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 -- 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행정∕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5
Ⅱ. 행정의 분류 8
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 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
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 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
제2절 통치행위 11
Ⅰ. 통치행위의 의의 11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2
1. 부정설∕12 2. 긍정설∕13
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 14
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 2. 통치행위의 한계∕14
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7
제1절 행정법의 성립 17
Ⅰ. 행정법의 의의 17
Ⅱ. 프랑스 18
Ⅲ. 독 일 20
Ⅳ. 미 국 22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24
Ⅰ. 의 의 24
Ⅱ. 법의 지배(Rule of Law) 25
Ⅲ. 법치주의 27
1. 개 설∕27 2. 법률의 법규창조력∕27
3. 법률의 우위∕28 4. 법률의 유보∕28
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 35
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5
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38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1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1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2
Ⅰ. 개 설 42
Ⅱ. 평등의 원칙 43
1. 의 의∕43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4
Ⅲ. 비례의 원칙 45
1. 의 의∕45 2. 구성요소∕46
Ⅳ. 신뢰보호의 원칙 47
1. 의 의∕47 2. 근 거∕48
3. 요 건∕49
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1
5. 소급입법과 신뢰보호∕52 6. 적용영역∕52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53
1. 의 의∕53 2. 요 건∕53
3. 판 례∕54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7
Ⅰ. 견해의 대립 57
1. 부정설(공사법이원설)∕57 2. 긍정설(법일원설)∕58
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58
4. 개별 결정설∕58 5. 판례의 태도∕59
Ⅱ. 행정사법(行政私法) 59
1. 의 의∕59
2. 국고관계 이분론에 대한 비판∕60
3. 적용영역∕61
4. 헌법 및 행정법원리에 의한 수정‧제한∕62
제4장 행정법관계　63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3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63
Ⅱ.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65
1. 개 설∕65 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66
Ⅲ. 행정법관계의 종류 67
1. 권력관계∕67 2. 관리관계∕71
3. 국고관계∕7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2
Ⅰ. 개 설 72
Ⅱ. 공무수탁사인 73
1. 의 의∕73 2. 법적 근거∕75
3. 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75
4.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7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효과 76
Ⅰ. 행정법관계의 발생 76
1. 행정법상의 법률요건∕76 2. 공법상의 사건∕77
3. 공법상 사무관리∕80 4. 공법상 부당이득∕80
Ⅱ. 사인의 공법행위 81
1. 의 의∕81 2. 특수문제∕83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84
4. 신 청∕85 5. 신 고∕88
Ⅲ. 행정법관계의 법적 효과(공권론) 93
1. 공권의 의의∕93 2. 공권의 성립요소∕94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97
4. 행정개입청구권∕100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105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6
Ⅰ. 의 의 106
Ⅱ. 근거와 한계 107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107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109
Ⅲ. 성립과 소멸 109
1. 성 립∕109 2. 소 멸∕109
Ⅳ. 법규명령의 통제 110
1. 의회에 의한 통제∕110 2. 행정적 통제∕113
3. 사법적 통제∕115
제3절 행정규칙 119
Ⅰ. 의 의 119
Ⅱ. 종 류 120
1. 형식에 따른 분류∕120 2. 내용에 따른 분류∕121
Ⅲ. 법적 성질과 효력 123
1. 법적 성질∕123 2. 효 력∕124
Ⅳ. 특수문제―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27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27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29
제2장 행정행위　131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1
Ⅰ. 행정행위의 개념 131
1. 행정행위∕131 2. 형식적 행정행위∕132
3. 일반처분∕133
Ⅱ. 행정행위의 종류 135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5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5
3.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135
4.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136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6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36
1. 개 설∕136
2.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137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139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9
1. 구별의 필요성∕139
2.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140 3. 재량과 판단여지∕141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145
Ⅲ. 재량권 행사의 한계 145
1. 재량권의 일탈∕145 2. 재량권의 남용∕146
3. 재량권의 불행사∕14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6
1. 명령적 행정행위∕146 2. 형성적 행정행위∕153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7
1. 확 인∕157 2. 공 증∕158
3. 통 지∕158 4. 수 리∕15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59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59
1. 의 의∕159 2. 법정부관∕160
3.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60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61
1. 조 건∕161 2. 기 한∕161
3. 부 담∕162 4. 철회권의 유보∕164
Ⅲ.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165
1. 부관의 가능성∕165 2. 내용상의 한계∕167
Ⅳ.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 불복방법 167
1. 부관에 흠이 있는 경우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167
2.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68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등 172
Ⅰ. 개 설 172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73
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73
1. 주체에 관한 요건∕173 2. 내용에 관한 요건∕174
3. 절차에 관한 요건∕174 4. 형식에 관한 요건∕174
Ⅳ.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74
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175
Ⅰ. 구속력 176
Ⅱ. 공정력 176
1. 공정력의 의의∕176 2. 공정력의 인정근거∕176
3. 구성요건적 효력∕178 4. 선결문제∕180
Ⅲ. 존속력 183
1. 불가쟁력∕183 2. 불가변력∕185
제7절 행정행위의 흠 186
Ⅰ. 의의와 효과 186
1. 의 의∕186 2. 효 과∕186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88
1. 무효와 취소의 의의∕188 2. 구별 실익∕188
3. 구별 기준∕189 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191
Ⅲ. 흠의 승계 195
1. 의 의∕195 2. 흠의 승계여부∕195
3. 구속력(규준력) 이론∕198
Ⅳ. 흠의 치유와 전환 199
1. 흠의 치유∕199 2. 흠의 전환∕202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03
Ⅰ. 행정행위의 취소 203
1. 의 의∕203 2. 직권취소∕205
Ⅱ. 행정행위의 철회 207
1. 의 의∕207 2. 철회권자∕207
3. 철회권의 근거∕208 4. 철회 사유∕209
5. 철회권의 제한∕209

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210
제1절 행정계획 210
Ⅰ. 행정계획의 의의 210
Ⅱ. 행정계획의 종류 210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11
1. 문제의 소재∕211 2. 입법행위설∕212
3. 행정행위설∕212 4. 독자성설∕212
5. 개별성질설∕212
Ⅳ.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력 213
1. 행정계획의 수립절차∕213 2. 행정계획의 효력(집중효)∕213
Ⅴ.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16
1. 행정쟁송∕216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219
3. 행정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221
Ⅵ. 계획재량 223
1. 의 의∕223 2. 사법적 통제∕223
3. 형량명령∕224
제2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225
Ⅰ. 의 의 225
Ⅱ. 다른 행위와의 구별 226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226 2. 행정행위와의 구별∕227
Ⅲ. 공법상 계약의 허용 범위 229
Ⅳ. 특수성 230
1. 법률적합성∕230 2. 형식과 절차∕230
3. 당사자의 특권∕230 4. 구 제∕231
제3절 행정법상의 확약 231
Ⅰ. 의 의 231
Ⅱ. 성 질 232
Ⅲ. 근 거 232
Ⅳ. 확약의 한계 233
제4절 단계적 행정결정 233
Ⅰ. 의 의 233
Ⅱ. 가행정행위 234
1. 의 의∕234 2. 성 질∕236
Ⅲ. 예비결정(사전결정) 237
1. 의 의∕237 2. 성 질∕237
Ⅳ. 부분허가 239
1. 의 의∕239 2. 성 질∕239
제5절 행정지도 240
Ⅰ. 의 의 240
Ⅱ. 효용성 및 문제점 240
Ⅲ. 종 류 241
1. 조성적 행정지도∕241 2. 조정적 행정지도∕241
3. 규제적 행정지도∕241
Ⅳ. 법적 근거 242
1. 법적 근거 불요설∕242 2. 제한적 필요설∕242
Ⅴ. 한 계 242
1. 실체법상의 한계∕242 2. 절차법상의 한계∕243
Ⅵ. 행정구제 244
1. 행정쟁송∕244 2. 국가배상∕245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45
Ⅰ. 의 의 245
Ⅱ. 유용성과 문제점 246
Ⅲ. 법적 근거 247
Ⅳ. 한 계 247
Ⅴ. 구 제 247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51
제2장 행정상 강제　25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52
Ⅰ. 의 의 252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252
Ⅲ. 행정상 강제의 수단 253
1. 대집행∕253 2. 직접강제∕258
3. 강제징수∕259 4. 이행강제금∕26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63
Ⅰ. 의 의 263
Ⅱ. 한 계 263
1. 급박한 구체적 위험의 존재∕263 2. 비례의 원칙∕263
Ⅲ.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264
1. 영장불요설∕264 2. 영장필요설∕264
3. 절충설∕264 4. 사 견∕265
Ⅳ. 구 제 265
제3절 행정조사 266
Ⅰ. 의 의 266
Ⅱ. 법적 근거 266
Ⅲ. 한 계 267
1.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의 준수∕267
2. 현장조사∕267
3.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268
Ⅳ. 구 제 268
1. 행정쟁송∕268 2. 손해전보∕269
3.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70
4.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70
제3장 행정상 제재　272
제1절 행정벌 272
Ⅰ. 의 의 272
Ⅱ. 행정형벌 273
1. 의 의∕273 2. 형사벌과의 구별∕273
3. 특수성∕274
Ⅲ. 행정질서벌 277
1. 의 의∕277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278
3. 부과절차∕279
제2절 금전적 제재 280
Ⅰ. 과징금 280
1. 원래 의미의 과징금∕280 2. 변형된 과징금∕281
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281
Ⅱ. 가산금과 가산세 282
1. 가산금∕282 2. 가산세∕282
제3절 비금전적 제재 283
Ⅰ. 공급거부 283
1. 의 의∕283 2. 법적 근거∕283
3. 한 계∕283
Ⅱ. 관허사업의 제한 283
1. 의 의∕283 2. 종 류∕284
3. 법적 근거∕284 4. 한 계∕284
Ⅲ. 사실(명단)의 공표 284
1. 의 의∕284 2. 법적 성질∕285
3. 구 제∕285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289
제1절 개 설 289
Ⅰ. 행정절차의 개념 289
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289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289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289
1. 행정의 민주화∕289 2. 행정의 적정화∕289
3. 행정의 능률화∕290 4. 사전적 권리구제∕290
Ⅲ. 행정절차법의 발전 과정 290
Ⅳ. 행정절차의 법적 의의 291
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 292
Ⅰ.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292
1.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292 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93
3.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294
Ⅱ. 행정청의 책무와 권한 294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294 2. 행정의 투명성∕295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295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와 특례 296
1.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296
2.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298
제3절 처 분 300
Ⅰ. 처분의 신청과 처분 300
1. 처분의 신청∕300 2. 행정청의 처분∕301
Ⅱ. 의견청취 304
1. 개 설∕304 2. 의견제출∕305
3. 청 문∕305 4. 공청회∕309
제4절 그 밖의 행정절차와 보론 310
Ⅰ. 신 고 310
1.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310
2. 사인의 신고에 관한 법적 의의∕311
Ⅱ. 행정상 입법예고 311
1. 행정상 입법예고의 원칙∕311
2.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312
3.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312
Ⅲ. 행정예고 313
1. 행정예고의 원칙∕313
2. 행정예고의 통계 작성‧공고∕314
Ⅳ. 행정지도 314
1. 행정지도의 원칙∕314 2. 행정지도의 방식∕314
3. 의견제출∕315
Ⅴ. 국민참여의 확대 315
제5절 절차의 흠 315
Ⅰ. 절차상 흠의 의의 315
Ⅱ. 절차에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16
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16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316
3. 무효와 취소∕318
Ⅲ. 절차상 흠의 치유 319
1. 견해의 대립∕319 2. 판례의 태도∕319
3. 시간적 한계∕320
제2장 정보공개법 　321
제1절 총 칙 321
Ⅰ. 개 설 321
Ⅱ. 용어의 정의 321
Ⅲ. 정보공개의 원칙 322
Ⅳ. 적용 범위 322
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322
Ⅰ.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 322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322
1. 정보공개 제도운영∕322
2.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표∕323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32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324
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 324
Ⅰ. 비공개 대상 정보 324
1.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324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325
3.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326
4. 영업비밀 정보∕327
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329
Ⅲ. 정보공개의 결정 329
1.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의 결정∕329
2.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329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330 4. 정보의 공개방법∕330
5. 비용 부담∕331
Ⅳ. 불복 구제 절차 331
1. 이의신청∕331 2. 행정심판∕332
3. 행정소송∕332
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332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334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4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334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5
1. 프라이버시∕335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36
제2절 ‘개인정보’의 의미 337
Ⅰ. 법적 의의 337
Ⅱ.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 논의 337
Ⅲ. ‘개인정보’의 다의적 의미 340
1. 문제의 소재∕340
2. 불법행위법상 침해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41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42
제3절 개인정보처리자 342
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342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계 344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345
Ⅰ. 개인정보의 처리원칙 345
Ⅱ. 개인정보의 처리 346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346 2. 개인정보의 제공∕347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347
4. 개인정보의 파기∕348 5.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348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49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349
8.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50
Ⅲ. 정보주체의 권리 350
1.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350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권∕350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권∕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