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8년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70주년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았음을 분명히 한다. 제헌헌법은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선거로부터 비롯된다. 비록 분단된 남쪽에서만 실시된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에서 1928년 보통선거를 실시한 지 불과 20년 후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7월 17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0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도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0주년의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거나 자축하는 행사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니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조차 잊어버린다.
1.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2. 손씻고 고이 받들어서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여기서 저 소리 나니 평화오리라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이라는 잔혹한 시련을 거쳤다. 하지만 1987년 헌법은 이제 30년을 훌쩍 넘어서서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역사의 창고로 들어가 버렸다. 헌법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은 국회 특별의결정족수 3분의 2가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의 장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정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지형이 예사롭지 아니하다.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마지막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분위기는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궤멸로 귀결되었다.
격동의 국제정세 속에 국내적인 혼란과 위기가 대두될수록 성숙한 민주시민은 선의지(善意志)에 입각하여 이기적인 자아를 통제하면서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구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민주시민은 생활 속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生活法治)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를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야 한다.
‘헌법학입문’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 법학교육의 공백을 메우려면 서울대학교처럼 비법학도를 위하여 ‘민주시민과 헌법’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헌법학입문’은 이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민주시민과 헌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이우영？전종익？전상현 교수께서 강의한다.
제8판에서는 7월 현재 개정된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새로 제？개정된 국회미래연구원법？공직선거법？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소위 ‘드루킹특검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통신비밀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신세대 독자들을 위하여 가독성(可讀性)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새로 권장하는 한글 표기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꼭 필요한 한자는 옆으로 부기하였다.
‘헌법학입문’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는 저자의 ‘헌법학’ 제18판(2018)뿐만 아니라,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2012), ‘헌법연습’(2000) 등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저자는 법조인과 법학도뿐 아니라 민주시민들이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과 두루 친숙할 수 있도록 ‘만화판례헌법(1) 정치제도와 헌법’(법률저널, 2012), ‘만화판례헌법(2) 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을 출간하였다. 또한 그간 발표한 칼럼을 중심으로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을 출간하였다. ‘헌법과 생활법치’를 통하여 헌법이 국민에게 더 친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4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여정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1988, 파리, 불어판), ‘프랑스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 ‘선거법론’(1998) 등 다수의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금년에는 저자가 발표한 학문적 성과를 나름대로 집대성하여 82편에 이르는 저자의 논문을 ‘헌법학 논집’(2018)으로 출간하였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선배？동료법학자들이 함께한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2018)을 출간하였다. 117편에 이르는 주옥 같은 논문을 제출하여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척박한 한국적 법학문화에서도 굳건하게 법학계를 지켜온 은사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법학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2018년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70주년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았음을 분명히 한다. 제헌헌법은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선거로부터 비롯된다. 비록 분단된 남쪽에서만 실시된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에서 1928년 보통선거를 실시한 지 불과 20년 후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7월 17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0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도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0주년의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거나 자축하는 행사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니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조차 잊어버린다.
1.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2. 손씻고 고이 받들어서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여기서 저 소리 나니 평화오리라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이라는 잔혹한 시련을 거쳤다. 하지만 1987년 헌법은 이제 30년을 훌쩍 넘어서서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헌법개정안을 제시하였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역사의 창고로 들어가 버렸다. 헌법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은 국회 특별의결정족수 3분의 2가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의 장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정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지형이 예사롭지 아니하다.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마지막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분위기는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궤멸로 귀결되었다.
격동의 국제정세 속에 국내적인 혼란과 위기가 대두될수록 성숙한 민주시민은 선의지(善意志)에 입각하여 이기적인 자아를 통제하면서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구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민주시민은 생활 속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生活法治)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를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야 한다.
󰡔헌법학입문󰡕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 법학교육의 공백을 메우려면 서울대학교처럼 비법학도를 위하여 󰡔민주시민과 헌법󰡕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헌법학입문󰡕은 이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민주시민과 헌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이우영․전종익․전상현 교수께서 강의한다.
제8판에서는 7월 현재 개정된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새로 제․개정된 국회미래연구원법․공직선거법․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소위 ‘드루킹특검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통신비밀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신세대 독자들을 위하여 가독성(可讀性)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새로 권장하는 한글 표기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꼭 필요한 한자는 옆으로 부기하였다.
󰡔헌법학입문󰡕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는 저자의 󰡔헌법학󰡕 제18판(2018)뿐만 아니라,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2012), 󰡔헌법연습󰡕(2000) 등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저자는 법조인과 법학도뿐 아니라 민주시민들이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과 두루 친숙할 수 있도록 󰡔만화판례헌법(1) 정치제도와 헌법󰡕(법률저널, 2012), 󰡔만화판례헌법(2) 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을 출간하였다. 또한 그간 발표한 칼럼을 중심으로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을 출간하였다. 󰡔헌법과 생활법치󰡕를 통하여 헌법이 국민에게 더 친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4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여정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1988, 파리, 불어판), 󰡔프랑스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 󰡔선거법론󰡕(1998) 등 다수의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금년에는 저자가 발표한 학문적 성과를 나름대로 집대성하여 82편에 이르는 저자의 논문을 󰡔헌법학 논집󰡕(2018)으로 출간하였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선배․동료법학자들이 함께한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2018)을 출간하였다. 117편에 이르는 주옥 같은 논문을 제출하여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척박한 한국적 법학문화에서도 굳건하게 법학계를 지켜온 은사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법학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