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 우리 이웃입니다

이 글은 이주 여성들의 살 권리를 위해 이주 여성들과 동행한 이야기이며 역사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다’는 우리 모두 낯선 곳에서 힘들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과 이웃으로 더불어 살자는, 다문화 사회로 향하는 빗장을 열자는 권유이다. 이주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무한경쟁의 함정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구적으로 이동하여 생겨난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주민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도 이주민처럼 낯선 세상에서 서로에 대해 각자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낯섦과 다름을 인정하고 이방인을 혐오하지 말자는, 이주민과 경계를 허물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다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글이 이주 여성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그리고 변방에 서 있는 이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선주민과 평등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염 대표와 이주 여성들의 치열한 생존 기록
이주 여성과 함께 열어가는 미래

저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이주여성인권운동에 뛰어든 지 15년이 되었다. 그는 그동안 일해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직에서 퇴임하며 이주여성인권운동 15년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향후 후진들이 이주여성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내기로 했다고 말한다.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이주여성인권운동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 이주 여성의 유입에서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 생애사를 통해 젠더가 이주 여성의 인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국의 이주여성인권운동이 아시아 이주 여성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이주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개한 법·제도운동과 이주 여성 사건에 대응한 활동,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초국적 연대 활동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이주 여성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이주 여성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그려보았다.
이 책은 두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이 책이 학술적으로 쓴 전문 연구서가 아니라, 필자가 만난 이주 여성들의 삶과 이들과 함께 한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이주여성운동 흐름과 이주 여성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주 여성 사건과 사례, 활동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계는 범주의 한계다. 이주 여성의 범주에는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노동 이주 여성, 난민,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부각되고 한국 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민간단체의 대응 활동이 강화되다 보니 이주여성운동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현 지점에서 향후 이주여성인권운동은 노동 이주 여성과 난민, 동포로 확장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주 여성이 죽지 않을 권리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해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죽을 경우 장례식조차 제대로 거행되지 않는다. 지역에 이주여성단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을 경우 그래도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도 이루어진다. 이주 여성들이 사망했을 때 다행히 가족들에 의해 화장되어 고향에 보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장되어 아무 곳에나 뿌려진다. 남편의 폭력으로 살해당한 이주 여성의 경우 이주여성단체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린다. 그러다 보니 살해당한 이주 여성의 죽음을 이슈화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죽음의 현장을 알리고 추모하는 예식은 이주여성단체들의 몫이 되었다. 추모제에서 “나도 그 여성일 수 있다”며 가슴을 치던 한 이주 여성은 이런 추모사를 남겼다.

“미안해요, 도와주지 못해서.미안해요, 보호해주지 못해서.그리고 미안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그러나 당신이 못다 살다간 이 한국 땅에서 또 다른 당신이 생기지 않도록남아 있는 우리들이 지켜낼 것을 약속합니다.이제 당신이 품었을 희망을 키워나갈 터이니이곳 한국에 남겨진 한과 안 좋은 기억들을 다 버리고부디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시고 여기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_ 178쪽


글로컬 운동
아시아-한국-유엔을 잇다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에서 개인 안보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몇몇 이주여성단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주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터질 경우 이주여성단체, 이주단체, 여성인권단체와 시민단체를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곤 한다. 이주 여성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살고 있어 지역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국내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고 상호 간에 네트워크나 연대 틀을 형성해서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일의 소모성을 줄이고 생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이주’라는 것이 국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송출국과 유입국 단체나 개인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송출국만의 노력이나 유입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주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 활동뿐 아니라 한국-아시아-유엔을 잇는 국제 연대 활동이 중요하다.


소통과 융합의 사회를 꾀하며
이주여성운동은 변방에 숲을 만드는 일

앞으로 이주여성운동이 해야 할 일은 이주 여성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보내는 것에 무게 축을 두기보다는 선주민들이 변방에 선 이주 여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선주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다. 이주여성운동은 변방에 있는 이주 여성에게 주체성을 갖도록 하고, 중심부에 있는 선주민여성운동은 이주민이 갖고 있는 ‘변방성’을 일깨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선주민 중심에서 중심을 주변화하고, 변방에 있는 이주 여성 삶의 자리를 중심화하는 운동을 해야 제대로 된 여성운동이 될 수 있다. 신영복 교수 말처럼 “변방에 숲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 책은 지난 15년간 한국염 대표님과 활동가, 이주 여성이 겪어낸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다. 이 책이 반가운 이유는 이주 여성들이 한국의 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발화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와 경제제일주의 가치가 채 변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유입되었고, 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한국 인권운동에서 사유되지 못한 젠더, 인종, 계급이라는 삼중의 억압체제하에서 인권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주 여성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싸우고, 토론하고, 추모식을 치룬 한국염 대표님은 이 책에서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는 제도적·법적 조치뿐 아니라 공감·애도·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주 여성의 고통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사건’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공정한 중재자가 되는 것이 인권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_ 김현미


이 책을 다 본 후 저에게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에는 ‘사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주 여성을 이주 여성으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염 대표님은 15년 전에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여 선주민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제도를 만들어가고 수정하고 재판을 받았던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주 여성 정책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_ 이자스민

여성의 이주는 이주를 떠날 때부터 딸로서 가족을 위해 내몰려 하게 되고, 이주 목적국인 한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구로서 가부장 사회에서 규정한 성 역할을 위해 유입된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되지 못하고 귀환할 경우 본국 가족의 기대치를 저버렸기 때문에 본국에서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없는, 이주의 시작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 여성 이주의 문제는 젠더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한 이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_ 57쪽, ‘3. 이주여성인권운동의 태동’

여성의 이주에서 특히 문제로 떠오른 것이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성의 이주에서 불법적 알선이 많고, 그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 알선업체가 있고 그 알선업체가 강제·협박 등의 방법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알선업체를 통해 막대한 브로커 비용을 물고 은밀하게 입국이 이루어지고, 불법 입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 의사에 반한 고용주의 강제와 협박이 있기 마련이다. 연예인 비자로 입국해서 성 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주를 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몸을 담보로 가족에게 선금을 주거나 타국에서 벌어 갚기로 하고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꾸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 _ 65~66쪽, ‘4. 유입 과정’

국내 최대 일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행해지는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와 성·인종차별적인 중개업체의 결혼 행태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게재했다는 것은 당시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이 한국에 결혼 이주해오는 아시아 여성들을 이렇게 보게 된 데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현수막 광고가 큰 역할을 했다. 베트남의 경우 2000년 초기에는 ‘베트남 여성과 아름다운 인연 맺기’라는 낭만적인 문구로 시작하더니 해가 바뀌면서 ‘초·재혼 상관없음’이 추가되었고, ‘나이 상관없음’이 붙더니 ‘장애자도 가능’, ‘노인 가능’이 첨부되다가 마침내는 ‘후불제, 염가 제공’, ‘베트남 처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기막힌 문구까지 붙었다. _ 71쪽, ‘5. 인신매매성 결혼 중개 과정’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 고등법원 김상준 재판관은 남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평가문에서 사건과 비극이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 남편에게만 묻지 않고 그 근본적인 책임을 한국 사회에 물었다. 다음은 김 판사가 재판정에서 한 말이다. “배우자감을 국내에서 찾을 처지가 되지 못 했던 피고인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베트남 현지에 가서 졸속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전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그저 피해자가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단 몇 분 만에 피해자를 배우자감으로 선택하게 된다. …… 목표는 단 한 가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일 뿐, 그 이후의 뒷감당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게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 총체적인 미숙함의 발로일 뿐이다. 노총각 결혼 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이란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_ 86~87쪽, ‘6. 불안한 정착 과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성폭력 피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남편들에 의한 아내 강간과 포르노성 성 학대, 시댁 가족에 의한 성폭력이다. 시집 식구에 의한 성폭력은 시아버지에서부터 시삼촌, 전 부인 자식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하다. 명백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설령 증거를 입증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경우에도 이혼이 전제되어 생존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지어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방문하러 온 처형이나 여동생 등 사돈을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에게 안사돈을 성폭행하도록 주선한 경우도 있다. _ 91쪽, ‘6. 불안한 정착 과정’

후인마이 사건 재판 법정에서 재판관이 “우리 안에 있는 야만성과 미성숙성을 가슴 깊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한국 사회에 경각을 주면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이주 여성 폭력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주여성단체들은 결혼이주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 현장을 보면서 국제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인식 개선 교육과 한국에 입국하기 전 결혼이주여성의 사전교육을 2000년대 초부터 정부에 제안했다. 하나는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프로그램이요, 다른 하나는 현지 예비결혼이민자 사전교육 프로그램이다. _ 134~135쪽, ‘9. 안정적 체류를 위한 법·제도운동’

이주 여성 역량 강화란 콩나물에 물 주기와 같다.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주면 그 물은 흘러내려 흔적도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에 보면 콩나물이 노랗게 자라 있다. 이주 여성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일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주 여성들은 지원 대상에서 주체가 되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_ 255쪽, ‘18. 이주 여성의 정치 참여와 힘 갖추기’

한국의 이주여성인권운동은 한국의 법과 제도의 성차별성과 자민족 중심성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 이주여성운동이 한 일은 인권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었다. 이주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 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했다. 법과 제도가 수립된 후에는 이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체류권을 비롯해, 국적취득권, 문화권, 시민권 등 이주 여성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 획득을 위한 권리운동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이주여성인권운동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사자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주여성인권운동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당사자 이주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역량 강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_ 261~262쪽, ‘책을 나가며’

추천사 1: 한국염 대표와 이주 여성들의 치열한 생존 기록
추천사 2: 이주 여성들의 어머니, 한국염 대표
책을 내면서: 나도 이방인이었다

제1부 이주여성운동의 태동
01 이주하는 아시아 여성들╷02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03 이주여성인권운동의 태동

제2부 여성들의 이주, 유입에서 귀환까지
04 유입 과정: 여성 이주의 인신매매성 유입 고리╷05 인신매매성 결혼 중개 과정╷06 불안한 정착 과정: 한국은 희망의 땅인가?╷07 돌아갈 집이 없다: 귀환의 어려움

제3부 이주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08 정부에 이주여성지원사업을 촉구하다╷09 안정적 체류를 위한 법·제도운동╷10 정부의 다문화 정책 감시하기

제4부 폭력에 맞서서: 이주 여성이 죽지 않을 권리
11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 인프라 갖추기╷12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살해당한 이주 여성 추모제╷13 슬픈 동행

제5부 글로컬 운동: 아시아–한국–유엔을 잇다
14 이주 여성, 우리 이웃입니다╷15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방지를 위한 초국적 활동╷16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 활동

제6부 이주 여성과 함께 열어가는 미래
17 이주 여성 역량 강화와 당사자 스스로 힘 갖추기╷18 이주 여성의 정치 참여와 힘 갖추기

책을 나가며: 소통과 융합의 다문화 사회를 꾀하며
부록: 이주 여성 관련 정부 정책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