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들이 업무에 바로 사용하는 실무가이드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작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규제 요건 적용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
해답을 제공하는 핵심 매뉴얼을 한 권에 담았다

다양한 사례연구, 예시, 힌트로 가득 차 있는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는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들이 업무에 바로 사용함으로써 일을 수월하게 하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 다른 컴플라이언스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저자의 경험에서 얻은 깊은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일상 업무, 자금세탁방지 일상 업무, 일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활동, 상위 경영진, 후선부서, 기타 지원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난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작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들은 금융업을 규율하는 수많은 규칙과 감독규정 준수에 관하여 타 부서 담당자들에게 조언하지만 규칙과 규정은 제한적이고, 간섭하는 듯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해 버린다. 타 부서 담당자들의 이런 자세들은 일이 잘못되어 규칙 위반이 되면 그 결과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들은 파괴적인 결과들로 나타나고, 이를 목도하면서도 컴플라이언스에 좋은 것은 비즈니스에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여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타 부서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조직 전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책임 영역과 한계는 무엇인지, 일이 잘못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준다. 또한 규제 요건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과 다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 당신의 조언이 무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당신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즉각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규제 영역으로 들어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어떻게 비즈니스 부문이 당신 편을 들게 할 것인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책상에 있어야 할 지침서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뿐만 아니라 금융 감독의 핵심개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다.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상위 경영진, 자신이 감독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은 규제 기관의 직원, 감독에 관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에 포함된다. 말하자면 이 책은 ‘내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책상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침서이다.

실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곤란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매뉴얼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때 이 책의 부록 E에 제공된 난제 색인에서 주제를 찾으면 관련 법률과 감독 규정,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일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염려될 때 가이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결정적인 지침을 위해서는 회사의 활동과 고객의 특수 상황 등에 대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시장오용, 시장 행동, 과당 매매, 향응, 개인계좌 거래, 내부자 리스트, 자금세탁방지 통제, 비밀 유지, 리스크 경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참고하기에 좋다.
“금융업에서 일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좋은 컴플라이언스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지, 금융기관의 전략에서 성공적인 핵심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안젤라 나이트(Angela Knight), 영국은행연합회 회장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쓴 이 책은 금융기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작동에 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다. 금융 스캔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도중에서 책을 놓을 수 없다. 내가 최근 몇 년 안에 읽은 최고의 책이다.”
알렉산더 데이빗슨(Alexander Davidson), 컴플리넷(Complinet), 작가 겸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를 주업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새로 부상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책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 책이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파악하고 조직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과 핵심 법률과 규정이 결합된 이 책은 초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앤드류 홀(Andrew Hall), 증권투자협회 교육개발부장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삶과 시간에 대해 정직하고 쉽게 설명함으로써, 노련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공감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나 이 일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기초 교본이 될 것이다.”
알렉스 바이얼(Allex Viall), 컴플리넷 공동 창업자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일하려거나 이 일을 막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잘 써졌고, 아주 읽기 쉽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규제 요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복잡한 주제들의 실제적인 접근법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이 책을 추천한다.”
크리스 테일러(Chris Taylor), FSI, 증권투자 컴플라이언스 포럼 부의장

“이 책은 규제상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비즈니스 해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숙달해야 할 절차와 기술들을 상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참고서이다.”
케니스 리족, 월드 체크 금융 범죄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플라이언스가 무엇인지, 컴플라이언스가 금융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규제 당국은‘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은 용어와 개념의 틀에 넣어 뒀으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많은 용어와 개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를‘구성하는’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규제상의 개념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기능
•컴플라이언스 부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컴플라이언스 문화

표준적인 사전에서‘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금융업의 맥락에서 유의미한 정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규칙에 대한 복종’이라는 선상에 있는 정의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확실히 사람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자체 경찰의 한 형태로 생각할 때 맨 먼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정의이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컴플라이언스‘표준’을 설정하는 여러 국가들 및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용어가 전사적 절차 및 통제 프레임워크와 보다 유사한 기업 문화의 한 측면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문 p43 중에서

추천사 _ 6
역자 서문 _ 8
서문 _ 10
감사의 글 _ 17


PART 1 컴플라이언스 관리 배경: 해설과 맥락

Chapter 1 영국의 규제 환경 _ 25
1.1 영국의 규제 _ 26
1.2 영국의 여러 규제 제도 _ 28
1.3 투자업에 대한 FSMA 제도 _ 28
1.4 영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_ 36
1.5 영국의 인수 제도 _ 39
1.6 기타 영국의 규제 제도 _ 40

Chapter 2 컴플라이언스 기능 _ 41
2.1 컴플라이언스의 개념 _ 43
2.1.1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_ 43
2.1.2 컴플라이언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_ 47
2.1.3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모델들 _ 51

2.2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_ 52
2.2.1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주요 책임 _ 52
2.2.2 좋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특성 _ 54

2.3 컴플라이언스 평가 기준 _ 58
2.3.1 양호한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특성 _ 58
2.3.2 나쁜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특성 _ 64
2.3.3 위험 신호들 _ 67

2.4 컴플라이언스 옹호론 _ 69
2.4.1 컴플라이언스,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유익 _ 69
2.4.2 컴플라이언스 비용 _ 79

2.5 전문 직업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_ 81

Chapter 3 컴플라이언스 계약 _ 87
3.1 컴플라이언스 사명 선언문 _ 89
3.2 컴플라이언스 규정 _ 90
3.2.1 컴플라이언스 규정의 내용 _ 91


Chapter 4 컴플라이언스 대상 영역 매핑 _ 99

Chapter 5 회사 대상 영역 매핑 _ 105
5.1 운영 실체 _ 105
5.2 비즈니스 부문 _ 110
5.3 외부 서비스 제공자 _ 116

Chapter 6 규제 기관과 기타 업계 기구 _ 119
6.1 거래소 _ 121
6.2 청산소 _ 132

Chapter 7 법률 환경과 규칙 매핑 _ 135
7.1 규칙 매핑 _ 138
7.2 회사에 적용될 상세한 규칙 매핑 _ 139
7.3 해외 국가 규칙 매핑 _ 145

Chapter 8 금융상품, 서비스, 문서 _ 147
8.1 상품과 서비스 _ 147
8.2 상품과 서비스를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_ 149
8.3 문서 _ 151

Chapter 9 컴플라이언스 부서 외부의 컴플라이언스 _ 155
9.1 일선 부서 _ 157
9.2 후선 부서와 지원 기능 _ 158

Chapter 10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주요 활동 _ 159
10.1 일상 활동 _ 159
10.2 정상 항로를 벗어난 컴플라이언스 활동: 자문 업무 _ 161
10.2.1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_ 162
10.2.2 어떤 규제 관련 시사점이 있는가? _ 166
10.2.3 공략 계획 _ 172
10.3 컴플라이언스 난제들 _ 176
10.4 비협조에 대처하기 _ 178

Chapter 11 준수하느냐, 죽느냐 - 일이 그릇될 때 _ 183
11.1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_ 186
11.2 FSA에는 ‘핫 이슈’가 있다 _ 193
11.3 추가 발견을 위해 FS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_ 196
11.4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조치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_ 198
11.5 규칙 위반과 기타 규제 관련 비행의 결과 _ 201

부록 A 컴플라이언스 일상 업무 _ 211
부록 B 자금세탁방지 일상 업무 _ 303
부록 C 일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활동 _ 320
부록 D 상위 경영진, 후선부서, 기타 지원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_ 376
부록 E 컴플라이언스 난제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_ 405

PART 2 컴플라이언스 통찰력

Box 1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_ 460
Box 2 ARROW _ 465
Box 3 바젤 II와 CRD _ 466
Box 4 범죄인 인도 _ 469
Box 5 금융 서비스 액션 플랜 _ 470
Box 6 세계화? _ 473
Box 7 업계 지침 _ 476
Box 8 L&G vs FSA -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_ 479
Box 9 금융상품 시장 지침(MiFID) _ 480
Box 10 자금세탁 통계수치 _ 484
Box 11 자본 적정성 건전성 규제 _ 485
Box 12 FSA의 제재 프로세스 _ 488
Box 13 램폴러시 프로세스 _ 490
Box 14 자금세탁 프로세스 _ 492
Box 15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_ 493

약어 목록 _ 498

역자 서문 중에서…
금융기관은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부문이고 다루는 영역이 광범위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공부하려면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를 빼놓을 수 없다.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여러 컴플라이언스 책을 번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암사 출판사에서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를 번역 출간했다.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업무 종사자들의 실력이 한층 더 배가되고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사회 전반에 내면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