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계약의 기원 내지 개념에 대해 종교학에서는 성서적 세계에서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고대 로마법을 들고 있을 정도로 계약의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계약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인의 생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계약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계약관계는 현대사회를 지탱해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업무관계이든 특정 내지 불특정 다수인과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
머리말
계약의 기원 내지 개념에 대해 종교학에서는 성서적 세계에서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고대 로마법을 들고 있을 정도로 계약의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계약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인의 생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계약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계약관계는 현대사회를 지탱해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업무관계이든 특정 내지 불특정 다수인과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계약관계 속에서 우리는 권리를 갖게 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때로는 손해를 배상받기도 하고 또는 배상하기도 해야 하는 위치에 선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거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내용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되는 내용이 적시된 체계적인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여 후일 법률분쟁으로 비화되는 현상을 필자들은 법조현장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 계약서가 법적 판단의 가장 큰 준거가 된다는 사실이다.
즉, 잘 정리된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으며, 법적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기에, 필자들은 계약서 작성 시 기본이 되는 사항부터 실제 계약 유형의 상세한 부분까지 아우르는 계약실무전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예시를 듦으로서 법조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함을 드리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최근 2017. 3월에 출간된 저자의 『이론과 실제-계약실무 총람』이 전문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에 선보이는 본서는 일반인을 위한 후속편에 해당하는 것인데 『계약실무 총람』과 달리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다루게 되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채권양도, 내용증명, 각서, 진정서, 탄원서, 의견(진술)서, 합의서, 위임장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은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 총설로, 제1장에서 계약서 작성의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제2장에서는 주요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제2편은 제1장부터 제10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계약의 분야를 그 유형별로 10개 분야로 나누고 각 장별로 개괄적인 이론과 내용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해 설명한 뒤 계약서 작성의 실무례를 수록하였다.
실제로 사용하는 각 유형별 계약서의 내용을 그 서식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각 장의 맨 처음에 나오는 계약서식에는 주요 계약서 조항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별도로 첨언하여 설명하였다.
이론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 실제 계약서식에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조항에 삽입되는지를 독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특히 제2편의 제9장, 제10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채권양도, 내용증명, 각서,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합의서, 위임장 등을 수록하였다.
이들 테마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계약과 함께 내지 독립적으로 만나게 되는 유형으로 그 법률적 무게는 개별계약의 내용에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내용들이다.
다섯째, 책의 말미에 계약서식의 색인을 가, 나, 다 순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계약서식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는데 있어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수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노고를 기꺼이 담당해 준 법률출판사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실제로 책이 나오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다.
모든 것이 필자의 게으름 탓이겠지만, 하나의 사례와 서식이라도 더 싣고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면서도 쉽게 서술하고자 하는 미련한 욕심도 한 몫 거들었음을 고백한다.
모쪼록 이 졸저가 법조 실무가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계약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계약상 분쟁발생시 도움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제1편 계약서 잘 쓰는 법 총설
제1장 계약서 작성의 기초지식18
1. 계약서란 무엇인가18
2. 계약서 작성 방법(공통사항)18
3. 금전거래시 유의사항22
4.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28
5. 어음 수표의 거래 32
제2장 주요 계약서 작성방법 등37
1. 매매계약37
2. 임대차계약41
3. 소비대차계약(차용증)52
4. 화해계약(합의서)53
5. 고용계약(근로계약)55
6. 위임계약58
7. 도급계약58
8. 증여계약60
9. 상사계약61
10. 채권양도계약61
11. 공정증서(公正證書)63
12. 제소전화해(계약)65
13. 내용증명66
14. 강제집행70
제2편 분야별 각종 계약서 작성(서식)
제1장 경제ㆍ경영73
1. 동업계약서73
2. 관련 판례74
참고 1 계약서의 용어와 문자88
참고 2 자구의 수정96
참고 3 목적물의 표시96
참고 4 임의규정과 강행규정101
제2장 인사ㆍ고용ㆍ노무104
1. 근로계약서104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105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106
4, 관련 판례107
제3장 재산권사용ㆍ용역ㆍ컨설팅122
1. 라이센스 계약 - 특허122
2. 관련 판례124
참고 5 특허출원제도137
참고 6 실용신안 선등록제도138
참고 7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153
제4장 금전소비대차/채권ㆍ채무159
1. 금전소비대차 159
2. 관련 판례162
참고 8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171
참고 9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184
제5장 매매ㆍ구매ㆍ납품ㆍ공급186
1. 물품구매(제조)계약186
2. 관련 판례189
제6장 부동산매매ㆍ임대차206
1. 부동산 매매206
2. 관련 판례209
참고 10 토지거래 허가제222
3. 상가ㆍ건물 등 임대차계약서222
4.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256
제7장 대리점ㆍ프렌차이즈261
1.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261
2.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265
3. 관련 판례267
제8장 기타 여러 분야의 계약서288
1. 공사 하도급계약서288
2.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293
참고 11 도급계약 관련 판례299
3. 조경공사 계약서300
4. 지장물 철거계약서301
5. 매매예약서302
6.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304
7. 부동산교환계약서306
8. 매매계약 해제통지서308
9. 차용증309
10. 위임계약서(건물매도)310
11. 증여계약서(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311
12. 부부재산약정서/ 부부재산계약서313
13. 재산분할 계약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317
14. 동거계약서319
15. 유언서321
참고 12 유언서 작성 시 유의 사항323
16. 포기서324
제9장 채권양도, 내용증명325
1. 채권양도325
2. 내용증명332
제10장 각서/진정서/탄원서/의견(진술)서/합의서/위임장337
1. 각서337
2. 진정서342
3. 탄원서343
4. 의견(진술)서350
5. 사실확인서351
6. 합의서354
7. 위임장360

계약의 기원 내지 개념에 대해 종교학에서는 성서적 세계에서 논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고대 로마법을 들고 있을 정도로 계약의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계약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인의 생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계약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계약관계는 현대사회를 지탱해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업무관계이든 특정 내지 불특정 다수인과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계약관계 속에서 우리는 권리를 갖게 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때로는 손해를 배상받기도 하고 또는 배상하기도 해야 하는 위치에 선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거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내용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되는 내용이 적시된 체계적인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여 후일 법률분쟁으로 비화되는 현상을 필자들은 법조현장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 계약서가 법적 판단의 가장 큰 준거가 된다는 사실이다.

즉, 잘 정리된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으며, 법적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기에, 필자들은 계약서 작성 시 기본이 되는 사항부터 실제 계약 유형의 상세한 부분까지 아우르는 계약실무전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예시를 듦으로서 법조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함을 드리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최근 2017. 3월에 출간된 저자의 『이론과 실제-계약실무 총람』이 전문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에 선보이는 본서는 일반인을 위한 후속편에 해당하는 것인데 『계약실무 총람』과 달리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다루게 되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채권양도, 내용증명, 각서, 진정서, 탄원서, 의견(진술)서, 합의서, 위임장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은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 총설로, 제1장에서 계약서 작성의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제2장에서는 주요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제2편은 제1장부터 제10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계약의 분야를 그 유형별로 10개 분야로 나누고 각 장별로 개괄적인 이론과 내용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해 설명한 뒤 계약서 작성의 실무례를 수록하였다.
실제로 사용하는 각 유형별 계약서의 내용을 그 서식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각 장의 맨 처음에 나오는 계약서식에는 주요 계약서 조항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별도로 첨언하여 설명하였다.
이론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 실제 계약서식에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조항에 삽입되는지를 독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특히 제2편의 제9장, 제10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채권양도, 내용증명, 각서,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합의서, 위임장 등을 수록하였다.
이들 테마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계약과 함께 내지 독립적으로 만나게 되는 유형으로 그 법률적 무게는 개별계약의 내용에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내용들이다.

다섯째, 책의 말미에 계약서식의 색인을 가, 나, 다 순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계약서식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는데 있어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수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노고를 기꺼이 담당해 준 법률출판사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실제로 책이 나오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다.
모든 것이 필자의 게으름 탓이겠지만, 하나의 사례와 서식이라도 더 싣고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면서도 쉽게 서술하고자 하는 미련한 욕심도 한 몫 거들었음을 고백한다.

모쪼록 이 졸저가 법조 실무가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계약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계약상 분쟁발생시 도움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