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술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처리장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작은 저장매체에 저장?보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탐색하고, 통신망은 이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PC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어울려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현재 만 3세 이상의 국민 중 91.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10대부터 50대까지는 이용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인터넷 이용시간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ICT는 현실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인 가상세계라는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인간은 무수한 정보의 제한 없는 교류, 국경을 뛰어넘는 유대감의 형성,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는 개인의 이윤창출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자유발현의 장이 되었다. 이제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융합되어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할 것이며, 사이버공간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일탈의 장이 되고 때로는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다수가 음란물에 해당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스토킹 또는 무차별적인 광고성 스팸메일의 발송, 바이러스의 유포, 해킹과 이에 따른 재산적 침해와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비밀의 유출, 피싱과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출현하였다. 더구나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범죄를 범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사이버공간의 일탈행위는 기존의 법적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종래의 형사법규정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해행위들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가 의문시되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의 입법적 필요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과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전자적 정보나 저장매체들에 대한 수사와 증거능력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독일의 경우 1986년 5월 15일 “제2차 경제범죄 대책법”(2. Gesetz zur Bek?mpfung der Wirtschaftskriminalit?t)을 통하여 특별법의 제정이 아닌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계와 실무계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전개되었다. 저자는 이 시기에 독일에서 공부하였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사이버범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에 대한 약간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대학원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수강생들과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전문적인 저술은 없고, 관련 논문 또한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이버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저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는 여전히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행형의 범죄에 해당하여, 늘 새로운 범죄현상의 출현과 이에 따른 관련 연구논문과 자료의 등장으로 저술을 완성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범죄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여기서 본 저술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된 연구논문은 “컴퓨터파괴에 대한 형법적 검토”(형사정책), “사이버공간에서 형법적 적용범위의 수정, 제한”(법조), “하이퍼링크의 형사법적 책임”(법학연구),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형사법연구), “사이버상의 신종범죄 DDoS 공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비교형사법연구), “인터넷피싱의 형사법적 책임”(형사정책연구) 등의 논문이다.
본서는 크게 사이버범죄 일반론, 유형별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범죄 일반론에서는 사이버범죄에 공통적인 요소로서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현황,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적용범위, ISP의 형사책임 문제와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대한 통합방안 문제를 다루었다. 유형별 사이버범죄에서는 컴퓨터?인터넷 침해범죄, 컴퓨터?인터넷 이용범죄, 불법 내용물 관련 컴퓨터?인터넷범죄에 대하여 그 형법적 처벌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여 보았다.
사이버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은 형법 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산재하여 규제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진화적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도 수시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에 대한 판례도 자주 등장하여 이를 업데이트하여 기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저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한다. 원고를 마감한 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2021.3.24.), 부득이 동 법률의 주요내용을 “사이버스토킹”에서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상세하게 기술하지는 못하였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기회를 주신 괴팅겐대학의 지도교수이신 Prof. Dr. Fritz Loos, 독일에서 연구할 장소를 제공하고 학문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Prof. Dr. Gunnar Duttge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언제나 학문적 활동을 격려하며 오랜 기간 연구자의 귀감이 되어 주신 박상기 교수님, 늘 신선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며 학문적 자극을 멈추지 않게 해 준 동료 교수들인 심희기 교수님, 한상훈 교수님, 김정환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새로이 학자의 길로 들어서신 박정란 교수님에게는 학문적 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의 촉박한 출간요청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를 승낙하고 훌륭한 저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고 산뜻하게 편집하여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윤혜경 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으나, 역으로 가족들끼리는 ‘거리좁히기’의 시기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자주 같이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본서가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진정한 전문가의 세계에 뛰어든 현정과 현식이 모두 건강하게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우리 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오늘도 학교를 향하는 나의 가방에 예쁜 사과를 하나 넣어 준 윤림 씨 당신에게도 감사한다. 지금 어머니는 암의 고통 속에서 현실과 꿈을 왕래하신다. 고통에 신음을 하셔도 고통을 잠시 잊고 꿈속에 계시거나 우두커니 앉아 계셔도 내가 더 이상 큰 도움이 될 수 없음이 여전히 안타깝다. 부디 맑은 정신을 언제까지나 유지하시고, 당신이 나의 어머니였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 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전지연(Prof. Dr. iur. Ji-Yun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