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머리말



금년 개정판도 단문파트에서 “법률행위의 취소” 쟁점을 별도로 첨가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오탈자 수정에 국한되었다. 다만 사례파트에서 해설을 수정한 곳이 몇 군데 있긴 하나, 이는 해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보다 더 명확하게 한 것 뿐이므로 작년판을 보는 학생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목표를 정했다면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뚝심있게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



2016년 10월 28일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박기현 쌤

단 문
제01장 통 칙
단문 01 민법의 기본원리 ★ 25점 3
단문 02 민법의 법원 ★ 25점 6
단문 03 관습법 ★★★★ 25점 9
단문 0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25점 12

제0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단문 05 법률관계 ★ 25점 17
단문 06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50점 19
단문 07 사정변경의 원칙 ★ 25점 25
단문 08 모순행위금지의 원칙(\u003d자기모순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20점 27
단문 09 실효의 원칙 ★★★ 20점 30
단문 1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25점 32

제03장 자연인
단문 11 민법상 능력(\u003d권리주체의 능력) ★ 25점 37
단문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 30점 40
단문 13 권리능력의 소멸 ★ 20점 43
단문 14 의사능력(의사무능력) ★ 20점 45
단문 15 제한능력자 제도 ★ 30점 47
단문 1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30점 50
단문 17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25점 54
단문 18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5점 57
단문 19 피특정후견인 ★★ 20점 60
단문 20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방식 ★★ 25점 62
단문 21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 25점 65
단문 2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50점 68
단문 23 부재자의 재산관리 ★ 30점 73
단문 24 실종선고 ★★ 25점 76
단문 25 실종선고의 취소 ★★★★ 30점 79
단문 26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 ★ 20점 82
단문 27 동시사망의 추정 25점 84

제04장 법 인
단문 28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동 20점 89
단문 2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0점 92
단문 30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 25점 95
단문 3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불법행위능력) ★★★ 20점 97
단문 32 법인의 대표기관 ★★ 30점 99
단문 3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 30점 102
단문 34 대표권남용 ★★ 30점 105
단문 35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0점 108

제05장 권리의 객체
단문 36 부동산 25점 113
단문 37 주물과 종물(\u003d종물이론) 25점 117
단문 38 원물과 과실(\u003d과실이론) 25점 119

제06장 법률행위 일반
단문 39 법률행위의 요건 ★★ 20점 125
단문 40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 30점 127
단문 4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강행법규(\u003d강행규정) ★★★★★ 50점 130
단문 42 반사회적 법률행위(\u003d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50점 142
단문 43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 20점 151
단문 44 불공정한 법률행위 30점 154
단문 45 법률행위의 해석 ★★ 50점 157
단문 46 예문해석 ★ 20점 164

제07장 의사표시
단문 47 의사표시 ★ 25점 169
단문 48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20점 172
단문 49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0점 173
단문 50 비진의표시 ★ 25점 176
단문 51 통정허위표시 ★★★ 50점 179
단문 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50점 186
단문 53 동기의 착오 ★★★ 25점 194
단문 5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50점 198
단문 5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30점 202

제08장 대 리
단문 56 대리인과 사자 20점 207
단문 57 대표권과 대리권 ★ 25점 210
단문 58 수권행위 ★★ 25점 212
단문 59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 30점 216
단문 60 대리권 남용 ★★★ 25점 224
단문 61 현명주의 ★★ 30점 227
단문 62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대행의 문제, 명의사칭) ★★★★ 25점 230
단문 63 대리행위의 하자(하자 있는 대리행위) ★★ 30점 232
단문 64 대리인의 능력 ★★ 20점 234
단문 65 복대리 ★★ 30점 236
단문 66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30점 239
단문 6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0점 243
단문 68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30점 247
단문 69 일상가사대리권 ★★★★ 30점 253
단문 70 협의의 무권대리 ★★★ 30점 258
단문 7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 30점 262
단문 7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30점 265
단문 73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 20점 267
단문 74 무권대리와 상속 ★★ 25점 269

제09장 무효와 취소
단문 7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5점 273
단문 76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제도 ★★★★ 25점 275
단문 77 일부무효 25점 278
단문 78 무효행위의 전환 20점 281
단문 79 무효행위의 추인 ★ 30점 283
단문 80 무효와 취소 ★★ 20점 286
단문 81 법률행위의 취소 ★★ 30점 288
단문 8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30점 291
단문 83 법정추인 ★★ 20점 294

제10장 조건과 기한
단문 84 조건부 법률행위 ★ 30점 301
단문 85 기한부 법률행위 ★★ 20점 304
단문 86 기한의 이익 25점 306

제11장 기 간

제12장 소멸시효
단문 8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5점 311
단문 88 소멸시효의 기산점 ★★ 20점 313
단문 89 응소와 시효중단 ★★★★★ 30점 315
단문 90 소멸시효의 정지 ★ 20점 317
단문 9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5점 319
단문 9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30점 322

사 례
0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26
02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30
03 태아의 권리능력★★★★★ 333
0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37
05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상대방 보호★★ 342
06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상대방보호★★★ 348
07 부재자의 재산관리 353
08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357
0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61
10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363
11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368
12 대표권남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373
13 관습법, 종중 ★ 377
14 금반언의 적용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380
15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383
16 부동산의 이중매매★★ 387
17 불공정한 법률행위 392
18 쌍방 공통하는 지번의 착오·오표시무해의 원칙★★ 396
19 통정허위표시☆ 399
20 법률행위의 해석, 착오, 금반언원칙☆ 403
21 동기의 착오★★★ 408
22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1★★★ 412
23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2★★★ 417
24 동기의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421
2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426
26 비진의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31
27 대리행위의 하자, 제3자의 사기 등★★★ 435
28 행위능력, 수권행위의 유·무인성★★★★ 438
29 공동대리,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44
30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448
31 복대리, 제129조의 표현대리★★★ 453
32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456
33 사자(使者)의 행위와 표현대리☆ 461
34 일상가사대리권★★★★ 466
35 무권대리☆ 472
36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와 상속★★ 477
37 무권대리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482
38 토지거래허가제도 - 유동적 무효★★ 489
39 일부취소, 동기의 착오★★ 492
40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응소★★★★ 496
4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포기★★★ 499

2018년 대비 머리말
금년 개정판도 단문파트에서 “법률행위의 취소” 쟁점을 별도로 첨가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오탈자 수정에 국한되었다. 다만 사례파트에서 해설을 수정한 곳이 몇 군데 있긴 하나, 이는 해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보다 더 명확하게 한 것 뿐이므로 작년판을 보는 학생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목표를 정했다면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뚝심있게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

 

2016년 10월 28일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박기현 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