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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제13판]

    지방자치론 [제13판]

    • 임승빈 저
    • 법문사
    • 2020년 08월 0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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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1212 656쪽 188 x 257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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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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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임승빈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79
    최근저서

    임승빈(林承彬)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 행정학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지방자치센터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서는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전)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전),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으로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현) 직을 맡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 표창(2010년 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 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政府事業に參加する市民団体のアカウンタビリティと自律性向上のための硏究” The Nonprofit Review (2002.日本NPO學會), “한․일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9권3호, 2001)”, “일본의 국가기구 형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4호, 2003), “기초지방자치단체 간(間)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년 4호). 단독 저서로는 지방자치론 6판(법문사, 2013년), 정부와 NGO(대영출판사, 2012) 등이 있다.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도시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
    제13장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국제교류정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머리말

    2020년 벽두부터 발생한 코로나 19사태는 인류문명사에 기록될 해가 되기에 분명하다.‘위험사회’라는 유명한 저서의 작자인 독일의 사회학자 고(故) 율리히 벡은 산업적 결정의 부작용과 비용을 예방적으로 완화하고 정당하게 분배하기 위해 국가가 보증하는 리스크 계약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어디쯤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것은 위험한 부작용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일에 개인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며 국가 사회 차원의 리스크 계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분명하게 위반하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대화의 산물인 합의가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험사회’의 범주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위험사회’의 범주는 산업에서 발생한 위험이 통제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다는 리스크 계약의 핵심이념을 의문시하는 과정을 주제로 설정한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미증유의 위험이 가득하지만 스스로 산출한 위험조건 아래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세상이기도 하다. 현대가 산출한 위험을 세상이 더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뜻도 여기에 담겨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사회가 스스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졌고 그것도 현대가 실패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 해서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성장은 너무 빨랐고 부는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와 복지시시템에서 세계최고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일본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염려하여 PCR검사 개수가 전세계 최하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한국의 중앙부처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선별진료소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 보건소,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의 지휘체계와 의료체계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지역포괄시스템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며 협력파트너로서 NPO, 지역의 주민조직(죠나이카이) 등으로 구성되어 중앙정부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자가 보기에는 우리의 중앙통제 방식이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등의 분할적 분권시스템은 감염병과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는 통제가 안된다는 점 또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구조적으로 분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 투명성, 자주성,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다는 것임을 여실히 증명해줬다고 본다. 문명은 인간이 스스로 진화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인간이 만든 것 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노멀을 버리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뉴노멀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사회 뉴노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 역시 이번에 귀중한 교훈으로 얻었다.
    본 13판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12장 1절에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11일 경기도 평택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더욱 집중화되는 즉, 대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대도시화 현상과 그에 대한 이론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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