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을 검사,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법치주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꼭 알아두어야 할 그들만의 판단 비법을 밝힌다!
이 책은 판검사들의 판단 기술을 엿보는 책이다.
로스쿨 교수, 판검사들의 사고와 판단에는 일정한 판단 패턴이 발견된다. 그것은 왜곡, 조작, 누락, 무시, 무대응, 짜맞추기, 동문서답, 떠넘기기, 이중잣대, 물타기, 거두절미 등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의 판단 기법을 알아두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학교, 직장, 송사, 토론, 논쟁, 일상생활 등에서 이를 상황 ...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을 검사,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법치주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꼭 알아두어야 할 그들만의 판단 비법을 밝힌다!
이 책은 판검사들의 판단 기술을 엿보는 책이다.
로스쿨 교수, 판검사들의 사고와 판단에는 일정한 판단 패턴이 발견된다. 그것은 왜곡, 조작, 누락, 무시, 무대응, 짜맞추기, 동문서답, 떠넘기기, 이중잣대, 물타기, 거두절미 등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의 판단 기법을 알아두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학교, 직장, 송사, 토론, 논쟁, 일상생활 등에서 이를 상황 분석과 문제 해결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 기술은 자신을 방어할 때와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 모두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때로는 감정적,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정무적), 이념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연, 지연, 청탁 등의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합리적 판단보다는 최적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판사 교체 신청 수용률이 단지 0.07%에 불과하다. 하루 빨리 인공지능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알파 판검사한테 심판을 받고 싶은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 교수나 알파 법조인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날을 기대한다.

목차
서문·5
1부 쉬운 판단 테크닉 · 15
1장 왜곡 · 17
교수는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이유·18 | 법적 처분을 왜곡하여 직위해제·24 | 법규정 왜곡으로 해임·25 | 규정 왜곡 해석으로 강의 및 논문?지도 금지·26
2장 조작 · 27
신고 자료 조작·28 | 녹취록 조작·29
3장 편집 · 35
전후 바꿔 편집·36 | 문자메시지 편집·42
4장 짜 맞추기 · 46
가족 증인·48 | 유도 질문·50 | 무죄를 위한 위증·54
5장 궤변 · 58
자기 잘못을 합리화·59 |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60 | 문장을 조작하며 궤변·61
6장 논점 변경 · 63
‘만졌다’에서 ‘만졌다고 느꼈다’로·64 | 비교 조사 대상 바꾸기·65 | 조사 대상을 바꿔서 무혐의·68 | 논문 표절에서 우수성 평가로·72 | 고소 쟁점 변경·74
7장 개념 재정의 · 76
성매매 권유 ‘승낙’과 ‘지시’는 같다?·77 | ‘조작’을 ‘수정’으로·79 | ‘조작’을 ‘정정’으로·81 | ‘표절행위’를 “인용 없이 사용한 행위”로·81 | 표절 판단의 임의적 기준·84 | “표절”을 “인용 누락”으로·86 | 전공이 사회과학 전 분야·88 | 학위논문을 표절하면 표절이 아니다?·89 | ‘방문’이나 ‘자원봉사’가 ‘현장실습’?·90 | ‘사실’을 ‘추측’으로·95
8장 이중 잣대 · 97
주임교수 권한에 대한 이중적 판단·98 | 인식 수준과 성희롱 개연성·99 | 증인에 관한 공판중심주의·100 | 사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101 | 허위신고 동기로서의 학위논문·103 | 교육부 감사의 이중잣대·123
9장 누명 씌우기 · 125
허위사실로 징계하기·126 | 기초 관계마저 부인하는 파렴치한·127 | 강의 및 논문 지도를 금지당한 교수·128 | 화해권고 결정 불이행·129
10장 물타기 · 130
제소자 징계·131 | 참고인에게 책임 전가·131 | 제소자에게 책임 전가·133 | 고소인에게 무고 뉘앙스를 주다·133
11장 합리적 의심 · 135
성희롱 의심·136 | 최초 성추행 의심·140 | 학력 사칭 의심·144
12장 논리적 정합성 · 146
선물 강요 주장·146 | 성문제 기사가 성희롱인 이유·148 | 성추행에 ‘NO’ 할 수 없는 이유·152 | 울고 안아달라고 한 이유·155 | 허위신고 동기는 논문 비리·159 | 녹취 이유·167
2부 매우 쉬운 판단 테크닉 · 171
1장 경험칙 · 173
찢어진 청바지의 경험칙·173 | 팔짱의 경험칙·174
2장 추상적 전제 · 178
사제지간 권력관계·179 | 논문 지도 권력관계·181 | 구체적 사실 관계·183
3장 떠넘기기 · 185
판단 회피 핑퐁 게임·186 | 감사는 조사 중계 역할?·188
4장 묵살 · 189
목격자 진술 묵살·190 | 맞신고 묵살·190 | 표절 신고 무대응·193
5장 자백 · 195
증거 없는 자백·196 | 자백의 맥락 왜곡·197 | 자백 무시·198
6장 누락 · 200
누락할수록 쉬워지는 판단·201 | 다 누락하고 한 가지만 판단·203 | 조사 결과 누락·204 | 판단에 방해가 되면 모두 누락·207 | 긴급조치 위반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탈·207
7장 증거 확인 · 210
녹취 파일에 없는 사실 확인·211 | 녹취 파일 확인 불필요·213 | 편집된 녹취록이 증거로·214 | 신문 기사에 없는 사실이 증거로·215 | 표절 판단 근거·216 | 허위사실로 논문 비리 정당화·216 | 논문비리 허위보고의 증거·218
8장 증거 무시 · 220
증거 제출 안 했다·222 | 증거 없다·225 | 증인은 없었던 것처럼·228 | 증거 무시 표현·234 | 여강사들의 질투·235 | 증거 심리 없이 판결·242
9장 진술의 일관성 우기기 · 243
끝 모를 추가 신고·244 | 진술 조작·246 | 진술 바꿔도 일관성·247 | 최초 성추행은 언제·252 | 잦은 진술번복도 일관성·253 | 안 췄다고 번복해도 춤 춘 것·257 | 진술에 대한 판단 근거는 없다·258 | 동영상과 성추행 진술·260 | 식사 초대, 컴퓨터 기부가 강요로·263 | 정부 지원금 안 받은 걸로 한 이유·267
10장 일방적 증거 · 269
복수의 참고인 증거·270 | 성희롱 보고가 증거·270 | 조작 논문이 조작 아니라는 역증거로·271 | 조사, 소명 없는 일방적 보고서·273 | 일방적인 강의금지 통지·275
11장 물증보다 진술 · 276
녹취록보다 진술 채택·277 | 현장 물증보다 일방적 진술 중시·278 | 녹취록보다 진술 중시·281 | 녹취 파일보다 기억을 중시·282 | 물증 조사보다는 진술이 편리·282 | 녹취록보다 사실다운 약자의 주장·283 | 객관적 증거 없는 강요·286 | 기부가 선물 강요로·287 | 강요의 증거가 없는 강요·289
12장 진술의 신빙성 · 294
교수와 연구원의 진술 변화·295 | 상반된 진술, 구체성 없는 진술·299 | 허위 진술이라도 일관성·299 | 동영상 대(對) 진술·304 | 녹취록보다 진술이 신빙성·305 | 녹취록보다 진술이 우위·306
13장 거두절미 · 312
갈등의 역사 배경 무시·313 | 당사자 간 복잡한 관계 무시·315 | 대화 맥락 무시·318 | 맥락 단절 방법·319
14장 간결한 기각 · 321
검찰, 법원의 기각·322 | 대학기관의 기각·323 | 해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324 |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329
15장 조사 중단 · 335
여강사들의 성매매 권유 건 조사 중단·336 | 학과 교수 개입에 대한 조사 중단·337 | 여강사들의 교수 유혹에 대한 조사 중단·342 | 마약 조사 중단·343 | 위증 조사 중단·345 | 교수 성추행 조사 중단·346 | 음해 투서 조사 중단·347
16장 시점 무시 · 348
하지도 않은 말에 동조하다·348 | 사전 발생과 사후 녹음·349 | 시작도 안한 논문 지도 때문에 울었다·350 | 과거 시점을 현 시점과 동일시·352 | 발간 날짜 허위 기재를 실수로·353 | 이메일 수신 미확인 이유·354 |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구분하지 않다·355 | 여름학기 보고서를 겨울학기 보고서처럼·355 | 징계 사유 발생 시점 무시·356 | 범죄발생 시점 무시·356
17장 시스템 이용 · 358
편파적 재판 진행·358 | 기계적 형평도 없는 판단·362 | 피해자 중심주의 시스템·363 | 비밀보장 원칙을 이용한 무고 사주·364
18장 여론 몰이 · 366
학생 여론에 대한 언더도그마·367 | 오보 여론 몰이·370 | 허위사실로 마녀사냥·372 | 허위사실로 무차별 여론몰이·380 | 인터넷 공개 망신·385
후기·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