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의 일반이론
제1장 법의 본질 / 3
제1절 법의 개념 / 3
1. 법과 사회 / 3
2. 법규범 / 4
3. 법과 관련된 용어 / 8
제2절 법의 구조 / 9
1. 서설 / 9
2.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 9
3. 조직규범 / 10

제2장 법의 목적과 이념 / 12
제1절 서론 / 12
제2절 법의 목적 / 13
1. 경제적 목적 / 14
2. 도덕적 목적 / 14
3. 문화적 목적 / 14
4. 복지 / 15
제3절 법의 이념 / 15
1. 정의 / 16
2. 합목적성 / 17
3. 법적 안정성 / 18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 20
제1절 서론 / 20
제2절 법과 관습 / 20
제3절 법과 종교 / 22
제4절 법과 도덕 / 22
1. 법과 도덕의 차이점 / 23
2.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 25
제5절 법과 정치 / 26
제6절 법과 경제 / 27

제4장 법의 계통 / 29
제1절 서론 / 29
제2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징 / 30
제3절 대륙법계 / 31
1. 로마법계 / 31
2. 게르만법계 / 32
제4절 영미법계 / 33
1. 영·미법의 특징 / 33
2. 영국법의 특징 / 34
3. 미국법의 특징 / 35

제5장 법의 법원(존재 형식) / 37
제1절 법원의 의의 / 37
제2절 성문법 / 37
1. 서론 / 37
2. 성문헌법 / 38
3. 법률 / 39
4. 명령 / 40
5. 자치법규(조례·규칙) / 41
6. 조약 / 42
제3절 불문법 / 42
1. 서론 / 42
2. 관습법 / 43
3. 판례법 / 47
4. 조리 / 48

제6장 법의 분류 / 50
제1절 서론 / 5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 52
제3절 공·사법과 사회법 / 53
1. 공법과 사법 / 53
2. 공·사법의 발전 양상 / 56
3. 사회법의 출현 / 57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 59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 60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 / 61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 62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 / 64

제7장 법의 효력 / 65
제1절 서론 / 6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66
1. 의의 / 66
2. 근거 / 67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 68
1. 법의 시간적 효력 / 68
2. 법의 인적 효력 / 73
3. 법의 장소적 효력 / 75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 76
제1절 서론 / 76
제2절 법의 적용 / 77
1. 의의 / 77
2. 법의 적용에 있어서 3단논법 / 77
3. 사실의 확정 / 78
제3절 법의 해석 / 80
1. 해석의 의의 / 80
2. 해석의 종류 / 81

제9장 권리와 의무 / 88
제1절 서론 / 88
1. 법률관계 / 88
2. 권리중심의 법률관계 / 89
제2절 권리 / 90
1. 권리의 본질 / 90
2. 권리의 개념 / 93
3. 권리의 분류 / 94
4.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 98
제3절 의무 / 100
1. 의무의 개념 / 100
2. 의무의 분류 / 101

제10장 법학의 방법론 / 103
제1절 법학의 의의 / 103
제2절 법학의 분류 / 104
1. 법해석학 / 105
2. 법사학 / 106
3. 법정책학 / 107
4. 법사회학 / 108
5. 법철학 / 110

제2편 헌법
제1장 헌법총론 / 115
제1절 헌법의 의의·분류 / 115
1. 헌법의 의의 / 115
2. 헌법의 분류 / 115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116
1. 헌법의 제정 / 116
2. 헌법의 개정 / 116
3. 헌법의 변천 / 116
제3절 헌법의 수호 / 117
1. 헌법의 수호 / 117
2. 국가긴급권 / 117
3. 저항권 / 117
4. 방어적 민주주의 / 118
제4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18
1. 국가권력 / 118
2. 국민 / 118
3. 국가의 영역 / 118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원리 / 119
1. 국민주권 원리 / 119
2. 자유민주주의 / 119
3. 사회국가 원리 / 120
4. 문화국가 원리 / 120
5. 법치국가 원리 / 120
6. 평화국가 원리 / 121
제6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121
1. 민주적 기본질서 / 121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21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122
제7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22
1. 정당제도(복수정당제) / 122
2. 선거제도 / 122
3. 공무원제도 / 123
4. 지방자치제도 / 123


제2장 기본권총론 / 12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2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유형 / 125
1. 기본권의 분류 / 125
2. 기본권의 유형 / 12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26
1. 자연인 / 126
2. 법인 / 12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27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27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28
3. 기본권의 갈등 / 128
제5절 기본권의 제한 / 129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30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31

제3장 기본권각론 / 132
제1절 포괄적 기본권 / 13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2
2. 행복추구권 / 133
3. 평등권 / 13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 136
1. 신체의 자유 / 136
2. 거주이전의 자유 / 140
3. 직업선택의 자유 / 140
4. 재산권 / 142
5. 주거의 자유 / 143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44
7. 통신의 자유 / 145
8. 양심의 자유 / 147
9. 종교의 자유 / 148
10. 언론·출판의 자유 / 149
11. 집회·결사의 자유 / 151
12. 학문의 자유 / 152
13. 예술의 자유 / 153
제3절 정치적 기본권 / 154
1. 선거권 / 154
2. 공무담임권 / 155
3. 국민투표권 / 156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 157
1. 청원권 / 157
2. 재판청구권 / 158
3. 형사보상청구권 / 159
4. 국가배상청구권 / 160
5.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162
제5절 사회적 기본권 / 163
1. 교육을 받을 권리 / 163
2. 근로의 권리 / 165
3. 근로자의 근로(노동)3권 / 167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69
5. 환경권 / 170
6.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모성권, 보건권 / 172

제4장 통치구조론 / 175
제1절 국회 / 175
제2절 정부 / 175
제3절 법원 / 176
제4절 헌법재판소 / 176
1. 헌법재판제도 개관 / 176
2. 헌법재판의 유형 / 177

제3편 민법
제1장 민법상의 기본원칙 / 193
제1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193
1.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 193
2. 사적 자치 / 193
3. 자기책임의 원칙 / 195
제2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 195
제3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196
1. 사회적 형평의 원리 / 196
2. 구제적 타당성의 원리 / 197

제2장 민법상 중요한 권리 / 199
제1절 물권 / 199
1. 의의 / 199
2, 물권의 종류 / 200
3. 물권의 효력 / 202

제2절 채권 / 204
1. 약정채권 / 205
2. 법정채권 / 208

제4편 형법
제1장 형법상의 기본원칙 / 217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17
1. 성문법의 원칙(관습형법배제의 원칙) / 219
2. 명확성의 원칙 / 220
3. 소급효금지의 원칙 / 221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 222
5. 적정성의 원칙 / 223
제2절 책임주의 / 224
제3절 최후수단의 원칙 / 226

제2장 형벌제도 / 2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정당성의 근거 / 228
1.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당성 / 228
2. 정의감 실현을 위한 정당성 / 229
3. 개인적 반성를 위한 정당성 / 229
제2절 자유형의 기본원리 / 230
1. 자유형의 보충성 / 230
2. 책임주의 / 231
3. 인간존중주의 / 231

머리말

2020년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모든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어려움이 많다. 조속히 해결이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신입생과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법학개론 강의는 늘 있어왔는데, 종래에는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법학개론을 교재로 사용하여 왔다. 2013년에 초판이 나온 책으로 필자도 공저도 참여한 책이었다. 벌써 6년 정도 사용한 책이었으나, 그동안 필요성으로 늘 생각해 오면서 미루어 왔는데, 2020년 올해에 필자 단독으로 책을 내게 되었다.

대학에 법학개론 강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강의이고 시중에 법학개론 이름으로 나온 책도 많은 편이다. 책의 편재는 법의 기초이론과 중요한 개별법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례인데 실제로 강의는 법의 기초이론과 공법 과목으로서 헌법을 하다가 학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도 법의 기초이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중요한 개별법으로는 헌법 형법 민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다른 책을 보면 중요한 개별법으로 행정법, 국제법, 상법, 소송법 등도 추가하여 소개하니 책이 두꺼운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그러한 개별법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기본3법으로 헌법, 형법, 민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법의 기초이론의 구성은 다른 교재보다는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개별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헌법으로 정하였다. 필자 생각으로는 법의 기초이론과 최고법인 헌법을 소개하는 것이 법학개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헌법도 헌법총론과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통치구조론(국가조직작용론)은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물론 헌법 다음에 형법과 민법의 중요한 원리와 내용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법학개론 과목의 목적은 법학을 공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법의 목적, 법의 이념, 법의 분류 등이 등장한다. 흔히 법학은 어렵거나 딱딱한 과목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법학은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흥미를 느끼고 천천히 접근하면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

필자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첫째, 법의 용어를 많이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가 모여서 개념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법의 문제를 실제 생활의 사례로 풀어서 이해하라는 것이다. 어려워 보이는 것도 실제 예로 생각하면 이해도 쉽고 기억도 잘 되기 때문이다.

법학개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이핑을 도와준 용재와 박영사 출판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헌법 중에 통치구조론 중에서 국회, 정부, 법원 부분은 좀 더 양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이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향후 책의 부족한 점은 의견을 경청하여 차차 보완하고자 한다.

 

2020. 2. 20
권 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