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입문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이론 3
Ⅰ. 국제법의 역사 3
Ⅱ. 국제사회와 국제법 5
Ⅲ. 국제법의 구속력 7
Ⅳ. 국제법의 주체 9
Ⅴ. 국제법의 규율 대상 10
Ⅵ. 국제법의 법원 11
Ⅶ. 국제법과 국내법 12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12
2.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방법 13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 위계 14
4. 우리 헌법과 국제법 15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6
Ⅰ. 관습국제법 16
1. 관습국제법의 형성 16
2. 관습국제법의 효력 18
3.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 19
Ⅱ. 조약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1
1. 조약 일반 21
2. 협약 개요 27
3. 조약의 체결 28
4. 조약의 유보 35

제2편 국제법의 주체: 국가와 국제기구

제3장 국가 69
Ⅰ. 국가의 성립 69
1. 국가의 구성 69
2. 국가승인 70
3. 국가승계 74
Ⅱ. 국가의 권리와 의무 76
1. 국가의 권리 77
2. 국가의 의무 79
Ⅲ. 국가 관할권 81
1. 의의 81
2. 역내 관할권과 역외 관할권 82
3. 관할권의 대상 84
4. 관할권의 경합 86
Ⅳ. 국가면제 87
1. 의의 87
2. 면제 대상 89

제4장 국가의 대표기관 94
Ⅰ. 국가원수？정부수반？외무장관 94
Ⅱ. 외교관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95
1. 배경 95
2. 외교공관과 외교사절 95
3. 외교사절의 특권？면제 98
4. 평가 117
Ⅲ. 영사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18
1. 개요 118
2. 주요 내용 119

제5장 국제기구 123
Ⅰ. 배경 123
Ⅱ. 국제기구 일반 123
1. 의의 123
2. 국제기구의 권한 124
3. 국제기구의 법인격 125
4.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127
Ⅲ. UN 128
1. 주요기관 128
2. UN 전문기구 131
Ⅳ. UN과 한국 132

제3편 국가영역과 국제공역

제6장 영토 137
Ⅰ. 국가영역 137
Ⅱ. 영토 137
1. 의의 137
2. 영토주권의 제한 138
3. 영토 획정에 적용되는 원칙 141
Ⅲ. 영토의 취득 144
Ⅳ. 한국의 영토 149

제7장 바다와 ？UN해양법협약？ 150
Ⅰ. 바다와 국제법 150
1. 해양 지배의 역사 150
2. 바다의 중요성 151
3. ？UN해양법협약？ 152
Ⅱ. ？UN해양법협약？: 국가 관할권하 해양 155
1. 기선 155
2. 내수 157
3. 영해 160
4. 접속수역 168
5. 군도수역 170
6. 국제해협 171
7. 배타적 경제수역 175
8. 대륙붕 190
9. 해양경계획정 199
Ⅲ. ？UN해양법협약？: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 213
1. 공해 213
2. 심해저 231
Ⅳ. ？UN해양법협약？: 주제별 이슈 237
1.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237
2. 해양과학조사 244
3. 해양에서의 군사활동 249

제8장 하늘과 ？국제민간항공협약？ 252
Ⅰ. 하늘 252
Ⅱ. 영공 252
1. 법적 지위 252
2. 영공의 범위 253
3. 영공 개방과 외국 항공기의 영공 통항 253
4. 영공 침범에 대한 영토국의 대응조치 254
5. 방공식별구역 255
Ⅲ. ？국제민간항공협약？ 257
1. 경위 257
2. 주요 내용 258
3. 관련 문제: 민간항공 범죄의 규제 261
Ⅳ. 공공 262

제9장 우주와 ？우주조약？ 263
Ⅰ. 의의 263
Ⅱ. ？우주조약？ 264
1. 개요 264
2. 주요 내용 264
3. 우주 관련 조약 267
Ⅲ. ？달조약？ 269
Ⅳ.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270
1. 개요 270
2. 주요 이슈 271

제4편 국가와 국가 간 관계: 다자조약

제10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UN헌장？ 281
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281
Ⅱ. 총회 281
Ⅲ. 안전보장이사회 283
1. 헌장과 집단안전보장체제 283
2. 안보리의 집단안전보장 조치 283
3. UN평화유지활동 289
4.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292

제11장 무력사용 금지와 ？UN헌장？ 295
Ⅰ. 국가 간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의무 295
1. 무력사용 제한의 역사 295
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296
3.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 298
Ⅱ. 자위권 299
1. 법적 성격 299
2. 헌장상 자위권 행사의 요건 300
3. 자위권 개념의 확장: 예방적 자위권과 선제적 자위권 304

제12장 원자력과 ？핵무기비확산조약？ 306
Ⅰ. 핵의 국제적 관리 306
1.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설립 306
2. NPT 체제의 성립 307
3. 핵무기 309
Ⅱ. NPT의 주요 내용 310
1. 핵무기 비확산 310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제4조) 313
3. 핵군축(제6조) 314
4. 기타 조항 317
Ⅲ. NPT 체제의 이행과 평가 318
Ⅳ. 관련 문제: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319

제13장 국제인권법과 인권조약 321
Ⅰ. 인권 존중의 원칙 321
1. UN과 인권 321
2. 인권 개념의 확대와 적용범위 322
Ⅱ. 국제인권법 323
1. ？세계인권선언？ 324
2. 국제인권규약 324
3. 분야별 조약 326
4. 지역별 조약 328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도 328
Ⅳ. 관련 문제: 보호책임 330
Ⅴ. 한국과 국제인권법 332

제14장 난민과 ？난민지위협약？ 335
Ⅰ. 난민의 보호 335
1. 연혁 335
2. 난민의 범위 336
3. 난민과 비호권 336
Ⅱ. ？난민지위협약？ 및 ？난민지위의정서？ 337
1. 협약 난민 337
2. 난민 인정 339
3. 난민 보호의 3원칙 340
4. 난민의 대우 341
Ⅲ. UN난민최고대표 342
1. 의의 342
2. 보호대상 난민 343
Ⅳ. 한국과 난민 344
1. 한국과 난민 보호 344
2. 관련 문제: 중국 내 탈북자와 난민 345

제15장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347
Ⅰ. 국제형법 347
1. 연혁 347
2. 국제형법과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349
Ⅱ.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351
1. 재판소의 구성 351
2. 관할권 352
3. 관할권의 행사 358
4. ICC의 성취와 과제 365
5. 관련 문제: 테러리즘 366

제16장 국제환경법과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파리협정？ 371
Ⅰ. 국제환경법 371
1. 국제환경법의 형성 371
2. 국제환경법의 특징 373
3.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374
4. 분야별 환경 조약 380
Ⅱ. 지구기후변화 대응 협약 381
1. 오존층 보호 381
2. 지구기후변화 383
3. 한국과 기후변화 대응 391

제5편 국가와 국가 간 관계: 양자조약

제17장 범죄인인도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UN모델조약？ 395
Ⅰ. 의의 395
1.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395
2. 범죄인인도의 법적 성격 396
Ⅱ. 주요 내용 397
1. 범죄인인도의 요건 397
2. 인도 거절 사유 401
3. 인도절차 405
4. 인도 범죄인의 처벌 408
5. 비정규 인도 408
Ⅲ. 한국과 범죄인인도 409

제18장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411
Ⅰ. 한국전쟁 411
Ⅱ. ？정전협정？ 413
1. 의의 413
2. 주요 내용 414
3. ？정전협정？의 관리 417
4. 관련 문제: 북방한계선(NLL) 419
5. 정전체제의 무력화 424
Ⅲ. 평화조약 425
1. 평화체제로의 전환 425
2. 평화조약의 당사자？형식？내용 428

제19장 한미관계와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430
Ⅰ. 배경 및 경위 430
Ⅱ. ？한미상호방위조약？ 431
1. 주요 내용 431
2. 평가 435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 437
1. 외국 군대의 지위 일반 437
2. 경위 438
3. 주요 내용 440

제20장 한일관계와 ？한일기본관계조약？？？청구권협정？ 445
Ⅰ. 한일협상(1951.10.20.-1965.6.22.) 445
Ⅱ. ？한일기본관계조약？ 447
1. 배경 447
2. 주요 내용 447
Ⅲ.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451
1. 배경: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청구권 451
2. 협상 경과 452
3. 주요 내용 454
4. 관련 문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458

제6편 국가책임과 외교적 보호

제21장 국가책임과 ？국가책임 조문안？ 465
Ⅰ. 국가책임 465
1. 의의 465
2. 국가책임에 관한 ILC의 법전화 작업 465
Ⅱ. ？국가책임 조문안？ 467
1. 국가책임의 성립 467
2. 국가책임의 위법성 조각 477
3. 유책국의 국가책임 및 해제 481
4. 피해국 등의 책임 추궁 484
Ⅲ.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490

제22장 외교적 보호권과 ？외교적 보호 조문안？ 493
Ⅰ. 외교적 보호권 493
1. 의의 493
2. 법적 성격 494
Ⅱ. ？외교적 보호 조문안？ 495
1.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주체 495
2.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대상 495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요건 499
4.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방법과 배상 503

제7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3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헌장？？？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507
Ⅰ. 국제분쟁의 의의 507
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508
1. ？UN헌장？상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508
2.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09
Ⅲ.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식 510
1. 개요 510
2. 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방식 511
3.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방식 512
Ⅳ.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515
1. 재판소의 구성 515
2. 준칙 516
3. 관할권 517
4. 재판절차 524
5. 판결의 집행 532
6. ICJ의 성취와 과제 534

제24장 해양 분쟁의 해결과 ？UN해양법협약？ 536
Ⅰ.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536
1. 평화적 해결 절차 536
2. 조정에 의한 해결 536
Ⅱ. 해양 분쟁의 의무적 해결 537
1. 의무적 절차 537
2. 의무적 절차의 선택 539
3. 의무적 절차상 4개 재판소 개요 539
4. 의무적 절차상 4개 재판소의 관할권과 재판절차 542
5. 의무적 절차 적용의 제한과 선택적 배제 546
6. 관련 문제: 필리핀 v. 중국 남중국해중재사건(2016) 550

제25장 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 554
Ⅰ. 법적 권원 554
Ⅱ. 선점 554
1. 의의 554
2. 요건 555
3. 관련 사건 557
Ⅲ. 시효 560
1. 의의 및 요건 560
2. 관련 사건 560

Ⅳ. 실효적 지배와 상대적 권원 563
1. 의의 563
2. 관련 사건 564
Ⅴ. 관련 문제 566
1. 결정적 기일 566
2. 역사적 권원 567
3. 역사적 응고 568
4. 지리적 근접성/일체성 569
5. 영유권에 관한 국제재판에 있어 지도？고문헌 570
Ⅵ. 독도 572
1. 개요 572
2. 역사 573
3. 한일의 기본 입장 576
4. 한일의 논거 및 반박 577
5. 관련 문제: 독도문제의 국제재판 회부 가능성 582

참고문헌 585
찾아보기
1. 사건 색인 587
2. 조약 색인 591
3. 사항 색인 595

35년에 걸친 외교관 생활 중 많은 시간을 국제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개인적으로 국제법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었다. 국제법이 실제 생성되고 적용되는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국제법 이슈를 다루면서도, 이론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공허감을 떨칠 수는 없었다. 우연히도 공직을 떠나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와 국방대학교 등에서 국제법 실무를 강의하면서 실무와 이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다. 이 책은 지난 5년여 대학에서의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지만, 외교 현장에서 부딪친 실무 경험이 결합되어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이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법에 따른 각국의 국가실행은 국제법 주체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품격과 신뢰를 높인다. 국제법 자체의 준수를 국익이나 중요한 외교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국가들도 없지 않으나, 한국 외교에 있어 국제법이 국익이나 외교 목표 달성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여 왔는지는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정치와 산업 논리에 밀려 눈앞의 단기적 이익이나 편의를 쫓는 외교가 아니라 국제규범에 따른 책임 있는 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대외 신뢰도와 평판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무적?실리적 판단은 일시적인 방책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익과 신뢰의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제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보편적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가치와 유용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를 경시하거나 외면하는 자세도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국제규범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이루어 왔으며, 이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사회에 더 개방되고 노출됨으로써 현대 국제법 체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다. 주변 4강에 둘러싸여 분단된 상황하에 있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정전체제를 벗어나 평화체제로 이전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역?에너지?자원 등 해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개방적 통상국가인 우리로서는 WTO?FTA?투자보장 등 각종 국제통상 규범의 수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는 것도 사활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인권?환경?개발?법치 등 범지구적 이슈는 물론 사이버나 인공지능(AI)과 같이 미래 기술 진보에 대응하여 출현하는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재로서 국제법 인프라와 인적 역량을 구축하는 국가적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국제법에 관한 사회 각계의 인식 또한 제고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학자들은 문제의 근원을 탐구하나, 실무가들은 국제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는 분리될 수 없으며, 항상 함께 보완하면서 서로 견고해진다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론에 기초하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이 한국에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주요 분야별 핵심적인 조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국제법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과 실수요자들이 국제법의 체계와 주제별 이해를 높이고 활용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제법 학계의 노력으로 한국의 국제법은 양적인 외연 확대는 물론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 책은 국제법에 전념하신 이들 학자들의 선행 연구와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개인적인 역량 부족으로 여러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데 대해 전문가들의 양해와 질책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외교부 재직 시절 이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국제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한국외국어대학과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