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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천 형사소송법 [2차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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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천 형사소송법 [2차개정판]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교정직, 9급국가직, 법원, 변호사시험, 해경간부 시험 대비

    • 김상천 저
    • 박문각
    • 2020년 02월 20일
    • 정가
      3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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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4444915 640쪽 189 x 25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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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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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요즘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의미와 방향을 잘 주시하며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시험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부단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변화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보다는 그 문제의식과 원리를 잘 파악하여 기존 공부와 연결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제·개정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시반직”(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반복해서 직전까지 공부)하며 시험 대비를 위해 간결하면서도 기출지문이나 최신 판례가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간결하면서 가독성 높은 기존 서술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약서가 필요 없는 기본서입니다.
    요약서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분량의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용은 풍부하면서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요약서처럼 빠르게 여러 번의 회독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표로 구성하고 구조적으로 배치하여 본문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 지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교정직, 9급국가직, 법원, 변호사시험, 해경간부 등 거의 모든 객관식 시험들의 지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 언제 어느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기재하여 해당 시험의 출제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례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본문에 녹여냈습니다.
    판례를 이론과 조문 속에 녹여내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4. 내용을 도식화, 구조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절차도 도식화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 흐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한 연관이 없어 보이는 판례들을 모아 구조화해보면 판례를 관통하는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서는 내용을 표나 그림을 통해 도식화하여 주요 절차나 법리를 쉽게 이해하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를 비교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객관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쟁점에 대해 상반되는 판례는 사례들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주요 쟁점마다 상반되는 판례를 비교하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자 소개

    김상천

    · 現 박문각경찰학원 형사소송법 담당
    · 前 검사(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
    · 前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제3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개시와 조건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3절 강제수사
    제4절 체포와 구속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6절 수사의 종결
    제7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와 공소권
    제2절 공소장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제6절 공소시효

    제5장 소송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기 타

    제6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조건

    제7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인신문, 검증, 감정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7절 국민참여재판

    제8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유심증주의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제5절 자백배제법칙
    제6절 전문법칙
    제7절 당사자 증거동의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9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제10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11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12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형사조정절차, 배상명령, 화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13장 재판의 집행과 기타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疑義申請)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異議申請)
    제4절 형사보상제도

    부록1 주요 숫자 정리
    부록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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