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삶은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
시몬 베유, 임신중단 합법화를 이끌고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다!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도 아니다.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다. 그동안은 국가가 여성에게 출산을 줄여라, 늘려라 강요해왔다. 하지만 촛불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거하는 지금,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심상정, 추천의 말 중에서

“어느 여성도 낙태를 가볍게 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여성이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몬 베유


임신중단 합법화를 이끌고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다
여성 해방의 역사에 확실한 이정표를 세운 시몬 베유

2018년 7월 1일 한 위인이 프랑스 국립묘지인 팡테옹에 안장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여성 인권 신장의 상징인 시몬 베유였다. 1970년대에 프랑스에서 임신중단 합법화를 이끌어내며 여성의 권리 신장에 앞장선 정치인이었던 시몬 베유가 사망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팡테옹은 파리 중심에 위치한 프랑스의 국립묘지로,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등 70여 명의 지성인과 위인이 묻혀 있다. 이곳에 묻힌 여성은 마리 퀴리를 포함하여 네 명뿐이었다. 그 뒤를 이어 다섯 번째로 안장된 시몬 베유는 가장 존경받는 프랑스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프랑스 니스에서 유대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시몬 베유는 1944년에 게슈타포에게 체포당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수감되면서 부모님과 오빠를 잃는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파리 법학부와 파리 정치 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한 뒤 1956년에 치안 판사가 되어 법조계에 뛰어들었다. 1974년 5월에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된 시몬 베유는 같은 해 11월 26일, 남성으로 가득한 의회에서 언론에서 길이 회자될 연설을 남긴다. 후에 ‘베유 법’이라 불리는 임신중단 합법화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연설이었다.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지금의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낙태죄가 있었고, 임신중단 수술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3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임신중단 수술을 받았다. 불법 시술이 성행해 한 해에 최소 300명이 사망했고, 미숙한 처지로 불임이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많은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임신중단을 막을 수 없다면 임신중단을 음지에서 양지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책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는 이 연설을 정리한 것으로,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르몽드》의 기자인 아닉 코장과의 대담을 함께 엮었다.
이 연설에서 시몬 베유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합법적인 의료 시설에서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 임신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심리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자는 조치를 제시한다. 즉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또한 불임의 가능성이나 수술 후 조산의 위험 등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시 얻게 될 부작용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도저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수술을 받게 하자고 연설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임신중단이 여성의 삶에서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남을 수 있게 피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겠다고 이야기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부르는 시몬 베유의 용기
여성의 역사에 변곡점을 만들다

의회에서의 연설 전후로 시몬 베유는 반대 세력의 위협은 물론 끔찍한 모욕들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시몬 베유는 용감하고 단호한 투쟁으로 법률을 통과시켰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진행된 아닉 코장과의 대담에서 시몬 베유는 연단에 섰을 당시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심경과 고민을 밝히고 있다. 남성이 대부분인 의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다. 회의장의 일부 남성 의원들이 은밀하게 애인이나 지인이 임신중단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술소 주소를 주고받는 위선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남성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나치들이 그랬듯 법으로 포장한 야만”과 같은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시몬 베유는 연설의 목적은 오로지 낙태법 폐지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여성 인권이라거나 배아의 성격과 같은 논쟁적인 일을 피해야만 했다고 밝힌다.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긴 이민경은 옮긴이의 말에서 연설의 배경인 1970년대의 프랑스는 임신중단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말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낙태죄가 존치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한국과 생생하게 공명한다고 말한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추천의 말에서 이 책이 오늘날 프랑스의 출생률이 안정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재생산권, 행복추구권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안겨줄 것이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임신중단이라는 주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입니다. (p.26)

임신중단에는 언제나 강력한 압제가 가해졌습니다. 형이 선고되는 일이 늘어나고, 형사처벌이 언도되었으며, 심지어는 한 여성이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p.62)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무척이나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이론적으로는 남성과 완벽히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 변화의 수혜자이자 그 권리를 지켜낼 법적인 장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인습에 여전히 얽매여 있고 사회에서 남성우월주의에 기반한 차별이 존속되고 있어 젊은 여성들의 삶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p.125~126)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온전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책임지는 쪽이 결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사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p.142)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질문은 태아와 여성의 삶의 경중을 따지는 물음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느냐는 물음이다. (…) 낙태죄가 사라질 때 임신중단의 발생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신중단 자체가 아니라 낙태죄 때문에 심신을 다치고 곤경에 빠지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성의 삶은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p.144)

추천의 말: 여성의 몸은 불법도, 공공재도 아니다
들어가는 말: 시몬 베유의 용기가 우리를 부른다

1974년 11월 26일 연설 “결정은 여성이 내려야 합니다”
아닉 코장과의 대담: 여성의 역사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다

편집자의 말: 시몬 베유에 대하여
옮긴이의 말
프랑스의 임신중단권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