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장 점]
첫째,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 대
해 비교 설명하였다.

넷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유언대용신탁이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
고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
권 등을 가지고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하였다.

둘째, 성실공익법인과 일반 공익법인의 구분을 없애고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100분의
10까지 허용하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이 5분
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상
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셋째, 초과배당의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에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하
던 것(증여세가 배당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을 초과배당액에서 배당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세를 강화하였다.

넷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하게 할증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다섯째, 상속받은 주식을 곧바로 양도할 수 없는 의무보호예수주식의 경우 의무보호기간 만
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는 그 매각액으로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1년 주요 개정내용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1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2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2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3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1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2절 의제 상속재산
제3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2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1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2절 가업상속공제
제3절 영농상속공제
제4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5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6절 일괄공제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8절 재해손실공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2절 산출세액
제3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여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2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2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3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4절 보험금의 증여
제5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7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7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9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1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의 평가
제2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7절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1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2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3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4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6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7절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3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4절 신고세액공제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1절 개 요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부 록
상속증여세법에서 적용하는 이자율
민법 제5편 상 속(제997조～제1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