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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제11판］

    형사소송법[제11판］

    • 이재상, 조균석 저
    • 박영사
    • 2017년 02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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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0판 보정판] 이재상, 조균석 저 | 박영사 | 2016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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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0259 925쪽 1,388g 248 x 176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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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11판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유지(遺志)에 따라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형사소송법』 제10판에 이어 제10판 보정판을 출간한 지 또 1년이 지났다. 다행히 많은 독자들께서 예전과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겨 이번에 제11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11판의 특색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6. 5. 29.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가장 주요한 개정 내용은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본서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뿐 아니라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개정된 관련 법령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7년 1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는 해당 부분에서 최대한 소개하였다.
    셋째, 각주의 일부 인용문헌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고, 오래된 교과서나 논문은 대부분 정리하였다.
    끝으로 『형사소송법』 제11판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편집부 문선미 과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7년 2월
    조 균 석

    저자 소개

    이재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512
    최근저서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ö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ä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조균석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20
    최근저서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주일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 변호사
    - 일본 게이오대학교 특별초빙교수
    - 사법시험위원
    -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 2011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유지(遺志)에 따라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형사소송법』 제10판에 이어 제10판 보정판을 출간한 지 또 1년이 지났다. 다행히 많은 독자들께서 예전과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겨 이번에 제11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11판의 특색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6. 5. 29.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가장 주요한 개정 내용은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본서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뿐 아니라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개정된 관련 법령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7년 1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는 해당 부분에서 최대한 소개하였다.
    셋째, 각주의 일부 인용문헌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고, 오래된 교과서나 논문은 대부분 정리하였다.


    끝으로 『형사소송법』 제11판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편집부 문선미 과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7년 2월
    조 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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