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디자인 성립요건
1-1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의 ‘물품성’에 대한 논의 / 3
| 이용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Ⅰ 서론 / 3
Ⅱ 물품성의 인정 요건 / 4
Ⅲ 물품성과 관련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연혁 / 8
Ⅳ 디자인 보호영역 확대 관점에서의 물품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 / 9
Ⅴ 결론 / 16
1-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물품성 / 17
|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Ⅰ 서론 / 17
Ⅱ 대상판결의 개요 / 18
Ⅲ 평석 / 24
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상디자인의 보호방안 / 42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Ⅰ 서론 / 42
Ⅱ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 제도 및 문제점 / 44
Ⅲ 결론 / 56
1-4 [미국] 디자인의 물품성: 컴퓨터 아이콘 / 58
| 이해영 |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Ⅰ 서론 / 58
Ⅱ 미국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 / 59
Ⅲ 디자인의 물품성에 관한 초기 판결 / 60
Ⅳ 컴퓨터 아이콘의 물품성 / 62
Ⅴ 결론 / 68

제2장 디자인 등록요건
2-1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는 공지디자인의 범위 / 73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Ⅰ 사건 개요 / 73
Ⅱ 판시(대법원) / 76
Ⅲ 해설 / 78
Ⅳ 마치며 / 86
2-2 애플 스마트시계 디자인의 용이창작성 사건 / 87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 87
Ⅱ 애플 스마트 시계 전면 표시부 디자인 사건 / 88
Ⅲ 애플 스마트시계 용두 디자인 사건 / 90
Ⅳ 평석 / 93
Ⅴ 결론 / 96
2-3 ‘용이창작 디자인’의 판단방법 / 97
| 유영선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 97
Ⅱ 판시의 요지 / 98
Ⅲ 검토 / 101
Ⅳ 대상결정의 의의 / 106
2-4 창작 용이성 판단기준 / 107
| 정택수 | 특허법원 고법판사
Ⅰ 대상판결의 설시 법리 / 107
Ⅱ 해설 / 108
Ⅲ 대상판결의 사안에 관한 구체적 판단(상고기각) / 119
Ⅳ 결론 / 120
2-5 미니멀 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 / 121
| 김웅 |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Ⅰ 사건 개요 / 121
Ⅱ 판시(청구 기각) / 123
Ⅲ 해설 / 124
Ⅳ 마치며 / 132
2-6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 / 133
| 안원모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서 론 / 133
Ⅱ 디자인특허 요건으로서의 신규성 및 비자명성 / 134
Ⅲ 주요 사례를 통해서 본 주된 자료와 보조자료에 대한 분석 / 138
Ⅳ 주된 자료의 선정: ‘기본적으로 같은’ 시각적 인상을 가진 단일 자료
의 존재 / 143
Ⅴ 보조자료의 존재: 소위 ‘관련성’so related 테스트 / 146
Ⅵ 결론 / 151
2-7 [미국] 비자명성 판단법리 / 152
| 이해영 |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Ⅰ 서 론 / 152
Ⅱ 사건의 개요 / 153
Ⅲ 판시사항 / 154
Ⅳ 평석 / 159
Ⅴ 결론 / 160
2-8 [유럽] 현명한 사용자에 의한 독특성 요건의 판단 / 162
| 이혜라 | LG화학 변리사
Ⅰ 서론 / 162
Ⅱ 디자인권의 창작의 정도에 관한 유럽의 입법례 / 163
Ⅲ 유럽디자인규칙의 독특성 법리 / 167
Ⅳ 독특성 판단 사례: Senz v. OHIM / 171
Ⅴ 독특성 관련 판결 / 173
2-9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176
|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Ⅰ 서론 / 176
Ⅱ 다른 법, 다른 국가에서의 상응 규정 / 178
Ⅲ 대상판결의 개요 / 182
Ⅳ 평석 / 187
Ⅴ 대상판결의 의의 192
2-10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원리 / 193
| 이원복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대상판결 / 193
Ⅱ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요건의 고찰 / 199
Ⅲ 결론 / 206
2-11 [미국] 기능적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권의 청구항 해석 / 209
| 이혜라 | LG화학 변리사
Ⅰ 서론 / 209
Ⅱ 판결 개요 / 211
Ⅲ 평석 / 213
Ⅳ 결론 / 223
2-12 [유럽연합법원] 디자인의 기능성 판단 / 228
| 안원모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서론 / 228
Ⅱ 사안의 개요 / 229
Ⅲ 평석 / 233
Ⅳ 결론 / 254
2-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 256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사안의 개요 / 256
Ⅱ 판결의 요지 / 258
Ⅲ 해설 / 259
Ⅳ 판결의 의의 / 270
2-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 256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사안의 개요 / 256
Ⅱ 판결의 요지 / 258
Ⅲ 해설 / 259
Ⅳ 판결의 의의 / 270
2-15 [일본]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 / 279
| 김정현 |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Ⅰ 사건 개요 / 279
Ⅱ 일본 법원의 판단 / 281
Ⅲ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 / 282
Ⅳ 결어 / 287
2-16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도 개선방안 / 289
| 조국현 |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Ⅰ 검토배경 / 289
Ⅱ 관련판례 분석(2007허11913 거절결정: 난간 편) / 290
Ⅲ 확대된 선출원주의제도 개선 / 300
Ⅳ 결론 / 306
2-17 디자인보호법상 무권리자 출원 / 307
| 김정현 | 한얼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Ⅰ 들어가며 / 307
Ⅱ 대상판결 / 308
Ⅲ 검토 / 310
Ⅳ 대상판결의 검토 및 의의 / 313
2-18 디자인 출원의 Appendix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 316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사건 개요 / 316
Ⅱ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의 법리 / 318
Ⅲ 결론 / 321

제3장 디자인 유사판단
3-1 물품의 동일·유사 판단 / 325
| 조국현 |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Ⅰ 검토 배경 / 325
Ⅱ 대상판결(2002후2570 사건) 개요 및 판시 / 326
Ⅲ 물품의 분류 체계 / 333
Ⅳ 대상판례(2002후2570 사건) 분석 / 336
Ⅴ 결론 / 338
3-2 휴대용 단말기 거치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 340
| 이용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Ⅰ 서론 / 340
Ⅱ 사안의 개요 / 341
Ⅲ 특허심판원 심결 / 341
Ⅳ 특허법원 판결 / 342
Ⅴ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45
Ⅵ 결론 / 347
3-3 디자인의 유사 판단: 디자인의 참신성 / 348
| 한상욱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서론 / 348
Ⅱ 대상판결 요지 및 고등법원 판결 요지 / 350
Ⅲ 검토 / 353
Ⅳ 결론 / 364
3-4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 365
| 박태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Ⅰ 사건의 개요 / 365
Ⅱ 판시(파기 환송) / 367
Ⅲ 평석 / 368
Ⅳ 맺음말 / 384
3-5 디자인의 유사 판단: 등록무효사건 및 침해사건의 차이를
중심으로 / 386
| 장현진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사건 개요 / 386
Ⅱ 판시(심결 취소) / 388
Ⅲ 해설 / 389
Ⅳ 마치며 / 397
3-6 모빌 거치대 사건: 유사 판단 및 이용관계 / 398
| 이규홍 | 특허법원 부장판사
Ⅰ 개요 / 398
Ⅱ 대상판결 / 401
Ⅲ 해설 / 404
Ⅳ 결론 / 410
3-7 [일본] 부분디자인의 유사 판단 / 411
| 전성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사실관계 / 411
Ⅱ 법원의 판단 / 412
Ⅲ 해설 / 419
Ⅳ 본 판결의 검토 / 427

제4장 디자인권
4-1 디자인권의 간접침해에서 전용성專用性 요건 / 431
| 김동원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서론 / 431
Ⅱ 사건의 경과 / 433
Ⅲ 당사자들의 주장 / 434
Ⅳ 제1심법원의 판단 / 435
Ⅴ 항소심에서의 경과 / 437
Ⅵ 대상판결의 분석 / 438
Ⅶ 디자인권의 간접침해에서 전용성 요건의 해석에 대한 제언 / 442
Ⅷ 결론 / 445
4-2 변형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446
| 장현진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사건 개요 / 446
Ⅱ 판시(심결 취소) / 448
Ⅲ 해설 / 449
Ⅳ 대상판결의 검토 및 의의 / 457
4-3 자동차 부품디자인 관련 분쟁사례 및 효력제한 검토 / 458
| 변영석 |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 과장
Ⅰ 서 론 / 458
Ⅱ 자동차 부품 관련 국내 판례 / 459
Ⅲ 부품디자인에 관한 유럽의 논의 / 463
Ⅳ 쟁점 및 검토 / 464
4-4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의 의미 / 467
| 김지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Ⅰ 서론 / 467
Ⅱ 대상판결 / 468
Ⅲ 검토 / 471
Ⅳ 대상판결의 의의 / 478
4-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 479
| 김지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Ⅰ 서론 / 479
Ⅱ 대상판결 / 480
Ⅲ 검토 / 482
4-6 [미국] 디자인 권리범위 해석에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 489
| 한상욱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들어가며 / 489
Ⅱ 미국 Pacific Coast 판결(2014년) / 490
Ⅲ 미국 Advantek Marketing 판결(2016년) / 496
Ⅳ 우리나라 특허법원 판결(2015년) / 498
Ⅴ 출원경과금반언의 법적 성질 / 499
4-7 [미국] 디자인보호법에서 출원경과금반언 원칙 / 500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 500
Ⅱ 사건 개요 / 501
Ⅲ 평석 / 504
Ⅳ 결론 / 510
4-8 [미국] 디자인특허의 침해판단 법리 / 512
| 안원모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서론 / 512
Ⅱ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판단의 원칙적 기준 / 513
Ⅲ 신규 포인트 테스트의 등장과 문제점 / 515
Ⅳ 신규 포인트 테스트의 폐기 및 일반 관찰자 테스트의 재정립 / 522
Ⅴ Egyptian Goddess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가 / 530
Ⅵ Egyptian Goddess 판결 이후의 새로운 논의: 3자 시각적 비교
테스트 / 535
Ⅶ 결론 / 538
4-9 [유럽] 유럽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 / 540
| 김동준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사건 개요 / 540
Ⅱ 판시 / 543
Ⅲ 해설 / 545
Ⅳ 대상판결의 의의 / 553
4-10 [영국]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 관한 영국 대법원의 Trunki 판결 / 555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사건 개요 / 555
Ⅱ 대법원 판결 / 556
Ⅲ 해설 / 559
Ⅳ 결론 / 562
4-11 [중국] ‘Grohe 샤워기’ 디자인 침해 불인정 사건 / 563
| 김희진 |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Ⅰ 서 론 / 563
Ⅱ 중국 디자인 제도의 특징 / 564
Ⅲ Grohe 재심 사건 / 567
Ⅳ 대상판결의 의의 / 574
4-12 [미국]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침해자 이익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 576
| 정차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 576
Ⅱ 다른 법, 다른 국가에서의 상응 규정 / 577
Ⅲ 대상판결 개요 / 579
Ⅳ 평석 / 584
4-13 [중국] 디자인 침해사건의 손해액 산정 / 587
| 박종학 |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Ⅰ 서론 / 587
Ⅱ 사안의 개요 / 588
Ⅲ 법원의 판단 / 589
Ⅳ 결론 / 595

제5장 기타
5-1 디자인권과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사이의 충돌 / 599
| 박태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Ⅰ 사건의 개요 / 599
Ⅱ 판시(파기 환송) / 600
Ⅲ 평석 / 601
Ⅳ 대상판결의 의의 / 611
5-2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을 통한 디자인 보호 / 612
| 김동원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들어가며 / 612
Ⅱ 대상판결의 소개 / 614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적용 요건 / 617
Ⅳ 디자인 관련 사건에서 일반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
정리 / 617
Ⅴ 대상판결의 검토 / 627
Ⅵ 결론 / 630
5-3 [미국]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분리가능성 요건 / 632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설 / 632
Ⅱ 대상판결에 대한 소개 / 635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640
Ⅳ 대상판결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검토 / 656
5-4 [중국] 디자인권자의 부당행위책임 / 663
| 박종학 |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Ⅰ 사실의 개요 / 663
Ⅱ 판시(디자인권 불침해 확인청구 인용) / 666
Ⅲ 해설 / 667
Ⅳ 대상판결의 의의 / 675
5-5 [미국] 연방법원의 Patent Venue Law / 677
| 노태악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Ⅰ TC Heartland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 / 677
Ⅱ 연방대법원 TC Heartland 판결의 요지와 의의 / 680
Ⅲ TC Heartland 판결 이후의 연방 하급심 재판 실무와 전망 / 682
Ⅳ 맺음말 /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