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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해설[제2판]

    선원법해설[제2판]

    • 권창영 저
    • 법문사
    • 2018년 01월 15일
    • 정가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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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1297 107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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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권창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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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약력
    권창영 權昌榮 (松齋)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학박사
    [학력]
    1988. 3. - 1992. 2.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업 (이학사, 私法學 부전공)
    1994. 3. - 2001. 2.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2004. 3. - 2008. 8.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2006. 8. - 2007. 5.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 (V.R.)
    2013. 3. - 2013. 8.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 (제49기)
    [경력]
    1996. 11.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7. 3. - 1999. 1. : 사법연수원 수료 (제28기)
    1999. 3. - 2001. 2. :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2001. 3. - 2002. 2. : 춘천지방법원 판사
    2002. 2. - 2005. 2.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5. 2. - 2007. 5.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 6. - 2009. 2.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9. 2. - 2010. 2.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0. 2. - 2012. 2.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2. 2. - 2014. 2.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4. 2. - 현 재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해양노동의 특수성
    제3절　선원법의 성격과 지위
    제4절　선원법의 적용범위
    제5절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제6절　선원법의 기본원리
    제7절　선원노동위원회

    제2장　선박공동체
    제1절　의 의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절　선내 질서의 유지
    제4절　선원의 노동3권

    제3장　선원근로관계
    제1절　선원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선원근로관계의 종료
    제4절　실업수당
    제5절　송　환
    제6절　선원명부와 공인
    제7절　선원수첩과 선원신분증명서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
    제3절　승무정원
    제4절　유급휴가
    제5절　선내 급식
    제6절　안전·보건
    제7절　연소선원과 여성선원

    제5장　재해보상
    제1절　서　론
    제2절　재해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선원법상 재해보상
    제4절　어선원의 재해보상
    제5절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제6절　손해배상
    제7절　미국의 선원재해구제제도

    제6장　선원정책·직업안정·교육훈련
    제1절　선원정책
    제2절　직업안정
    제3절　교육훈련
    제4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7장　실효성 확보
    제1절　감 독
    제2절　항만국통제
    제3절　해사노동적합 증서와 선언서
    제4절　보 칙
    제5절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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