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5
제3 양자의 관계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5
제1 상법의 이념5
1. 기업의 유지강화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8
제2 상법의 특성(경향)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12
제1 상법의 법원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16
1. 때(時)에 관한 효력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16
4. 사항에 관한 효력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18
제1 총 설18
1. 서 설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19
제2 당연상인19
1. 의 의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28
1. 설비상인28
2. 민사회사28
>사례연습<29
제4 소상인(간이기업)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30
제1 총 설30
1. 상인능력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30
3. 영업능력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31
1. 상인자격의 취득31
2. 상인자격의 상실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32
1. 상인자격의 취득32
2. 상인자격의 상실33
제3절 영업능력34
제1 미성년자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35
제2 피한정후견인35
제3 피성년후견인35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3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38
제2 지 배 인38
1. 지배인의 의의38
2. 지배인의 선임ㆍ종임39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40
4. 공동지배인42
5. 표현지배인43
>사례연습<4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47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48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48
1. 인정이유48
2. 내 용49
3. 의무위반의 효과49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51
제2 상호의 선정51
1. 입법주의51
2. 상법상의 상호선정51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52
제3 상호의 보호52
1. 상호권의 의의52
2. 상호권의 법적 성질53
3. 상호권의 내용53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5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57
1. 상호의 이전57
2. 상호의 폐지(변경)58
>사례연습<5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59
1. 의 의59
2. 요 건60
3. 효 과63
>사례연습<65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68
제2 상업장부의 종류68
1. 회계장부68
2. 대차대조표6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69
1. 작 성69
2. 보 존69
3. 제 출70
4. 제 재70
제6장 영 업 소
제1 영업소의 의의71
제2 영업소의 종류71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73
제2 상업등기의 의의73
제3 등기사항74
제4 상업등기의 절차74
제5 상업등기의 효력75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75
2. 특수적 효력79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79
>사례연습<8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86
1. 영업양도의 의의86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86
제2 영업양도의 절차88
1. 양도계약의 당사자88
2. 양도계약의 체결89
3. 양도계약의 효과89
제3 영업양도의 효과90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90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91
>사례연습<96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101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102
1. 상행위의 의의102
2. 상행위의 종류102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10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105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105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105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106
제2 소멸시효기간106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107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107
>사례연습<108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10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110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110
1. 법정이율110
2. 연대채무111
3. 연대보증111
4. 상사채무의 이행112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113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113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114
3. 상사매매114
>사례연습<117
4. 소비대차의 이자119
5. 보수청구권119
6. 체당금의 이자119
7. 상사임치120
>사례연습<121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122
제5절 상호계산123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123
제2 상호계산의 의의123
제3 상호계산의 효력124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124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125
>사례연습<126
제4 상호계산의 종료128
제6절 익명조합128
제1 익명조합의 목적128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128
제3 익명조합의 효력129
1. 대내적 효력129
2. 대외적 효력130
제4 익명조합의 종료131
1. 종료의 원인131
2. 종료의 효과131
제7절 합자조합132
제1 합자조합의 목적132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132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132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134
제3 기 구135
1. 내부관계135
2. 외부관계137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ㆍ탈퇴)138
1. 가 입138
2. 탈 퇴139
제5 해산과 청산140
1. 해 산140
2. 청 산140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141
제1 대리상의 의의141
제2 대리상의 권리ㆍ의무142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142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143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144
1. 일반종료원인144
2. 법정종료원인144
제2절 중 개 업144
제1 중개인의 의의144
제2 중개인의 의무145
1. 견품 보관의무145
2. 결약서 교부의무146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146
4. 성명ㆍ상호묵비의무146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147
제3 중개인의 권리147
1. 보수청구권147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148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148
제3절 위탁매매업148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148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149
1. 외부관계149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150
제3 준위탁매매인153
제4절 운송주선업153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153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154
1. 운송주선인의 의무154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154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155
1. 보수청구권155
2. 비용상환청구권155
3. 유 치 권156
4. 개 입 권156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156
제4 수하인의 지위157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157
제5절 운 송 업158
제1관 총 설158
제1 운송인의 의의158
제2 운송계약의 체결159
1. 운송계약의 성질159

제16판 서 문

 
제15판 출간(2016년 3월 15일) 이후에 새로 제정된 상법의 특별법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96호, 시행: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정: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23호, 시행: 2016년 9월 30일)을 반영하고, 또한 제15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 공포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집행임원의 의의, 감사의 선임, 감사위원회의 의의에 관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6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2월
정 찬 형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