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6
Ⅲ. 형법의 기능 ?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20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3
Ⅲ. 관할의 경합 ?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29
Ⅱ. 범죄의 종류 ?30
Ⅲ.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4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37
Ⅱ. 행위론의 내용 ?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39
Ⅳ. 범죄체계론 ?39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42
Ⅱ. 구성요건요소 ?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48
Ⅳ. 판례의 입장 ?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0
Ⅲ. 객관적 귀속론 ?53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55
Ⅱ. 과 실 ?60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6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6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67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6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69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70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72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73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76
Ⅱ. 교각살해 사례 ?76
Ⅲ. 개괄적 고의 사례 ?77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78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78
Ⅱ. 부작위범의 종류 ?7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80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85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86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88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89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9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91
Ⅲ. 업무로 인한 행위 ?94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95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97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98
Ⅲ. 정당방위의 효과 ?102
Ⅳ. 과잉방위 ?102
Ⅴ. 오상방위 ?102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104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05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5
Ⅳ. 긴급피난의 효과 ?107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108
Ⅵ. 의무의 충돌 ?108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111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12
Ⅲ. 자구행위의 효과 ?114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14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115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116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117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118
Ⅴ. 양해의 유효요건 ?119
Ⅵ. 추정적 승낙 ?119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122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123
Ⅲ. 책임의 본질: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124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124
Ⅴ. 책임요소 ?125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125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126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127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29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132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32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33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133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136
Ⅱ. 위법성의 인식 ?137
Ⅲ. 법률의 착오 ?139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144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147
Ⅲ. 실행의 착수 ?148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151

제2관 예비·음모죄
Ⅰ. 예비·음모의 개념 ?152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53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54
Ⅳ. 예비죄의 공범 ?155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156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156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57
Ⅲ. 장애미수의 효과 ?158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158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60
Ⅲ. 중지미수의 효과 ?162
Ⅳ. 공범과 중지미수 ?162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163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 ?164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65
Ⅲ. 불능미수의 효과 ?168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169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71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173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173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77
Ⅳ. 공동정범의 처벌 ?181
Ⅴ. 관련문제 ?181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182
Ⅱ. 교사범 ?185
Ⅲ. 종 범 ?189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192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193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195
Ⅳ. 간접정범의 처벌 ?196
Ⅴ. 관련문제 ?196
Ⅵ. 자수범 ?197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198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201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203
제6관 필요적 공법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204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204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205
Ⅳ. 합동범 ?206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208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209
Ⅲ. 동시범의 효과 ?211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212
Ⅱ. 죄수의 종류 ?212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214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216
Ⅱ. 법조경합 ?216
Ⅲ. 포괄일죄 ?219
Ⅳ. 누 범 ?222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224
Ⅱ. 상상적 경합범 ?224
Ⅲ. 실체적 경합범 ?226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 ?233
Ⅱ. 형벌의 목적 ?234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 ?235
Ⅱ. 자유형 ?238
Ⅲ. 명예형 ?239
Ⅳ. 재산형 ?240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 ?243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243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244
Ⅳ. 양형기준 ?248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248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 ?250
Ⅱ. 집행유예 ?252
Ⅲ. 가석방 ?255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257
Ⅱ. 형의 소멸 ?259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 ?261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262
Ⅲ. 치료감호 ?263
Ⅳ. 치료명령 ?265
Ⅴ. 보호관찰 ?266
Ⅵ. 보안관찰 ?267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273
Ⅱ. 보통살인죄 ?273
Ⅲ. 존속살해죄 ?277
Ⅳ. 영아살해죄 ?278
Ⅴ. 촉탁·승낙살인죄 ?280
Ⅵ. 자살교사·방조죄 ?281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83
Ⅷ. 미수 및 예비·음모 ?283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284
Ⅱ. 상해의 죄 ?285
Ⅲ. 폭행의 죄 ?293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96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297
Ⅱ. 과실치사상죄 ?297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298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299
Ⅱ. 자기낙태죄 ?300
Ⅲ. 동의낙태죄 ?300
Ⅳ. 업무상낙태죄 ?301
Ⅴ. 부동의낙태죄 ?301
Ⅵ. 낙태치사상죄 ?301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302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303
Ⅱ. 단순유기죄 ?303
Ⅲ. 존속유기죄 ?305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05
Ⅴ. 영아유기죄 ?305
Ⅵ. 단순학대죄 ?306
Ⅶ. 존속학대죄 ?307
Ⅷ. 아동혹사죄 ?307
Ⅸ. 유기등치사상죄 ?308
Ⅹ.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308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 ?310
Ⅱ. 단순체포·감금죄 ?310
Ⅲ. 존속체포·감금죄 ?312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12
Ⅴ. 특수체포·감금죄 ?313
Ⅵ. 상습체포·감금죄 ?313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313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 ?314
Ⅱ. 단순협박죄 ?315
Ⅲ. 존속협박죄 ?317
Ⅳ. 특수협박죄 ?317
Ⅴ. 상습협박죄 ?318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 ?318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318
Ⅲ.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죄 ?320
Ⅳ. 착취·국외이송등 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321
Ⅴ. 인신매매죄 ?323
Ⅵ.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죄 ?324
Ⅶ.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죄 ?325
Ⅷ.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326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327
Ⅱ. 단순강요죄 ?328
Ⅲ. 특수강요죄 ?329
Ⅳ. 중강요죄 ?330
Ⅴ. 인질강요죄 ?330
Ⅵ. 인질강요상해·치상죄 ?331
Ⅶ. 인질강요살해·치사죄 ?332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332
Ⅱ. 강간죄 ?333
Ⅲ. 유사강간죄 ?335
Ⅳ. 강제추행죄 ?336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337
Ⅵ. 강간등상해·치상죄 ?338
Ⅶ. 강간등살해·치사죄 ?340
Ⅷ.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341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 ?342
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344
?. 상습범 ?345
?. 형사특별법 ?346
제3절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347
Ⅱ. 단순명예훼손죄 ?348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351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351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52
Ⅵ. 모욕죄 ?354
제2관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355
Ⅱ. 업무방해죄 ?356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358
Ⅳ. 경매·입찰방해죄 ?36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362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364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 ?366
Ⅱ. 단순주거침입죄 ?367
Ⅲ. 퇴거불응죄 ?370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371
Ⅴ. 주거·신체수색죄 ?371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373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376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379
Ⅳ. 불법영득의사 ?383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386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 ?386
Ⅱ. 단순절도죄 ?38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91
Ⅳ. 특수절도죄 ?392
Ⅴ. 상습절도죄 ?395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96
Ⅶ. 친족상도례 ?398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 ?400
Ⅱ. 단순강도죄 ?401
Ⅲ. 특수강도죄 ?403
Ⅳ. 준강도죄 ?404
Ⅴ. 인질강도죄 ?407
Ⅵ. 강도상해·치상죄 ?407
Ⅶ. 강도살인·치사죄 ?409
Ⅷ. 강도강간죄 ?411
Ⅸ. 해상강도죄 ?412
Ⅹ. 상습강도죄 ?414
?. 강도예비·음모죄 ?414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 ?415
Ⅱ. 단순사기죄 ?416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23
Ⅳ. 준사기죄 ?426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26
Ⅵ. 부당이득죄 ?428
Ⅶ. 상습사기죄등 ?429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 ?429
Ⅱ. 공갈죄 ?430
Ⅲ. 특수공갈죄 ?433
Ⅳ. 상습공갈죄 ?433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 ?434
Ⅱ. 횡령죄 ?435
Ⅲ. 업무상횡령죄 ?44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42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443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 ?444
Ⅱ. 배임죄 ?445
Ⅲ. 업무상배임죄 ?449
Ⅳ. 배임수증재죄 ?450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52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54
Ⅲ. 상습장물죄 ?457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58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 ?459
Ⅱ. 손괴죄 ?45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62
Ⅳ.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 ?463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464
Ⅵ. 경계침범죄 ?464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465
Ⅱ. 권리행사방해죄 ?466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68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69
Ⅴ. 강제집행면탈죄 ?469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 ?475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475
Ⅲ. 소요죄 ?477
Ⅳ. 다중불해산죄 ?478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80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481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82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83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 ?483
Ⅱ. 방화죄 ?484
Ⅲ. 실화죄 ?489
Ⅳ. 준방화죄 ?490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494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95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95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96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96
Ⅵ. 일수예비·음모죄 ?497
Ⅶ. 방수방해죄 ?497
Ⅷ. 과실일수죄 ?498
Ⅸ. 수리방해죄 ?498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499
Ⅱ.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500
Ⅲ. 기차등전복죄 ?50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502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503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음용수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04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504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505
Ⅳ. 음용수혼독치사상죄 ?506
Ⅴ. 수도불통죄 ?507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08
Ⅱ. 아편등흡식죄 ?508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제공죄 ?509
Ⅳ. 아편등제조죄 ?509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509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510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510
Ⅷ. 아편등소지죄 ?510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2
Ⅱ. 통화위조·변조죄 ?512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 ?514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15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15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516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516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7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517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520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522
Ⅱ. 문서등위조·변조죄 ?526
Ⅲ. 허위문서작성죄 ?530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534
Ⅴ. 문서부정행사죄 ?535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37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537
Ⅲ. 사인등위조·부정행사죄 ?538
Ⅳ. 위조공·사인등행사죄 ?538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540
Ⅱ. 음화반포등죄 ?541
Ⅲ. 음화제조등죄 ?543
Ⅳ. 공연음란죄 ?543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44
Ⅱ. 단순도박죄 ?544
Ⅲ. 상습도박죄 ?546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546
Ⅴ. 복표발매등죄 ?547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 ?548
Ⅱ. 사체등오욕죄 ?549
Ⅲ. 분묘발굴죄 ?549
Ⅳ. 사체등영득죄 ?550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551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 ?555
Ⅱ. 내란목적살인죄 ?557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57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 ?558
Ⅱ. 외환유치죄 ?558
Ⅲ. 여적죄 ?559
Ⅳ. 모병이적죄 ?559
Ⅴ. 시설제공이적죄 ?560
Ⅵ. 시설파괴이적죄 ?560
Ⅶ. 물건제공이적죄 ?560
Ⅷ. 간첩죄 ?561
Ⅸ. 일반이적죄 ?563
Ⅹ. 외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563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63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64
Ⅱ. 국기·국장모독죄 ?564
Ⅲ. 국기·국장비방죄 ?565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65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565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566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567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567
Ⅵ. 중립명령위반죄 ?568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568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569
Ⅱ. 직무유기의 죄 ?570
Ⅲ. 직권남용의 죄 ?573
Ⅳ. 뇌물죄 ?576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583
Ⅱ. 공무집행방해죄 ?583
Ⅲ. 직무·사직강요죄 ?58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87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8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88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89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 ?593
Ⅱ. 단순도주죄 ?594
Ⅲ. 집합명령위반죄 ?595
Ⅳ. 특수도주죄 ?596
Ⅴ. 도주원조죄 ?59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598
Ⅶ. 범인은닉죄 ?598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 ?600
Ⅱ. 위증죄 ?601
Ⅲ. 모해위증죄 ?603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04
Ⅴ. 증거인멸죄 ?604
Ⅵ. 증인은닉·도피죄 ?606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606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 ?606
Ⅱ. 구성요건 ?607
사항색인 ?609

제5판 머리말

 
신형법입문 제4판이 출간된 후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개정이 있었고, 판례의 변경도 있었다. 한 예로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규정을 삭제하는 형법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이 법률이나 판례가 변경될 때마다 관련 부분만을 수정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의 법률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러한 작업과 함께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표현들을 바로잡고,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분들이 수고해 주셨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은 개정판을 기획해주셨고, 김선민 부장님과 송병민 과장님은 이 책의 편집과 교정 기타 잡다한 일을 맡아 처리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영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독자들의 형법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