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악성채무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채무자들은 자기 소유 재산을 감추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감추어둔 재산을 추적하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채무자가 감춘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명령절차’, ‘재산조회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등 그 종류가 다종다양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은 그 집행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다양한 강제집행의 모든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집행과 관련된 법령은 기본법령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비롯하여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매우 많은 종류의 법령에 분포합니다. 이들 법령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조문은 물론 대법원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사건마다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소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내용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자료가 되길 감히 기원합니다.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종류 20
제1절 민사집행이란? 20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 20
1.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른 분류 20
가. 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 20
나. 비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 20
2. 집행 대상에 의한 분류 21
3. 집행 방법에 의한 분류 21
가. 직접강제 21
나. 간접강제 21
다. 대체집행(代替執行) 21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22
제4절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23
제1절 집행기관 23
1. 집행법원 23
가. 관할의 원칙 23
나. 특별히 지정된 관할 23
다. 시·군법원 관할의 특례 24
2. 집행관 25
제2절 당사자 27
1. 당사자란? 27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7
가. 당사자능력 27
나. 소송능력 27
3.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 27
가. 당사자적격이란? 27
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28
다.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9
라. 추정승계인 30
마.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31
바.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 주체 31
사. 소송탈퇴자 31
아. 집행당사자적격자의 변동 32
제3절 대리 33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책임재산) 34
제1절 책임재산의 범위 34
1. 의의 34
2. 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 대상 34
3. 특정물채권에 터 잡은 집행 대상 34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수단 35
1. 보전처분 35
2. 사해방지참가(소송상 독립당사자참가) 35
3. 재산명시명령 36
4. 채권자취소권 36
5. 채권자대위권 36
제3절 유한책임(有限責任)의 문제 37
제4절 압류금지재산 38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43
제1절 집행권원 43
1. 집행권원이란? 43
2. 집행권원의 종류 43
가. 확정된 종국판결 43
나.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44
다. 집행증서 45
라.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45
마. 확정된 지급명령 46
바. 이행권고결정 46
사. 화해권고결정 46
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47
자. 가압류·가처분명령 47
차. 화해조서 47
카. 청구인낙조서(請求認諾調書) 47
타. 조정조서 47
파. 배상명령 및 검사의 집행명령 48
하. 집행판결 48
거. 양육비부담조서 48
너. 개인회생채권자표·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채권자표·파산채권자표 49
제2절 집행문(執行文) 49
1. 집행문이란? 49
2. 집행문의 종류 49
가. 통상의 집행문 49
나. 조건성취집행문 50
다. 승계집행문 50
3. 집행문 부여절차 52
4. 집행문 부여 관련 다툼 60
가. 집행문부여 또는 거부에 대한 이의 60
나. 집행문부여의 소 62
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63
라. 이의의 소 관련 잠정처분 64

제2장 강제집행의 절차 65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65
1.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 65
가. 집행문의 송달 65
나. 확정기한의 도래 66
다. 반대의무의 이행 66
라. 대상(代償)의 집행 67
마. 담보의 제공 67
2. 집행개시를 방해하는 문제 67
가.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 67
나. 도산절차(倒産節次) 68
다. 집행정지·취소서류의 제출 68
라. 관련문제의 검토 68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69
1. 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한 69
2. 강제집행의 취소 및 일시 유지(留止) 71
3. 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사망 71
제3절 담보의 제공·보증·공탁 72
1. 담보의 제공 72
가. 담보의 제공이란? 72
나. 담보제공의 방법 72
다. 담보의 취소 73
라. 담보권의 실행 74
2. 기타 보증금의 납부 75
3. 각종의 공탁 75
제4절 강제집행의 종료 및 집행비용 76
1. 강제집행의 종료 76
2. 강제집행의 비용 76
가. 집행비용의 범위 76
나. 집행비용의 예납 77
다. 집행비용의 회수 및 변상 77

제3장 금전채권에 터 잡은 강제집행 79
제1절 채무자 소유 재산 찾기 79
1. 재산 찾기란? 79
2. 재산명시명령 80
가.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요건 및 방식 80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 83
다. 법원의 채무자 소환 83
라. 명시절차의 재판 84
마.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85
바. 채무자에 대한 제재 87
3. 재산조회 88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94
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94
나. 법원의 재판 95
다. 명부의 비치 및 말소 96
제2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총설 99
1. 부동산집행 개관 99
2. 압류 100
가. 압류란? 100
나. 압류의 방법 100
다. 압류의 효력 100
제3절 부동산강제경매 102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권리분석 102
가. 잉여주의(剩餘主義) 102
나. 소멸주의와 인수주의(引受主義) 102
다.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104
2. 부동산경매 과련 기본 지식 105
가. 유치권(留置權) 105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109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2
라. 법정지상권 113
마.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116
3. 강제경매개시신청 116
가. 일반적인 신청절차 116
나.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신청 117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117
라. 일부신청과 관련한 문제 118
마. 압류의 경합(이중경매신청) 119
4.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준비절차 124
가.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촉탁 124
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 124
다.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결정·공고 및 채권신고의 최고(催告) 125
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29
마. 매각물건의 가격감소행위 방지조치 130
바.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조사 132
사. 감정평가 및 최저매각가격 결정 132
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비치·열람 133
자. 잉여주의에 따른 경매의 취소 134
5.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35
6. 매각조건 136
7. 일괄매각 137
8. 매각의 실시 141
가. 매각기일의 개시 141
나. 기일입찰의 실시 141
다. 매수신청 144
라. 매각결정절차와 이의진술 144
마.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146
바. 매수인의 매각허가 취소신청 152
9. 매수대금의 지급 152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의 통지 152
나. 인수지급 153
다. 융자지급 153
라. 배당채권자의 지급(차액지급) 153
10. 매수대금 지급기한 후의 조치 153
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3
나. 재매각 154
다. 매수대금 완납의 효과 154
11.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 및 인도명령(引渡命令) 155
가. 부동산관리명령 155
나. 부동산인도명령 155
12. 매각대금의 배당 159
가.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및 배당요구 159
나. 배당할 금액(배당재단) 166
다. 배당표의 작성 167
라. 배당이의 167
마. 배당의 실행 168
바. 배당금의 공탁 168
사. 추가배당의 실시 169
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70
자. 배당의 순위 171
13. 배당이의의 소 172
14.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79
가. 이해관계인의 범위 179
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79
다. 이해관계인의 경매절차 참여권 180
15. 매수인에 대한 구제방법 180
가. 구제방법 개관 180
나.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지위 181
16. 매각에 따른 등기기록의 정리 182
가. 법령의 관련 규정 182
나. 말소촉탁의 대상인 등기 183
제4절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84
1. 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한 이해 184
2. 임의경매의 신청 189
3. 일괄경매의 특칙 191
4.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관련 문제 192
5. 담보권실행에 대한 구제 193
6. 청구채권의 확장과 관련한 검토 196
7. 부동산 아닌 물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99
제5절 부동산 강제관리 200
1. 강제관리란? 200
2. 강제관리의 개시 201
3. 관리인 201
4. 배당절차 202
5. 관리인의 계산보고 및 이의신청 202
6. 강제관리의 정지·취소 203
제6절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03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04
가. 선박의 범위 및 집행방법 204
나.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 205
다. 선박의 압류 206
라.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207
마. 현금화 및 배당 208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209
가. 집행방법의 구분 등 209
나. 집행법원 및 사건의 이송 209
다. 경매개시결정 전의 인도집행(引渡執行) 210
라.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인도집행 211
마. 자동차의 보관 및 운행허가 211
바. 매각에 관한 특칙 211
사. 집행정지중의 매각 212
3.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218
4.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218
제7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18
1. 유체동산이란? 218
2. 유체동산의 압류절차 219
가. 강제집행의 신청 219
나. 압류의 방법 221
다. 압류의 효력 223
라. 압류금지물건 224
마. 채권자의 경합 226
바. 압류의 취소 228
3. 현금화절차 228
가. 일반적인 현금화절차 228
나. 유가증권의 현금화절차 229
다. 매각방법 229
4. 배당절차 231
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231
나.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231
다. 배당의 실시 233
제8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235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235
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236
가. 압류 236
나. 추심명령(推尋命令) 245
다. 전부명령(轉付命令) 256
라. 특별현금화 방법 262
마. 배당절차 264

제4장 비금전채권에 터 잡은 강제집행 266
제1절 개관 266
제2절 물건의 인도집행(引渡執行) 267
1. 동산의 인도집행 267
2. 부동산의 인도집행 267
3.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인도집행 268
제3절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의사표시의 강제집행 269
1. 대체집행 269
2. 간접강제 273
3. 의사표시의무의 강제집행 275

제5장 위법·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277
제1절 위법한 집행 277
1. 위법한 집행이란? 277
2. 즉시항고 277
가. 즉시항고란? 277
나. 즉시항고의 절차, 재판 및 불복 279
3. 집행에 관한 이의 281
가. 이의의 대상 281
나. 이의신청 및 재판 281
다. 불복절차 281
제2절 부당한 집행 282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82
가. 의의 282
나. 이의의 원인 283
다. 이의사유의 시적(時的) 제한 284
라. 청구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 285
마. 소(訴)의 절차 285
2. 제3자이의의 소 290
가. 의의 290
나. 이의의 원인 290
다. 재판절차 291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악성채무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채무자들은 자기 소유 재산을 감추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감추어둔 재산을 추적하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채무자가 감춘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명령절차’, ‘재산조회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등 그 종류가 다종다양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은 그 집행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다양한 강제집행의 모든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집행과 관련된 법령은 기본법령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비롯하여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매우 많은 종류의 법령에 분포합니다. 이들 법령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조문은 물론 대법원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사건마다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소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내용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자료가 되길 감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