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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스 국제조약집[개정4판]

    에센스 국제조약집[개정4판]

    • 정인섭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28일
    •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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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6084 304쪽 379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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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정인섭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820
    최근저서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상]
    현민국제법학술상(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교육학회 학술상 대상(법교육학회)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서울대학교)

    [학내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정년퇴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부학장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원

    [학외경력]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 회장

    목차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2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3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80
    7. 세계인권선언 119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4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2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7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50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4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7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2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81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3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20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232
    18. 대한민국 헌법 242
    19. 국적법 261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머리말

    제4개정판 발간에 즈음하여

     

    2년 반 만에 다시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박영사로부터 기존 재고가 소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내용을 살펴보니, 그 사이 국내법률 일부의 개정이 있어서 구판을 그대로 중쇄할 수는 없었다. 기왕 개정판을 내는 기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발췌)를 새로 수록하고, 다른 조약도 부분적인 보완을 했다. 몇 군데 오자도 발견되어 이 역시 수정했다. 다만 이 모든 작업 내용이 원래의 발간목적인 휴대의 편리성과 가격의 경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그간 이 책자를 아껴주신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0. 1. 15.

     

    이 책은 학부나 대학원에서 국제법 관련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약들을 수록한 소조약집(小條約集)이다. 법전으로 치면 소법전에 해당하며,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사실 국제법 과목 수강생으로 별도의 조약집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대개 교과서 등에 부분적으로 인용되거나 소개된 조약 내용만을 읽고 공부할 뿐이다. 일반 법률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법전 없이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는 조약집을 마련하지 않는가? 아마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미 국내에는 이 책자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갖춘 두툼한 조약집이 여러 종 발간된 바 있으나, 대체로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요즘 교과서 가격이 치솟아서 그런지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수업시간에도 버젓이 불법 복사본을 면전에 내놓고 수강하는 학생까지 있으니 조약집 같은 부교재까지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막상 구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용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조약집을 매일 가지고 다니기에는 부피와 무게가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교수인 편자조차 수업시간에 두툼한 조약집을 매번 휴대하고 들어가기에 부담이 느껴지니 학생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부터 학생들이 구입하기에 경제적 부담도 적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좀 작은 크기의 조약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지 않은 그런 조약집을 출간하려는 출판사가 과연 있을까 의심스러워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박영사 관계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편자가 구상하는 것과 같은 간소한 조약집도 출판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번에 본 조약집을 상재하게 되었다.


    본 조약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1차적인 기준은 책자의 가격이 일반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량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본 책자에 수록된 조약들의 대부분은 각종 경로를 통하여 누구나 무료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용하려는 독자가 있다면 이는 편의성 때문일 것인데,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불편하더라도 공개된 조약문을 개별적으로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록 대상을 국제법 수강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판단되는 17종의 국제문서와 4종의 국내법으로 한정하였다. 수록 대상의 선정시 현재의 사법시험이나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에 유의하였다.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조약은 전문을 수록하지 않고 수강시 자주 등장하는 조문만을 발췌하였다. 조약집은 영문을 같이 수록하면 더욱 이상적이지만, 한정된 지면에 맞추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조문에 대하여만 영문을 병기하였다.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은 공식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오늘의 감각에 비추어 볼 때 오래된 조약의 공식 번역본에는 어색한 표현도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나 기타 문서는 편자의 책임하에 번역하였으며, 이 때 기존의 번역본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본 조약집이 전문가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편자로서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구입하여 매일 매일 법전처럼 휴대하며 학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특별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본 책자의 발간을 선뜻 결정하고, 꼼꼼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준 박영사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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