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3
1. 헌법 제119조 및 공정거래법 제1조　　3
2. 시장과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경제법　　3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4
1. 완전경쟁시장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4
2. 차선의 목표-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5
3. 경쟁의 촉진　　5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5
1. 폐해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한 절충주의　　5
2. 행정규제주의　　5
3. 직권규제주의　　6
4. 공정거래법의 구성　　6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 - 일반론 7
1. 사업자, 사업자단체　　7
2.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 relevant market) - “객?단?지?경”　　9
3.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8의2호)　　10
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1
1.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11
2.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법 제12장)　　12
Ⅵ.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수단 16
1. 행정적 제재　　16
2. 형사적 제재　　18
3. 민사적 제재(손해배상책임)　　19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3조의2)
Ⅰ. 시지사업자 22
1. 시지사업자의 의의　　22
2. 시지사업자 추정규정(법 제4조)　　23
Ⅱ. 시지남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3
1. 서설　　23
2. 학설의 대립　　24
3. 판례의 입장　　25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출사시경소” 25
1. 일반론　　25
2. 시지남 행위유형 - “가출사시경소”　　26
3. 시지남의 위법성 판단(부당성)　　31
Ⅳ.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33
1. 의의　　33
2. 학설　　33
3. 학설의 검토　　33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36
1. 의의　　36
2. 기업결합 유형　　36
Ⅱ. 기업결합의 신고(절차적 규제) 37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38
1. 지배관계의 형성　　38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39
3.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판단 및 경쟁제한성 추정규정(법 제7조 제4항)　　41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　　45
Ⅳ.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45
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46
1. 학설의 대립　　46
2. 검토　　46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48
1. 카르텔의 순기능　　48
2. 카르텔의 역기능(반경쟁적 효과)　　48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사합부” 49
1. 사업자의 복수성　　49
2. 합의의 존재　　49
3. 부당한 경쟁제한성　　51
Ⅲ. 합의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 인식 있는 병행행위 52
1. 합의의 추정(법 제19조 제5항)　　52
2. 추정의 복멸　　54
3. 인식 있는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55
Ⅳ.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leniency제도) 56
1. 의의　　56
2.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5조　　57
Ⅴ. 공동행위의 기간(시기 및 종기) 및 개수 58
1. 의의　　58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58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59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 “가거공시설상회입기” 61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가격공동행위(price fixing)　　61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거래조건 공동행위　　62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공급제한 공동행위　　63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4호) - 시장분할 공동행위(market division)　　63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5호) - 설비제한 공동행위　　64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 상품종류규격제한 공동행위　　64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7호) - 회사설립 영업관리 공동행위　　65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입찰 공동행위(입찰담합, bid-rigging)　　66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9호)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　　66
Ⅶ.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의 효력(법 제19조 제4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7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67
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7
Ⅷ.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68
1. 행정지도의 개념　　68
2.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68
3. 사전협의의무(법 제63조)　　69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71
1. 의의　　71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경합의 문제　　72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74
1. 관련시장의 획정　　74
2. 공정거래저해성　　75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76
4. ‘우려’의 의미　　76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 “거차경고강지구사부” 76
1. 거래거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76
2. 차별적 취급(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82
3.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23조 제1항 제2호)　　88
4.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93
5. 거래강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99
6. 거래상 지위남용(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불판구이경”　　106
7. 구속조건부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118
8. 사업활동방해(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123
9.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128
10.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8호)　　129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26조) 130
1. 의의　　130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내용　　131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133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29조) 134
1. 의의　　134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135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135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36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Ⅰ. 서설 139
Ⅱ. 소비자기본법 일반론 140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140
2. 소비자의 개념 등　　140
3. 소비자의 권리(법 제4조)　　140
4. 소비자의 책무(법 제5조)　　142
Ⅲ. 소비자보호 142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42
2. 소비자단체　　143
3. 위해물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조치(법 제47조 내지 제50조 참조)　　143
4.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145
5. 소비자단체소송(법 제70조)　　147

CHAPTER 02 약관규제법
Ⅰ. 약관의 개념과 기능 149
1. 약관의 의의　　149
2. 사례형 대비 약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151
3. 약관의 순기능과 역기능　　151
4. 약관규제법의 성격 및 적용범위, 약관에 대한 통제　　152
Ⅱ. 편입통제 - 약관의 작성, 명시 및 설명의무 153
1. 약관작성의 명확화 - 약관의 작성단계의 의무　　153
2. 명시 및 교부의무　　153
3. 설명의무　　153
4. 명시 및 교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55
5. 개별약정의 우선　　156
Ⅲ. 약관의 해석통제 157
1. 신의성실의 원칙　　157
2.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 해석의 원칙)　　157
3.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57
Ⅳ.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158
1. 서설 - 일반조항과 개별적 무효조항　　158
2. 일반적 무효조항(일반원칙)　　158
3. 개별적 무효조항(법 제7조 내지 제14조)　　161
Ⅴ.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181
Ⅵ.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182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82
2. 표준약관제도　　182

CHAPTER 03 할부거래법
Ⅰ.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185
1.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의 의의 및 적용제외　　185
2. 선불식 할부 할부거래의 의의 및 적용제외　　186
3. 소비자　　187
Ⅱ.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188
1.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의무　　188
2.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191
Ⅲ. 선불식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196
1. 지위의 승계와 이전의 특칙　　196
2. 외부감사와 보고　　198
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의 보호　　19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6

CHAPTER 04 방문판매법
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08
1. 방문판매의 의의　　208
2.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210
3.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211
4.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214
5.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법 제11조 제1항)　　214
Ⅱ. 다단계판매 215
1. 다단계판매 규제의 필요성　　215
2. 다단계판매 및 후원수당의 개념(법 제2조 제5호, 제9호)　　215
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청약철회 등　　216
4. 후원수당의 지급 등(법 제20조) - 영업 관련 규제　　218
5.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법 제23조)　　220
Ⅲ.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21
1.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의의　　221
2. 법 적용의 순서　　221
3.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및 해제　　221
4. 금지행위 등(법 제34조)　　222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
Ⅰ. 전상법상 개념 및 특성 224
1. 전자상거래　　224
2. 통신판매　　224
3. 통신판매업자　　225
4. 통신판매중개　　225
5.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법 제9조의2 신설)　　227
Ⅱ.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227
1. 전자문서의 활용 및 거래기록의 보존 등　　227
2. 조작실수 등의 방지(법 제7조)　　227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등　　227
4.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법 제9조의2 신설)　　229
Ⅲ.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229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229
2. 통지의무, 청약확인 및 계약서 교부의무　　229
3. 재화등의 공급 등　　230
4. 청약철회등　　231
5. 철회권 행사의 효과(법 제18조)　　233
6.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235
7.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연대책임　　235
8. 금지행위 등(법 제21조)　　236
Ⅳ. 편면적 강행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7

판례색인 239
사항색인 244

개정 제3판부터 새로운 출판사 박영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박영사는 은사님이신 정호열 교수님의 『경제법』 교재와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는 곳이다. 이 책의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은사님의 많은 도움의 손길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제3판의 개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 우선 수험서의 특성상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요약된 내용을 신속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번 개정 제3판 또한 2019년, 2020년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과 소비자법 분야의 서술내용, 경제법 전반의 최신 판례 및 심결례를 추가 보완하였다. 기존 서술부분 중 매끄럽지 못한 내용은 다시 다듬어보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직전의 제2판 출간 이후 개인적으로 박사논문 준비를 위해 1년 정도 강의와 집필을 모두 중단한 시기가 있었다. 2019년 저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이 2009년이었으니 꼭 10년 만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부족함이 많은 제자를 항상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스승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매듭을 완성하고 이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에 더욱 정진하라는 충고와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최근 제3판의 출판 일정을 묻는 분들이 많았다. 부족한 편집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내용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독자들의 건승을 삼가 기원한다. 더운 여름, 하계 학위수여식에 오셨던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의 많은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다. 사랑하는 아내 진희, 큰딸 희지, 막내 지훈이에게도 좋은 남편과 아빠로서의 책임을 새롭게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기획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박가온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제3판 개정의 인사를 마치고자 한다.

 

2020. 2. 20.
테헤란로 로펌사무실에서
 변호사/법학박사 안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