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문제’와 ‘한반도 문제’란 무엇인가?

‘독일문제’란 유럽 내에서 역사적으로 독일로 인해 생겨나고 독일을 중심으로 생겨난 여러 문제를 두루 지칭하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19세기 중반까지도 통일과 독립국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분열된 채 일으켰던 다양한 유럽 내 힘의 불균형 문제에서 연유한 고유명사이다. 그런 까닭에 이를 전유해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온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지칭하는 것은 공정한 표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문제에서 핵심적 책임은 독일에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의 책임은 한반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우리가 ‘한반도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 구조가 내부의 해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국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해소될 성격의 문제라는 데 근거가 있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논의 속에서 독일문제는 언제나 ‘유럽문제’였고 유럽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언제나 동아시아 내지 환태평양권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 책은 ‘한반도 문제’와 ‘독일문제’로 압축시킨 다양한 역사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독비교사포럼이 10여 년간 골몰했던 문제의식의 결과물이다.
독일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사의 시선으로 성찰한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와 중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충돌의 양상은 냉전을 거치면서 잠시 물밑으로 잦아들었지만, 21세기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0여 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던 지정학적 충돌 양상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익숙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독일은 분단한국의 통일 모델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이 주는 유사성만큼이나 그 역사적 배경, 조건, 상황에 상이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막연히 유사성에 의존해 독일통일 과정을 한국에 그대로 이입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섣부른 작업이다. 이 책은 유사성만큼이나 상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책의 내용

1부 ‘한반도 문제와 독일문제’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19세기 후반 이래 지속되어 온 동아시아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대립이 깔려 있다면, 독일문제에는 영토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비스마르크의 불완전한 통일을 거쳐 분단이라는 대치 상황에 처한 중부 유럽적 지정학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1장 「한반도 문제의 기원과 성격」에서는 주변의 우려에도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지각 변화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오랜 기간 설득하고, 이웃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장 「‘독일문제’ 담론의 역사적 고찰」에서는 합의와 설득 없이는 EU 국가 간에도, 혹은 국내적 정치 상황에서도 갈등이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문제’의 주체적 해결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선행되어야 할 기본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2부 ‘전후라는 문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남한과 독일에서 진행되는 양 사회의 독특한 전후 징후들에 관해 조명한다.
3장 「한국의 주권 회복과 한미 관계의 주조」에서 한모니까는 남한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는 과정을 살피면서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취한 태도를 분석한다.
4장 「축제의 정치와 학생운동」에서 오제연은 1960년 4월혁명을 시작으로, 5？16 쿠데타, 한일협정 체결 등 1960년대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 대학문화가 가졌던 원천적 한계를 고찰한다.
5장 「문화와 냉전」에서 박혜정은 ‘아벤트란트(Abendland)’, 즉 ‘서구’ 혹은 ‘서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전후 통합유럽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상적 흐름 가운데 가장 오른편에 위치하면서 냉전적 질서 유지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3부 ‘반공과 반공 교육’에서는 한국과 독일 양 사회에서 전후 냉전 세력에 의해 반공의 이데올로기화 작업이 진행된 배경과 양국에서 진행된 반공주의 교육의 현실을 비교·분석한다.
6장 「탈냉전시대 통일 교육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에서 김귀옥은 교육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드러내는 문제점과 교육 현실이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들을 짚으면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통일 교육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7장 「냉전기 서독 반공 교육의 변화와 쟁점」에서 유진영은 한국과 달리 독일은 냉전과 대치 상황에서도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이해와 다원주의를 강조했음을 지적한다.
4부 ‘역사적 교훈과 사상으로서의 동방정책’에서는 1970년대에 서독에서 진행된 ‘동방정책’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파악한다.
8장 「한일 역사대화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선과 출구 모색」에서 신주백은 동북아 역사대화의 경과와 결과물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을 분석하면서 한국 사회가 동북아 역사대화를 어떻게 보고 있었고, 그것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 등을 점검한다.
9장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조명한 빌리 브란트의 사상과 동방정책 노명환은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지렛대 삼아 브란트 사유체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다. 오직 유럽연방을 통한 해결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는 브란트의 사상 속에서 ‘성리학적 구성주의’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5부 ‘분단과 냉전의 역사인식을 넘어’에서는 남한과 서독에서 추진된 분단의식의 극복을 위한 시도들을 주제로 다루면서, 그것이 지닌 함의를 평가한다.
10장 「한국의 반공주의를 다시 본다」에서 김성보는 서독과 남한 사회에서 작동하는 반공주의 이념의 공통성과 도구적 차이를 간단히 일별하면서 1950년대 한국 반공주의만의 복합적인 성격을 확인하고, 그 성격의 내적 한계와 가능성을 짚어본다.
11장 「통일 후 분단 독일의 역사 다시 쓰기」에서 한운석은 동독의 역사를 1945년 이후 독일 전후사(戰後史) 속에, 나아가 20세기 독일사 전체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방법론적 고민과 해석의 방식들을 최근 출간된 독일 전후사 저술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2장 「유럽 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에서 한운석은 유럽 통합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중고등 과정 역사교육에 반영되었고, 교육제도와 커리큘럼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아울러 통일 이후 유럽 통합 관련 교육의 변화 내용과 그 의미를 제시한다. 유럽 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에서 한운석은 유럽 통합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중고등 과정 역사교육에 반영되었고, 교육제도와 커리큘럼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아울러 통일 이후 유럽 통합 관련 교육의 변화 내용과 그 의미를 제시한다.

1부 한반도 문제와 독일문제 1장 한반도 문제의 기원과 성격2장 ‘독일문제’ 담론의 역사적 고찰
2부 ‘전후’라는 문제3장 한국의 주권 회복과 한미 관계의 조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4장 축제의 정치와 학생운동: 1960년대 한국 대학 축제의 정치풍자 연행5장 문화와 냉전: 전후 서독의 서구 담론의 냉전사적 위치
3부 반공과 교육6장 탈냉전시대 통일 교육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7장 냉전기 서독 반공교육의 변화와 쟁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반공교육과 다원주의적 관점
4부 역사적 교훈과 원리로서의 동방정책8장 한일 역사대화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선과 출구 모색: 1960, 1970년대 서독의 경험을 참조하며9장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조명한 빌리 브란트의 사상과 동방정책
5부 분단과 냉전의 역사인식을 넘어10장 한국의 반공주의를 다시 본다: 균열과 전환의 지점11장 통일 후 분단 독일의 역사 다시 쓰기12장 유럽 통합을 위한 역사교육: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