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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강의 각론

    형법강의 각론

    • 정성근, 정준섭 저
    • 박영사
    • 2017년 03월 02일
    • 정가
      36,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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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9611 619쪽 1,548g 252 x 178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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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새로 출간하는 “형법강의 각론”은 이미 출간된 “형법강의 총론”의 자매편으로 엮은 것이다. 형법각론은 형법총론의 일반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개의 범죄유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형법학은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인 관련을 유지하면서 연구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만 총론은 범죄이론의 체계구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각론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구성요건의 규범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모두 각칙상의 개별범죄들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총론에 못지 않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판례의 절대다수가 각칙상의 개별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판례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각론교과서는 총론교과서에 비하여 월등히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법과대학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스쿨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준섭 교수가 교과서 분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중요한 최근의 판례와 이론상의 논점을 빠짐없이 기안한 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통설 내지 다수설을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것이 이 교과서이다. 형법을 공부하는 초보자도 큰 부담없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가 되리라 믿는다.
    - 머리말 중

    저자 소개

    정성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13
    최근저서

    鄭盛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정준섭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49
    최근저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변호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포렌식학회 감사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소고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판례의 소급변경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사후적 경합범과 법원의 양형재량권
    합동범의 공동정범 외 논문 다수

    목차

    제1장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 · 업무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제5절 장물에 관한 죄
    제6절 손괴에 관한 죄
    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9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91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62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72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99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86

    머리말

    새로 출간하는 “형법강의 각론”은 이미 출간된 “형법강의 총론”의 자매편으로 엮은 것이다. 형법각론은 형법총론의 일반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개의 범죄유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형법학은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인 관련을 유지하면서 연구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만 총론은 범죄이론의 체계구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각론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구성요건의 규범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모두 각칙상의 개별범죄들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총론에 못지 않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판례의 절대다수가 각칙상의 개별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판례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각론교과서는 총론교과서에 비하여 월등히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법과대학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스쿨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준섭 교수가 교과서 분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중요한 최근의 판례와 이론상의 논점을 빠짐없이 기안한 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통설 내지 다수설을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것이 이 교과서이다. 형법을 공부하는 초보자도 큰 부담없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가 되리라 믿는다.
    2016년에도 형법전과 특별형법의 개정이 있었고 판례도 변경된 것이 있었다. 형법각칙의 개정에서는 간통죄가 삭제되고,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가 새로 신설되었다. 특별형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처벌되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이 변경된 것이 많았다. 대법원의 판례도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였고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도 있었다. 이 교과서에는 새로 신설된 범죄는 물론이고,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가 있는 개정된 특별형법의 내용과 2016년도에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완전무결한 형법교과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학문을 다듬고 덕을 쌓아가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총론에 이어 각론까지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편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다듬어 주신 한두희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17년 설날을 앞두고
           정  성  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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