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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11판]

    민법총칙 [제11판] 이론 사례 판례

    •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7년 01월 03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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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0719 447쪽 1,118g 196 x 269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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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준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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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민법강의[제19판](법문사, 2013)
    민법총칙[제7판](법문사, 2013)
    물권법[제6판](법문사, 2013)
    채권법[제4판](법문사, 2013)
    계약법(법문사, 2011)
    신탁행위연구[신판](법문사, 2007)

    목차

    목차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ㆍ 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머리말

    Ⅰ. 제10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1번째 전면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1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6년에 나온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새로운 민사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2) 사례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문제, 제5회 변호사시험문제, 그리고 변호사 모의시험문제(2016년 제1차, 제2차)를 사례문제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3) 내용을 정비하였다. 전체에 걸쳐 어법에 맞게 표현을 고치고 바르게 기술하여 책을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복해서 기술된 부분을 정리하고 장황하게 기술된 부분은 적절히 조정하여 교과서로서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4) 가독성을 높였다. 편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보다 높이고 책의 면수도 줄였다.  

     

    Ⅱ. 이번 제11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의 충돌과 순위,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을 부정한 사례(대판 2014. 5. 29, 2012다44518; 대판(전원합의체) 2013. 12. 18, 2012다89399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대판 2001. 11. 13, 99다32899; 대판 2014. 2. 21, 2013다75717; 대판 2003. 2. 14, 2002다64810; 대판 2014. 5. 29, 2013다8204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제35조 1항에 관한 사례(대판 2013. 6. 27, 201150165), 민법 제64조 소정의 이익상반(대판 1996. 5. 28, 95다12101, 12118; 대판 2013. 11. 28, 2010다91831), 종된 권리(대판 2014. 6. 12, 2012다92159, 92166),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 당사자의 확정(대판 2012. 10. 11, 2011다12842;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예문해석,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경우, 강행법규 판정의 기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로 본 사례(대판 2003. 4. 22, 2003다2390, 2406; 대판 2003. 9. 23, 2003두1493; 대판 2011. 1. 13, 2010다67890; 대판 2015. 4. 9, 2013다35788; 대판 2015. 9. 10, 2014다72692), 반사회성의 판단시기(대판(전원합의체) 2015. 7. 23, 2015다200111),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 허위표시를 긍정한 사례(대판 1996. 8. 23, 96다18076; 대판 2005. 4. 15, 2004다70024),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지위(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착오의 정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차용의 법률관계(삭제), 수권행위의 상대방, 수권행위의 방식(대판 2016. 5. 26, 2016203315), 수권행위의 해석(대판 1957. 10. 21, 4290민상461; 대판 1987. 4. 28, 85다카971), 이해상반행위(대판 1996. 11. 22, 96다10270), 복임권의 법적 성질,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무권대리 서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주장,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유동적 무효(대판 1996. 7. 26, 96다7762; 대판 2000. 10. 27, 98두13492),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대판 2016. 3. 24, 2015다11281),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대판 2000. 9. 5, 2000다2344; 대판 2006. 9. 22, 200456677; 대판 2013. 11. 28, 2010다91831),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대판 1994. 8. 26, 93다20191), 취소의 방법(대판 1996. 12. 23, 95다4003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대판 2013. 5. 9, 2012115120), 상사시효(대판 2013. 11. 28, 2012202383), 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소멸시효의 남용(대판 2013. 8. 22, 2013200568),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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