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낮은 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유리 천장과 승진 차별을 겪는 여성들
대한민국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28개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5.6점을 받아 꼴찌를 차지했다. 실제 노동임금 비율로 따져도 성별 임금격차가 크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3.3%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 비정규직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여성 정규직의 실제 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남성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낮은 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유리 천장과 승진 차별을 겪는 여성들
대한민국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28개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5.6점을 받아 꼴찌를 차지했다. 실제 노동임금 비율로 따져도 성별 임금격차가 크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3.3%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 비정규직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여성 정규직의 실제 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남성 비정규직의 138시간에 비해 매월 44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커서 문제지만, 남녀 차이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2000년부터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1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까지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여성은 차별 가득한 노동시장에서 그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 저평가되고 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주로 일하는 직종도 분리되어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 가구주가 꾸준히 늘면서 빈곤율도 늘고 있다. 2012년 현재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20.1%인 데 비해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 절대 빈곤율은 5.1%로 젠더 격차가 4배나 된다. 노동자 1,742만 명 가운데 442만 명(25.4%)이 저임금 계층이고 여성 노동자의 40%가 저임금 노동자다. 여성 전체 노동자의 약 40%가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 빈곤계층인 것이다.
《여성파산》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저축하지만 여성들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그 흐름과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짚어낸다. 우리보다 먼저 여성의 빈곤에 주목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그동안 비정규직과 남성의 문제에 밀려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OECD에서 조사한 국가별 남녀임금 격차의 순위.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 OECD, Gender Wage Gap, 2015)
여성에게 더 가혹한 노동 환경
그럼에도 여성 문제가 외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여성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 일은 결코 없다. 또한 여성의 빈곤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오히려 남성보다 빈곤율도 높고 상황도 더 나쁘다. 가난은 각자 사람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지만 빈곤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독립했지만 미혼인 여성, 결혼한 여성, 그리고 한부모가정을 꾸린 여성의 경우가 각각 다른 생활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남성이나 노년의 빈곤이 비슷한 양상을 드러내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빈곤과 생활상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지은이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이후 고용의 비정규화가 진행되면서 일하는 사람 중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들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고용률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특히 청년 고용의 비정규화가 현저하며, 그중 가장 심각한 지점은 젊은 여성의 비정규화다. 예전에는 10% 정도였던 젊은 여성(15~2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 무려 40%에 달한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률은 학력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5세부터 34세 여성 중 고졸까지(중졸, 고교 중퇴 포함)의 학력인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60%에 가까웠으나,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30% 정도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에서도 11개월 근로 후 11개월 재계약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서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은 법의 영역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고 해고가 쉽다. 게다가 고강도 노동이나 성희롱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했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갱신이 상사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해도 어떤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
여성에게 더 가혹한 노동 환경
그럼에도 여성 문제가 외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여성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 일은 결코 없다. 또한 여성의 빈곤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오히려 남성보다 빈곤율도 높고 상황도 더 나쁘다. 가난은 각자 사람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지만 빈곤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독립했지만 미혼인 여성, 결혼한 여성, 그리고 한부모가정을 꾸린 여성의 경우가 각각 다른 생활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남성이나 노년의 빈곤이 비슷한 양상을 드러내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빈곤과 생활상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지은이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이후 고용의 비정규화가 진행되면서 일하는 사람 중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들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고용률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특히 청년 고용의 비정규화가 현저하며, 그중 가장 심각한 지점은 젊은 여성의 비정규화다. 예전에는 10% 정도였던 젊은 여성(15~2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 무려 40%에 달한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률은 학력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5세부터 34세 여성 중 고졸까지(중졸, 고교 중퇴 포함)의 학력인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60%에 가까웠으나,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30% 정도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에서도 11개월 근로 후 11개월 재계약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서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은 법의 영역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고 해고가 쉽다. 게다가 고강도 노동이나 성희롱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했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갱신이 상사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해도 어떤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
여성의 노동 환경을 파악하고 미래를 논의하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남성과 다른 큰 특징 중 하나는 임신과 출산이다. 하지만 지금은 10대에 아이를 낳아도, 40대까지 출산을 미뤄도 비난하는 세상이다. 일본 정부 역시 출산율이 1.57까지 떨어지며 일명 ‘1.57 쇼크’를 맞은 뒤 여러 방안을 구상했다. 여러 제안이 실패한 후에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기존의 보육 지원뿐 아니라 여성의 임금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앞에서도 말했듯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를 넘어섰고,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만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출산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닌다. 일본 정부는 희망출산율 1.8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즉 동일임금 동일노동, 장시간 일하지 않는 새로운 노동 시장, 65세 이후의 노동 장려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미혼율 증가와 저출산의 큰 요인으로는 젊

추천사

30대, 여성, 비혼, 소속 없음. 내 삶을 정의하는 몇몇 단어들과 바로 등을 맞대고, 가난과 빈곤 같은 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하던 때가 있었다. 평소에는 잘 숨겨놓았던 불안이 어느 날 문득 치밀어오를 때면, 그저 한 사람의 몫을 다 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언제고 떨어질 수 있는 빈곤의 나락이 내 발 아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빚만 남기고 떠나버린 여성들을 보며 내게도 저런 미래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울며 잠든 밤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해야만 한다. 왜 청년의 가난에 여성의 가난은 포함되지 않는지, 왜 여성의 가난은 숨겨져야만 했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데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난한지. 어떤 이야기는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나를 만났다. 우리의 가난은 더 이상 모른 척해야 할 것도, 죄송한 것도 아니어야 한다.
_ 윤이나 칼럼니스트. 《미쓰윤의 알바일지》 지은이

 

“당연한 말이지만 가만히 집에서 숨만 쉬어도 집세, 전기료 같은 건 내야 하니 청구서가 순식간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간 전기와 가스도 끊겨 집에서 쫓겨나겠다 싶어 허둥지둥 일자리를 찾았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단란주점이나 출장 접대 같은 유흥업소 일이었어요. 보통 단란주점이 문턱이 낮은 편이지만 여자들만 있는 의류회사에서 실패한 직후라 다시 비슷한 회사에 갈 자신이 없어 출장 접대를 생각했죠. 근데 도무지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계속 번호를 눌렀다 끊었다 하고…….”
_ 먹고살려면 결국 어쩔 수 없었어요

노동재해 보상 청구 건수 중 정신장애로 인한 경우는 1999년 이후 대폭 상승하는 추세다. 1998년에는 42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257건으로 30배 가까이 팽창한 것이다. 과로사 인정 건수도 2007년을 기점으로 정신장애(과로자살) 관련 건수가 뇌 및 심장질환(과로사) 관련 건수를 웃돌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재해 청구가 199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개정되면서 노동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이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남녀 모두 장시간 노동과 야간 업무가 가능해진 해이기도 하다. 또 성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성과주의를 도입한 것도 이 해다. 그 뒤 경기가 나빠지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직장은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분리가 진행 중이다. 누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자신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타인의 ‘안 한다’, ‘못 한다’는 반응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괴롭힘은 묵인되고 용인되었다.
_ 증가하는 정신장애와 직장 내 괴롭힘

‘빙하기 세대 30인’ 중 16명이 ‘비정규직만 경험해보았다’ 혹은 ‘취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학력을 보면 중졸 3명, 고교 중퇴 4명, 고졸 3명, 전문대 중퇴 2명, 전문대·전문학교 졸업 2명, 대졸 2명이다. 대졸자 2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일부러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한편 정규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 대졸이었다. 학력이 비정규직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_ 더욱 험난한 중퇴자의 삶

2000년대 이후 고용의 비정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 영향을 현저히 받은 것이 바로 젊은 남성이었다. “지금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던 남성은 고용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자꾸 밑으로 밀려 내려갔어요. 남성이 ‘아래쪽으로 배제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 여성에게는 정반대로 ‘위로 밀어 올리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_빈발하는 정신적 문제

또 가처분소득이 낮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여성이 빈곤층이라면 전업주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지적도 받는다. 맞는 말이다. 오해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빈곤과 아주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아무리 고소득자일지라도 남편과 이혼한 뒤 직장은 물론 의지할 가족도 없다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높은 빈곤율을 보면 알 수 있다.
_빈곤이란 무엇인가?

먼저 고용 문제부터 살펴보자. 현재 남성 일반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일반(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70.9, 여성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50.5밖에 되지 않는다(후생노동성, 〈임금 구조 기본통계 조사〉, 2012년).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일은 중대한 과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무직자가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며 생활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게 된다면 물질적 빈곤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대부분은 학력이나 경력, 나이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학력 여성들은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다.
_ 노동 문제를 들여다보다

더욱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대중의 감시에 노출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빈곤층이라며 TV에 방영된 사람의 물건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다가 “이 정도도 갖고 있으면서 무슨 가난 타령이냐”라고 지적하거나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주제에 맛있는 밥을 먹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하는 경우다. 때로는 이러한 비난에 정치인이 앞장을 서기도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할 가난한 자, 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처신해서 동정을 사야 한다. 그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강조하는 헌법 25조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누구나 생존할 권리가 있다.
_ 여성의 가난을 넘어서

들어가며 _ 당신은 여성의 가난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01 가족이라는 위험한 안전망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패러사이트 싱글의 쇠락
바늘방석 같은 본가살이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거리를 헤매는 여성 노숙자
마음 붙일 곳이 못 되는 집
관계성의 빈곤
동거의 함정
02 ‘가사’라는 말로 포장된 가난의 그늘
중퇴를 계기로 접점을 잃은 사람들
니트족이나 은둔형 외톨이는 남자뿐인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막막해진 가족들
취업 전부터 발생하는 문제
사이타마 현의 대처
03 정규직도 고달프다
쓰러질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노동 환경
신입사원을 착취하는 기업들, 미끄러지듯 추락하는 사람들
먹고살려면 결국 어쩔 수 없었어요
증가하는 정신장애와 직장 내 괴롭힘
요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통한 취업
정규직이 되기는 했지만 비정규직보다 못한 것 같아요
04 비정규직이라는 악순환
학력이 낮으면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사회
더욱 험난한 중퇴자의 삶
고학력 워킹푸어에 숨어 있는 현실
관제 워킹푸어
끝없는 구직 활동, 과연 끝이 있는 걸까요
불의의 질병과 비정규직 미혼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의 그늘
05 결혼과 출산의 압박
아이를 낳는 건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토리사마의 등장
‘패배한 개’조차 될 수 없다
무연사회, 지진, 유대
일억총활약사회가 지향하는 ‘육아 지원’
우등생이 아니었던 여동생이 여자로서는 더 행복하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
결혼조차 불리한 비정규직
극단적으로 낮은 혼외자 출생률
06 여성 분리
경력, 남편, 자식, 아무것도 없다
여성들끼리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일반직 감축이 초래한 것
여성을 위한 권리는 과연 여성을 위한 권리가 맞을까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들
갈수록 깊어지는 고립감
존재하지 않는 존재
위로 밀어 올리는 압력
빈발하는 정신적 문제
07 한 줄기 빛을 찾아서
‘가난하지만 충실한 삶’에 가려진 함정
빈곤이란 무엇인가
노동 문제를 들여다보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에 의존하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붕괴와 의식의 괴리
여성의 가난을 넘어서
맺음말 _ 고달픈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