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지금 한국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권의 실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 실행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러한 열기가 무리는 아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이라는 필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케어가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 등에게 제공되고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꼭 노인만이 대상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고령시대에서 노인이 주 대상임은 분명하다.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고령화가 관계된다.




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어찌 전개되고 있을까?



서구 국가들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냥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현실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법적, 정치적,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닮았으면서도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인구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더없이 소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왔다. 본서가 편집되어 번역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우선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포괄케어’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등.




일본의 ‘지역의료구상’, ‘지역포괄케어’, ‘지역공생사회’



일본은 한국보다는 더 지역의 뿌리가 강하다. 어느 지역이든지 전통을 지키는 고유의 마쓰리(축제)가 연중 계속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 활동은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지역의료구상’, ‘지역포괄케어’, ‘지역공생사회’ 등이 부각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포괄케어의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발전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망과 대안까지도 제시한다. 원저서의 대상은 일본의 보건의료복지의 전문가나 종사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록으로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저자 니키류는 일본 “커뮤니티 케어”의 내용을 전하기에 최적의 학자



저자 니키 교수는 초기에는 재활전문의 임상의사이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정책학자요 의료경제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본서의 저자 니키류 교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부지런함은 자타가 공인한다. 그의 방대한 저술활동은 우리에게 일본 경험을 자세히 기록해 전하고 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대안 있는 비판’을 계속한다.

편역자 서문 :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 4 / 저자 서문 : 한국판의 발간에 부쳐서 ? 12
| 서장 | 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구상
제1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사실과 논점 ? 23
1. 사실 3가지 / 2. 논점 4가지
제2절 지역의료구상을 둘러싼 사실과 논점 ? 28
1. 사실 5가지 / 2. 논점 6가지

| 제1장 | 저출산·초고령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제1절 사회의 부양 부담은 계속 커질까? ? 37
1. 사회 부양부담의 올바른 지표 / 2.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률과 노동생산성 / 3. 유의해야 할 2가지 점
제2절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을까? ? 43
제3절 일본이 고의료비 국가일까? ? 45
1. 고령화율에 의한 보정이 필요 / 2. 일본의 장기요양비는 북유럽 국가 다음으로 높은 수준 / 3. 향후의 의료비 및 사회보장비의 재원에 관한 필자의 가치 판단

| 제2장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성립
제1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이해 ? 54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2가지 흐름, ‘보건·의료계’와 ‘복지계’ / 2.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실체는 네트워크 / 3. 지역포괄케어의 주된 대상은 도시 지역 /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공급과 재편을 생각할 때의 유의점, 논점 / 5.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확립 과정에서 맞게 될 어려움 / 6.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제2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행정적 기원 ? 80
1. 2003년의 ‘2015년 고령자 개호’에서 처음 등장 / 2. 2004~2008년은 ‘법적, 행정적 공백기’ / 3. 2009, 2010년의 「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에서 부활 / 4. 2011년 개호보험법 개정의 이념적 규정 / 5. 2013년의 「국민회의 보고서」가 의료와 개호의 일체화를 주장 / 6. 2013년의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에서 처음으로 법적 정의

| 제3장 | 지역포괄케어의 전개
제1절 「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보는 지역포괄케어의 진화 ? 96
1. 「2014년도 보고서」 / 2. 「2015년도 보고서」 / 3. 「2016년도 보고서」
제2절 후생노동성 프로젝트팀의 「신복지비전」, 새로운 지역포괄지원체제 ? 116
1. 프로젝트팀과 신복지비전의 구성, 특징 / 2. 개혁의 3가지 기둥 / 3. 필자의 평가

| 제4장 | 의료개혁의 전개: 지역의료구상
제1절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구상의 관계 ? 131
1. 법적, 행정적으로는 동격이고 일체다 / 2. 후기고령자가 급증해도 급성기의료에 대한 니즈는 줄지 않는다 /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전체 의료·개호비용을 줄이지는 못한다
제2절 2025년 필요병상 수의 추계 ? 140
1.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본부 「전문조사회 제1차 보고」의 필요병상 수 추계 / 2. 「치바대 보고」의 필요병상 수 추계 / 3. 필자의 견해
제3절 지역의료구상 논의 상의 유의점 ? 148
1. 지역의료구상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2. 지역의료구상을 추진하다고 해도 필요병상 수가 크게 줄기는 어렵다 / 3. 지역의료구상을 추진해도 의료비는 줄지 않는다

| 제5장 | 복지개혁의 전개: 지역공생사회
제1절 지역공생사회에 대한 이해 ? 159
1. 법적, 행정적 정의 / 2. 지역공생사회와 지역포괄케어의 관계
제2절 「일본 1억 총활약 플랜」과 ‘지역공생사회 실현본부’ ? 162
1. 「일본 1억 총활약 플랜」 / 2. 지역공생사회 실현본부 자료
제3절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 ? 176
1. 제1부의 구성, ‘생애현역사회’를 목표로 한다 / 2. 지역포괄케어는 네트워크라고 명언 / 3. 지역공생사회가 새로운 ‘사회 모델’ / 4. 지역공생사회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니다
제4절 지역력 강화검토회 보고서 ? 181
1. 중간보고, 「신복지비전」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2. 최종보고서, 중간보고서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제6장 | 지역포괄케어와 지역공생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1절 지역포괄케어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와 복지의 연계 ? 195
1. 의료와 복지의 연계에 필요한 3가지 / 2. 지역 만들기 / 3. 지역포괄케어의 최근 동향에 대한 판단
제2절 소셜워커와 의료인의 역할 ? 204
1. 앞으로의 소셜워커에게 요구되는 능력 / 2. 지역 의사회와 진료소 의사의 역할

<부록>
후생노동성이 설명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추진의 배경 ? 205

1. 인구 고령화 /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내용 /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의 과정

지역포괄지원센터 ? 211

1.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 /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 상황 / 3. 지역케어회의 / 4. 의료와 개호의 연계 / 5. 생활지원서비스의 충실과 고령자의 사회참여


<참고자료>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의 추진 사례

도쿄도 세타가야구 사례 / 미에현 욧카이치시 사례 / 가고시마현 야마토촌 사례

■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이라는 필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케어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주고받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러한 서비스들이 교환되는 ‘지역’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삶이 전개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통합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역자 서문 중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제 모습은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이다. 따라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 지역의 실정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본문 중에서)

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지역의료구상’, ‘지역포괄케어’, ‘지역공생사회’ 등이 부각되어 강조되고 있다. 저자 니키 교수도 설명하고 있듯이, ‘지역’이 지칭하는 범위와 지향하는 강조점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개인 개인이 삶을 유지하는 ‘지역’이 모든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역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