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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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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2020)

    • 박제인 저
    • 메가스터디교육
    • 2020년 03월 16일
    • 정가
      16,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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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5470258 300쪽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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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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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는 공무원 행정법각론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담은 합격노트입니다. 범위가 방대한 행정법각론의 성격상 합격노트만으로 기본서와 요약서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분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된 합격노트입니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박제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수험/학습서 저자
    • 인기지수 : 92
    최근저서

    박제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기본서),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지문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신판례 OX> 등이 있다. 

    책 속에서

    목차

    Part 07 행정조직법
    Point 01 행정조직법정주의
    Point 02 행정기관
    Point 03 국가행정조직
    Point 04 행정청의 권한
    Point 05 권한의 대리
    Point 06 권한의 위임(위탁)
    Point 07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8 권한의 이관(이양)
    Point 09 행정청 간의 관계

    Part 08 지방자치법
    Chapter 1 개관
    Point 01 개념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Point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Point 03 사무의 배분
    Point 04 자치입법권
    Point 05 자치재정권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oint 01 개관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0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05 행정기구 등
    Chapter 4 국가의 관여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Point 03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Chapter 5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Point 01 협력관계
    Point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Part 09 공무원법
    Chapter 1 개관
    Point 01 공무원의 개념
    Point 02 공무원의 임용(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Chapter 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Point 01 공무원의 권리
    Point 02 공무원의 의무
    Chapter 3 공무원의 권익보호
    Point 01 고충심사청구제도
    Point 0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Point 03 소청심사
    Point 04 행정소송(총론 부분 참조)
    Point 05 보충발령 유예
    Chapter 4 공무원의 책임
    Point 01 징계책임
    Point 02 변상책임

    Part 10 경찰행정법
    Chapter 1 개관
    Point 01 의의
    Point 02 일반적 수권조항
    Point 03 개별적 수권조항
    Chapter 2 경찰권의 한계
    Point 01 법규상 한계
    Point 02 조리상 한계

    Part 11 급부행정법
    Chapter 1 공기업법
    Point 01 개념
    Point 02 이용관계
    Point 03 특허기업
    Chapter 2 공물법
    Point 01 공물의 개념
    Point 02 종류
    Point 03 공물의 성립
    Point 04 공물의 소멸
    Point 05 공물의 특성
    Point 06 공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07 공물의 범위, 경계 / 등기 / 상린관계
    Chapter 3 사회보장행정 / 조성행정
    Point 01 사회보장행정
    Point 02 조성행정

    Part 12 개발행정(규제행정)
    Chapter 1 토지규제
    Point 01 도시계획의 체계
    Point 02 도시ㆍ군관리계획(구 도시계획결정)
    Point 03 개발행위허가제
    Point 04 토지거래허가제
    Point 05 부동산가격공시
    Chapter 2 환경행정
    Point 01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Point 02 환경영향평가제
    Point 03 환경기준
    Point 04 배출허용기준
    Point 05 배출부과금제
    Point 06 환경부담금제
    Point 07 분쟁의 조정, 재정

    Part 13 공용부담
    Chapter 1 인적 공용부담
    Point 01 부담금
    Point 02 부역, 현품
    Point 03 노역, 물품
    Chapter 2 물적 공용부담
    Point 01 공용수용
    Point 02 공용환지
    Point 03 공용환권

    Part 14 재무행정
    Chapter 1 조세
    Point 01 재정의 기본원칙
    Point 02 조세의 특성 및 기본원칙
    Point 03 유형
    Point 04 과세요건
    Point 05 납세의무의 성립
    Point 06 납세의무의 확정
    Point 07 과세처분 이전의 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
    Point 08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Point 09 과세제외 / 조세감면
    Chapter 2 회계
    Point 01 분류
    Point 02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Point 03 부동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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