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다


미소에서 미중으로 이어진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70여 년을 살아온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창출을 위한 중심축 국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인 정경영 교수는 군인과 외교안보정책 전문가, 학자로서 쌓아온 그간의 현장 및 정책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이 한 권에 집대성했다.
이 책은 한미동맹이 분단 관리에 멈춰서는 안 되며, 결국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한다. 한미동맹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 외교·군사력 운용의 자율성 제한, 미국 무기에 편중된 전력 구조 등 모습은 지혜롭게 발전시켜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평화창출의 5대 전략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분단 관리에서,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비핵화,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레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창출의 5대 전략으로 추진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평화로워 보였던 남북 관계가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로 다시 얼어붙었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체제·이념·가치의 대결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동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축소, 거래 동맹, 주한미군 철수론 부상, 남북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동맹 회의론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불안을 딛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현재까지의 동맹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전을 정립하며, 한반도가 평화체제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을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으로 제안한다.
책은 2부, 10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본문에 앞서 프롤로그를 통해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한미동맹의 최종 상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중심축 국가의 모습을 제시한다.
제1부 한미동맹의 발자취와 비전(1~5장)에서는 6·25전쟁으로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미군 참전으로 대한민국의 조국 강토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토대 위에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지난 70여 년의 발자취와 동맹이 나아갈 비전을 다룬다.
제1장에서는 동맹전략과 외교안보정책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한 평화 관리,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재조명한다. 제2장에서는 동맹의 최대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 가지 북핵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한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국방의 정체성 회복과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을 복원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를 살피며, 또한 연합방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전력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확보하고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이어서 국민·정부·군의 자주국방 실현,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의 출범, 새롭게 거듭나는 유엔사 등 전환 이후의 모습을 조망한다. 동시에 핫이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여부를 미중 패권 경쟁, 국가이익, 위협 평가 차원에서 판단한 다음, 동북아 지역은 다자안보협력, 인도·동남아 지역은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공과(功過) 평가와 현 실태를 진단하면서 탈냉전 이후 한미 간 동맹의 미래 발전에 대한 협의 변천을 재조명하며 동맹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제2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역할(6~10장)에서는 남북 간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신뢰 구축과 관계국 간 적대 관계의 해소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현저히 소멸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평화체제를 한미동맹이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를 다룬다.
제6장에서는 정전협정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평화체제와 구상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베트남전쟁을 종결시킨 미국과 북베트남 간 체결한 파리평화협정이 왜 북베트남의 공산화 무력통일로 무력화되었는지, 그 교훈을 알아본다. 또한 앙숙 관계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화해협력은 물론 유럽연합을 이끈 사례를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유럽 평화를 이루어낸 군비통제로부터 그 함의와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진단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시 자연재해 공동 대처, 사이버 테러 중단 및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통일 이후의 안보를 고려한 남북한 군사통합 차원의 군비통제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제8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하고 안정된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의 냉전 질서를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의 협력 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 전략을 모색한다. 전통적 군사위협과 초국가적 위협 등 포괄적 안보 평가를 한 다음, 재난과 전염성 질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 신속대응태스크포스 창설을 포함한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제도화 전략을 제시한다. 제9장에서는 남·북·미·중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평화협정 감시기구로서 새로운 감시기구 창설, 유엔사 존속, 유엔사 재편안을 비교·분석한 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남북한, 유엔사 회원국으로 재편된 유엔사가 DMZ를 평화지대화하여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협정 감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제10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외세 개입 차단과 지역안정자로서 변경하고 기동여단이 포함된 사단사령부와 전투비행단과 정찰감시부대로 구성된 공군, 제한된 규모의 해군, 해병대, 특수전 부대를 유지하여 서울 이남에 주둔하게 하는 등 주한미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동맹 비전과 평화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비핵화 북핵 폐기,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레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및 주한미군의 단기, 중·장기 추진 로드맵과 협업안보체제 등을 제안한다.

프롤로그_ 한미동맹의 비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

제1부 한미동맹의 발자취와 비전

제1장 한미동맹의 변천 재조명
1. 한미의 동맹전략과 외교안보정책의 변천
2. 한미연합방위 및 연합연습의 변천 재조명
3. 유엔사의 변천
4. 주한미군의 변천

제2장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와 한미 대응전략
1.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고위급 비핵화 협상 복원 조건
2. 북핵 시나리오
3. 시나리오별 한미의 대응전략
4. 정책 제안

제3장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작권 전환과 그 이후의 모습
1. 전작권 전환의 의의
2.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과 단계적 전작권 전환
3.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
4. 정책 제안

제4장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여부 판단
1. 미중 관계에 대한 시각과 전망
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
3. 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신형 국제관계
4.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과 인도·동남아 신남방정책 참가

제5장 한미동맹의 비전
1. 한미동맹의 평가
2. 동맹 발전을 위한 비전 협의 변천과 시사점
3. 한미동맹의 비전과 안보군사 분야 구현 방향
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전략

제2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역할

제6장 평화체제 고찰과 평화협정 사례
1. 한반도 평화체제 정의
2. 평화체제와 구상 변천
3. 파리평화협정과 엘리제조약 사례
4. 시사점

제7장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진단과 군비통제 추진전략
1. 이론적 고찰
2.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과 의미
3. 군사합의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이행 평가
4. 군비통제 추진 방향

제8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전략
1. 이론적 고찰
2. 위협 평가와 안보협력 실태
3. 다자안보협력 활성화 전략
4. 국방외교 활성화 전략

제9장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의 미래
1. 유엔사 존속 및 해체 시 상황 분석
2. 바람직한 유엔사의 미래
3. 평화협정 국제감시기구 대안
4. 유엔사 재편에 대한 유관국 입장 예측과 대응 방안

제10장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미래
1. 주한미군의 법적 주둔 근거와 미군의 해외 주둔 사례
2.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 여부 판단과 유지 시 영향
3. 주한미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4. 주한미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련국 입장 예측과 대응 방안

에필로그_ 정책 제안과 한미동맹 비전·평화창출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