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과 헌정 질서 파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낸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의 승리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완성된 형태로 지속하기도 불가능하다. 촛불 혁명 이후, 우리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일상화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의 제도화와 민주시민교육이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민주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과거에는 ‘의식화 교육’, ‘이념 교육’으로 배척되었고, 현재에는 교과로 분절...
국정 농단과 헌정 질서 파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낸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의 승리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완성된 형태로 지속하기도 불가능하다. 촛불 혁명 이후, 우리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일상화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의 제도화와 민주시민교육이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민주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과거에는 ‘의식화 교육’, ‘이념 교육’으로 배척되었고, 현재에는 교과로 분절되어 지식으로만 주입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민주주의교육의 한계를 되짚어보고,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을 넘어 학교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언한다.
1부, 〈학교는 민주주의를 원하는가〉에서는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질문하며 민주주의를 교육한다는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를 원하는 공간인지 되묻는다. 2부, 〈교육과 민주주의, 그 사이의 긴장들〉에서는 교실 속 교사-학생 관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교육, 그 사이의 긴장을 담았다. 3부, 〈민주주의를 교육하라?〉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4부, 〈가르치는 민주주의를 넘어〉에서는 교과서 속에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학교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안한다.
이 책에는 ‘학교’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교육’이 만날 때 빚어지는 긴장과 혼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민주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는 글들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존재를 넘어 지금 시민으로 살기 위한 제언들이 도발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민주적이지 않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하지 않으며,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 책의 내용과 구성
민주주의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 1부 : 학교는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를 민주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민주적 시민을 길러 내기 위해 분투해 왔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1부 : 학교는 민주주의를 원하는가]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간인지를 성찰한다. 박복선(〈학교와 민주주의?〉)은 학교 민주주의를 헤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능력주의와 경쟁의식을 꼬집으며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우지 못하는 것은 좋은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정용주(〈민주주의는 탁월함에 대한 저항이다〉)는 민주주의는 탁월한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안에서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자기 무시의 늪에서 빼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하승우(〈실패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역시 ‘몫 없는 자들’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며 시민으로서의 삶이란 학습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며 의식과 교육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살아 보는 경험이 민주주의를 체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홍윤기(〈없으면 안 되는 정치와 권력을 왜 안 가르치나〉)는 2016년 시민 항쟁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교육하지 않는 학교를 비판하며 정치교육, 권력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교실 속 권력관계를 성찰하다
- 2부 : 교육과 민주주의, 그 사이의 긴장들
[2부 : 교육과 민주주의, 그 사이의 긴장들]에서는 교실을 민주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교사들의 고군분투를 담았다. 조영선(〈‘학급공동체’에 대한 동상이몽〉)은 학급을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의 모습이 결국 성군이 되고 싶은 ‘참꼰대’는 아니었는지 성찰하며 교실 속에서 1/n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이정희(〈학교는 모든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가〉)는 학교의 모든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더 폭력적임을 토로하며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정하고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아닐까 반문한다. 조성실(〈나는 민주적인 교사가 아니다〉)과 박동준(〈우리는 평등해질 수 있을까〉)은 교사로서의 권력을 내려놓고 학급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실험과 좌절을 담았다. 조성실과 박동준은 교실 안에서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사의 위치를 인정하게 되었지만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 역시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민주적이지 않은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은 없다
- 3부 : 민주주의를 교육하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법론은 넘쳐나지만 정작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는 빈약하다. [3부 : 민주주의를 교육하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았다. 고영주(〈파인 홈을 지우는 민주시민교육〉)는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그대로 둔 채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도 민주 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민주적이지 않은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 중심 문화이다. 경기도의 한 민주시민교육단체에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호야의 글(〈민주시민교육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다〉)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이야기되는 과정에서부터 작동한다고 말하며 민주시민교육이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밀루(〈당신은 나를 민주 시민으로 만들 수 없다 〉) 는 반대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던 사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한계를 이야기한다. 그는 ‘민주 시민이 아닌 청소년을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겠다’는 접근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은균(〈학교에 ‘진짜’ 민주주의교육을 허하라〉)은 교사들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은 학교에서 수업이나 직무에도 몰입도가 높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학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등한 참여와 소통을 꼽는다. 민주시민교육이 교실에서의 ‘수업’이 아니라 학교생활 그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은균의 주장은 학교를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본 존 듀이의 입론과도 상통한다.
잠들어 있는 자치와 참여를 깨우기 위해
- 4부 : 가르치는 민주주의를 넘어
가르치는 민주주의를 넘어 학교 안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치와 참여다. 쥬리(〈먼저 민주주의를 묻는다〉)는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학생들을 차별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현재의 학교가 민주주의를 냉소의 대상으로 추락시킨다고 일갈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오진식(〈학교 민주주의, 학생의 정치적 권리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은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참여라고 말한다. 전교조가 오랜 싸움 속에서 합법화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학교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현(〈학교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은 18세 선거권 쟁점을 통해 학교는 과연 이러한 미래에 대

본래 민주주의는 아르케(arche, 원리)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원리 이외에는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평등, 자유, 권리, 관용 등의 가치는 교육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교육 사이의 긴장이 발생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여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원칙이 훼손당해서도 안 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없이 속이 빈 민주주의는 지속되기 어렵다. 특히나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인민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인민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판단력이 포함된다.
이는 교육이 민주주의에 늘 내재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주주의교육은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가 서로 만나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영원한 떨림이다.
- 〈책을 펴내며〉, 8~9쪽,

민주주의가 ‘민중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좋은 교육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우지 못하는 것은 좋은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다를 게 없다. 좋은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사회, 그리고 그에 순응하는 학교가 문제다. 물론 여기서 학교는 바로 우리다.
- 박복선, 〈학교와 민주주의?〉, 31쪽

본래 민주주의는 탁월함에 저항하는 것이다. 탁월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자격이 없다고 여겨져 온 사람들이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정치는 시작된다. 정치는 열등한 존재에 대한 우월한 존재의 지배를 전제하는 아르케(arche) 논리와의 단절이며, 유식한 정신과 무지한 정신, 똑똑한 자와 바보 같은 자로 분할되어 있는 신화 속에서 무지하고 바보 같다 여겨지는 자에게서 정치의 가능성을 찾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조건은 평등이고, 평등은 해방을 향해 나아간다. 스스로 지능에서 열등하다고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그들이 빠져 있는 늪, 즉 자기 무시의 늪에서 빼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 정용주, 〈민주주의는 탁월함에 대한 저항이다〉, 36쪽

문제는 시민교육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가장 심각한 건 강사들이 학생들을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설령 내가 좋은 시민의 삶을 살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삶과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사실 시민으로서의 삶이란 학습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상의 교육은 내가 시민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 그 삶이 주변에 울림을 만드는 것이다. 굳이 따라오라 설명하지 않아도 공명할 수 있는 교육의 관계, 그것이 민주주의 아닐까?
- 하승우, 〈실패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56~57쪽

흑역사 그 이후 내가 마음에 각인시키려 한 것은 선정을 베푸는 온화한 임금의 얼굴을 벗고 나도 공동체의 1/n이 되자는 것이었다. 일단은 관료적인 통제 방식의 권력을 쓰지 않기로 했다. 상벌점을 매기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칭찬 스티커를 주는 식으로 나의 ‘교육적’ 목적을 학생들에게 관철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물론 이미 조·종례 시간과 수업 등을 통해 교사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권력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내 지식이나 지위를 권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꼰대 짓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경계하면서 공동체의 1/n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 조영선, 〈‘학급공동체’에 대한 동상이몽〉, 91쪽

한편으론 교육과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양립 가능한지에까지 생각이 미친다. 예컨대, 교육 활동의 핵심 중 하나는 교육과정이다.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까진 아니더라도 개별 수업 내에서라도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는가(교사가 열어 놓은 선택의 장 내에서 학생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활동에서 교사가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또 모든 사안(그것이 학생들의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도)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케 하는 것을 무조건 지지할 수 있을까. 물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도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허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 이 경우 교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존중’과 ‘방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박동준, 〈우리는 평등해질 수 있을까〉, 130쪽

나는 민주시민교육이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학교를 비롯한 사회에서의 일상이 청소년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여 구성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전달하는 내용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이 이야기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세월호를 추모하라며 학생에게 노란 리본 달기를 강제하는 학교와 노란 리본을 단 학생에게 벌을 주는 학교 그 어느 쪽도 민주적이지 않다. 민주주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를 경계하는 사상이다. 한 조직,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존재들의 의사가 충분히 이야기되며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적인 게 아닐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각 주체들 사이에서 발현된다. 이것은 유보할 수도 실험할 수도 없는 속성의 것이다.
- 호야, 〈민주시민교육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다〉, 155~156쪽

나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실에서의 ‘수업’이 아니라 학교생활 그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단순히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한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학교 내 의사 결정 시스템이나 지배(통치)의 민주성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과 생활의 민주성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 정은균, 〈학교에 ‘진짜’ 민주주의교육을 허하라〉, 본문 176쪽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다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삶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학교 안에만 갇혀서는 시민으로 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학교교육 자체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는 학교교육의 결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뺄셈’을 통해, 학교교육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 쥬리, 〈먼저 민주주의를 묻는다〉, 186쪽

18세 선거권 반대 주장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말 자체는 청소년과 학교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면 일터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거나,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면 (여성이 가사 노동을 주로 한다는 편견 속에) 집안이 정치판이 될 거라고 우려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를 차치하고라도 학교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18세 선거권이 실현되더라도 학생들의 정치 활동이나 발언 등을 학교에서 금지하고 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18세 선거권 자체도 그 의미가 무색해지기 쉽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과정 역시 부정 선거를 막고 공정하고 직접적인 선거 제도를 쟁취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이나 정당 활동 보장, 고문 금지 등 인권 보장 역시 민주화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애초에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말하고 듣고 모일 수 없다면 선거에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겠는가?
- 공현, 〈학교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 207쪽

책을 펴내며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교육, 그 영원한 떨림
1부 / 학교는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학교와 민주주의? ｜ 박복선
민주주의는 탁월함에 대한 저항이다 ｜ 정용주
실패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 하승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정치와 권력을 왜 안 가르치나 ｜ 홍윤기
2부 / 교육과 민주주의, 그 사이의 긴장들
‘학급공동체’에 대한 동상이몽 ｜ 조영선
학교는 모든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가 ｜ 이정희
나는 민주적인 교사가 아니다 ｜ 조성실
우리는 평등해질 수 있을까 ｜ 박동준
3부 / 민주주의를 교육하라?
파인 홈을 지우는 민주시민교육 ｜ 고영주
민주시민교육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다 ｜ 호야
당신은 나를 민주 시민으로 만들 수 없다 ｜ 밀루
학교에 ‘진짜’ 민주주의교육을 허하라 ｜ 정은균
4부 / 가르치는 민주주의를 넘어
먼저 민주주의를 묻는다 ｜ 쥬리
학교 민주주의, 학생의 정치적 권리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 오진식
학교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 ｜ 공현
학교 민주주의, ‘학생 사회’를 상상하라 ｜ 배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