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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 박명규, 이우영 저
- 경인문화사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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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9947792
47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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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엮음 : 박명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옌칭연구소, UC버클리, 베를린 자유대학, 큐슈대학 등에서 교환교수와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2017년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사회의 기술변동과 사회문화적 전환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주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된 《꿈의 사회학》,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쓰고 펴냈으며, 저서로 《국민 인민 시민》,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이 있다.
엮음 :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서문 _ 박명규/ 이우영
제1부 청탁문화의 관행과 신뢰의 위기
제1장 한국인의 ‘문화문법’과 사회관계: 정의와 의리 사이 _ 정수복
Ⅰ. 문화문법과 일상의 변화
Ⅱ. 한국사회의 청탁 문화
Ⅲ. 한국인의 문화문법
Ⅳ. 의보다 앞서는 의리
Ⅴ. 한국사회의 윤리적 상황
Ⅵ. 의리보다 정의를 앞세우는 사회를 향하여
제2장 반부패 규율의 두 얼굴: 강제성과 자율성 _ 박효민
Ⅰ. 서론
Ⅱ. 부패방지법안과 게임이론
Ⅲ. 처벌과 협력에 대한 연구들
Ⅳ. 결론
제3장 ‘청탁금지법의 법과 문화, 그리고 문제점 _ 양현아
Ⅰ. 여는 말
Ⅱ. ‘청탁금지’의 법과 문화
III.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Ⅳ. 법사회학적으로 본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Ⅴ. 맺음말
제2부 청탁금지법 시행의 사회적 효과
제4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_ 임동균
Ⅰ. 머리말
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 정도와 관심 정도
Ⅲ.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
Ⅳ. 청탁금지법에 대한 태도
Ⅴ. 신뢰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Ⅵ. 청탁금지법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청탁금지법 태도가 신뢰 및 공정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Ⅶ. 요약 및 결론
제5장 청탁금지법이 우리의 일상 사회관계를 바꾸었는가? _ 염유식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료
Ⅲ. 횟수의 변화
Ⅳ. 식사나 회식 상대의 변화
Ⅴ. 식사나 회식비용의 변화
Ⅵ. 식사나 회식 참석자 수의 변화
Ⅶ. 나오는 말
제6장 ‘촌지’ 관행과 법의 교섭 : 교육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_ 주윤정
Ⅰ. 문제제기
Ⅱ. 법의식 연구와 부패의 법사회학
Ⅲ. 80년대~90년대 촌지(寸志)의 범죄화
Ⅳ. 선물관행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
Ⅴ. 결론
제7장 김영란법의 현시적 효과와 잠재적 기능 : 변하는 것들과 변해야 할 것들 _ 김석호
Ⅰ. 서론
Ⅱ. 변하는 것들
Ⅲ. 변해야 하는 것들
Ⅳ. 나가며
제3부 청탁금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8장 청탁금지법의 향후 과제 _ 최계영
Ⅰ. 규제대상의 확장과 규제수단의 강화, 그리고 그 사이의 긴장관계
Ⅱ. 부정청탁금지로 인한 의사표현의 위축
Ⅲ. 사회상규와 유권해석
Ⅳ. 청탁금지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제9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법평론 _ 홍완식
Ⅰ. 머리말
Ⅱ. 부패척결을 위한 기존 법령의 한계와 청탁금지법 입법과정
Ⅲ. 청탁금지법 집행에 있어서의 성과와 논란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Ⅴ. 청탁금지법과 체계적합성
Ⅵ. 청탁금지법령의 개정 방향
Ⅶ. 맺음말
제10장 청탁금지법과 신뢰사회의 과제 _ 박명규
Ⅰ. 법제정의 시대적 기반: 부패에 대한 공분
Ⅱ. 공직부패를 넘어 청탁문화 일반으로
Ⅲ. 신뢰사회를 향한 법규범과 자율성
Ⅳ. 청탁금지법 효과의 지속가능성
Ⅴ. 자율과 책임의 신뢰사회를 향하여
[부록]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1. ‘청탁금지법’ 1년, 그 현실과 입법 세미나 토론문과 토론자료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4.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결정례
A. 헌법재판소 결정
B. 지방법원 결정
(1) 부정청탁금지 관련
(2) 금품등의 수수금지 관련
제1부 청탁문화의 관행과 신뢰의 위기
제1장 한국인의 ‘문화문법’과 사회관계: 정의와 의리 사이 _ 정수복
Ⅰ. 문화문법과 일상의 변화
Ⅱ. 한국사회의 청탁 문화
Ⅲ. 한국인의 문화문법
Ⅳ. 의보다 앞서는 의리
Ⅴ. 한국사회의 윤리적 상황
Ⅵ. 의리보다 정의를 앞세우는 사회를 향하여
제2장 반부패 규율의 두 얼굴: 강제성과 자율성 _ 박효민
Ⅰ. 서론
Ⅱ. 부패방지법안과 게임이론
Ⅲ. 처벌과 협력에 대한 연구들
Ⅳ. 결론
제3장 ‘청탁금지법의 법과 문화, 그리고 문제점 _ 양현아
Ⅰ. 여는 말
Ⅱ. ‘청탁금지’의 법과 문화
III.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Ⅳ. 법사회학적으로 본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Ⅴ. 맺음말
제2부 청탁금지법 시행의 사회적 효과
제4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_ 임동균
Ⅰ. 머리말
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 정도와 관심 정도
Ⅲ.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
Ⅳ. 청탁금지법에 대한 태도
Ⅴ. 신뢰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Ⅵ. 청탁금지법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청탁금지법 태도가 신뢰 및 공정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Ⅶ. 요약 및 결론
제5장 청탁금지법이 우리의 일상 사회관계를 바꾸었는가? _ 염유식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료
Ⅲ. 횟수의 변화
Ⅳ. 식사나 회식 상대의 변화
Ⅴ. 식사나 회식비용의 변화
Ⅵ. 식사나 회식 참석자 수의 변화
Ⅶ. 나오는 말
제6장 ‘촌지’ 관행과 법의 교섭 : 교육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_ 주윤정
Ⅰ. 문제제기
Ⅱ. 법의식 연구와 부패의 법사회학
Ⅲ. 80년대~90년대 촌지(寸志)의 범죄화
Ⅳ. 선물관행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
Ⅴ. 결론
제7장 김영란법의 현시적 효과와 잠재적 기능 : 변하는 것들과 변해야 할 것들 _ 김석호
Ⅰ. 서론
Ⅱ. 변하는 것들
Ⅲ. 변해야 하는 것들
Ⅳ. 나가며
제3부 청탁금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8장 청탁금지법의 향후 과제 _ 최계영
Ⅰ. 규제대상의 확장과 규제수단의 강화, 그리고 그 사이의 긴장관계
Ⅱ. 부정청탁금지로 인한 의사표현의 위축
Ⅲ. 사회상규와 유권해석
Ⅳ. 청탁금지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제9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법평론 _ 홍완식
Ⅰ. 머리말
Ⅱ. 부패척결을 위한 기존 법령의 한계와 청탁금지법 입법과정
Ⅲ. 청탁금지법 집행에 있어서의 성과와 논란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Ⅴ. 청탁금지법과 체계적합성
Ⅵ. 청탁금지법령의 개정 방향
Ⅶ. 맺음말
제10장 청탁금지법과 신뢰사회의 과제 _ 박명규
Ⅰ. 법제정의 시대적 기반: 부패에 대한 공분
Ⅱ. 공직부패를 넘어 청탁문화 일반으로
Ⅲ. 신뢰사회를 향한 법규범과 자율성
Ⅳ. 청탁금지법 효과의 지속가능성
Ⅴ. 자율과 책임의 신뢰사회를 향하여
[부록]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1. ‘청탁금지법’ 1년, 그 현실과 입법 세미나 토론문과 토론자료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4.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결정례
A. 헌법재판소 결정
B. 지방법원 결정
(1) 부정청탁금지 관련
(2) 금품등의 수수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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