1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경우18
제2관 땅의 존재가능성이 희박한 경우21
제4절 관련 장부 및 문서 이해하기22
제1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23
제1항 토지조사부의 작성 배경(토지조사사업)23
제2항 토지조사부의 내용26
제3항 토지조사부의 기능·효력27
제4항 토지조사부의 보존·관리29
제2관 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31
제3관 토지대장·임야대장34
제1항 최초의 토지대장·임야대장 34
제2항 권리추정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36
제3항 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38
제4관 부동산등기부41
제1항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41
제2항 부동산등기부 읽는 법 43
제3항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및 입증책임(立證責任)에 관한 이해47
제5관 조선총독부 관보(官報)51
제1항 서언51
제2항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해52
제3항 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53
제4항 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56
제5항 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61
제6관 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 등64
제1항 지적원도·임야원도64
제2항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68
제7관 족보(세보)69
제2장 상속인 명의 등기가능성 판단하기73
제1절 서언73
제2절 미등기 토지74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75
제4절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83
제5절 무권리자인 사인(私人)이 보존등기·이전등기를 마친 경우84
제1관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89
제1항 서언89
제2항 제정법률의 주요규정90
제3항 관련 판례94
제2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103
제1항 특별조치법과 권리추정력103
제2항 197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0
제3항 199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6
제4항 200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24
제5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27
제6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35
제7항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38
제8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43
제6절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51
제7절 징발(徵發)된 토지 160
제1관 징발에 대한 이해160
제2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60
제3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제4관 징발법166
제5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8
제8절 종중(宗中)의 이해176
제1관 서언176
제2관 종중의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177
제3관 종중의 기관 및 의사결정185
제9절 명의신탁(名義信託)196
제1관 서언196
제2관 관습법(慣習法)197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7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197
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특례 206
제3항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의무210
제10절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211
제1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11
제2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14
제11절 취득시효의 문제220
제1관 점유의 의의220
제2관 점유취득시효223
제3관 등기부취득시효242
제12절 경지정리·환지의 문제248
제1관 경지정리(耕地整理)의 이해248
제2관 농지개량사업 관련 환지(換地)의 이해250
제3관 농촌근대화촉진법252
제4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59
제5관 기타 환지의 이해269
제13절 창씨개명(創氏改名) 및 귀속재산(歸屬財産)272
제1관 창씨개명272
제2관 귀속재산274
제3장 등기부시효취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282
제1절 개관282
제2절 제1차소송(등기말소청구)291
제3절 제2차소송(손해배상청구)292
제1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권 292
제2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293
제3관 청구할 손해배상금294
제3절 시효취득 아닌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문제296
제1관 토지수용·공공용지협의취득296
제2관 경매·공매297
제3관 환지미교부(금전청산)298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상속304
제4장 상속지분의 분석307
제1절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이해307
제1관 호적부·제적부307
제1항 호적의 연혁 307
제2항 호주(戶主)308
제3항 입적(入籍)·제적(除籍)308
제4항 분가(分家)·신호적편제309
제2관 가족관계등록부309
제2절 민법 시행 전(구 관습)310
제1관 구 관습상의 상속법 이해310
제2관 호주상속(戶主相續)의 순위311
제3관 유산상속(遺産相續)의 순위316
제4관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318
제3절 최초의 민법319
제1관 상속법의 특징(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319
제2관 재산상속의 순위320
제3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322
제4절 개정 상속법(1979. 1. 1.∼1990. 12. 31.) 322
제5절 현행 민법323
제1관 상속순위323
제2관 법정상속분323
제6절 대습상속(代襲相續)·동시사망 추정324
제1관 대습상속324
제2관 동시사망의 추정328
제5장 상속인 명의 등기 실행331
제1절 증거자료의 종류331
제1관 서언331
제2관 직접증거331
제3관 정황증거332
제4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333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335
제3절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339
제1관 상속에 따른 등기339
제2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339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342
제1관 의의342
제2관 가처분의 요건343
제3관 가처분의 절차343
제5절 민사소송의 이해344
제1관 상속과 소송당사자344
제2관 민사소송의 절차345
제1항 공격과 방어345
제2항 증거의 제출347
제3항 변론절차350
제4항 판결의 선고 및 상소(上訴)351
제3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351
제4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355
제6절 기타의 경우356
제1관 수용된 경우356
제2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356
제7절 소유권확인소송364
제6장 부재(不在)와 실종(失踪)369
제1절 개관369
제2절 부재자369
제3절 부재자재산관리인370
제1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절차370
제2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리·의무372
제3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임무종료374
제4절 실종선고374
제1관 실종선고의 요건374
제2관 실종선고의 절차377
제3관 실종선고의 효과377
제7장 토지수용과 공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382
제1절 토지수용의 이해382
제2절 공탁금의 출급383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388
제1관 의의388
제2관 반환청구의 범위 및 방법389
제8장 서식 작성 실무39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391
〔소장 작성 요령〕397
(당사자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의 예시)400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예시)400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의 예시)401
(당사자가 ‘종중’인 경우의 예시)401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예시)401
(주소와 송달장소가

증보판 머리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 조상 땅은 이제 많이 남지 않은 듯합니다. 아직도 조상이 소유하던 땅의 소재지와 지번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오래 된 문서를 뒤적이는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인을 찾고 있는 땅은 서울시 면적의 다섯 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조상의 권리가 살아 있거나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 땅을 어렵게 찾고 보면 권원 없는 제3자를 거쳐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6·25전쟁 중 북한정권은 남한에 살고 있던 지식인, 청년, 소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양민들을 북한으로 납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납북된 9만여 가족은 현재 남한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입니다. 이들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나는 상속인의 자격이 있나? 공동상속인은 누구이며, 각자의 상속분은 어떠한가?
종전의 책자에서는 위 물음에 대한 답을 빠뜨렸습니다. 뜻있는 독자들의 요청이 있어 위 물음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완했습니다.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의 이해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미흡했던 부분에 관하여도 손질을 했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판머리말

나의 조상이 소유했지만 그 땅의 소재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인의 조상이 마지막 소유자인 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조상 땅도 매우 많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상이 소유하던 땅의 소재를 찾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할 것입니다. 상속인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된 땅 중에는 정당한 권원에 터 잡은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등기를 마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농지분배, 토지수용, 경지정리, 징발(徵發)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라고 하여 모두 정당하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타인이 부당하게 가로챈 땅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터 잡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인 명의의 등기가 정당하다면 상속인에게는 땅값이 공탁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자의 등기는 소송을 통하여 그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 종중, 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엮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