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재인 이후는?
실패로부터 교훈과 새로운 시작

어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부작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세 권의 책을 썼다.
첫 번째 책 《비핵화의 최후》는 2018년 11월에 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들뜨면 시야와 판단력이 흐려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평화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 사이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다. 책에선 현상 유지 세력이 이길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담았었다.
2020년 5월에는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라는 책을 썼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기나긴 겨울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다. 그 문 앞에서 짙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나눠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책을 썼다.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품은 근친증오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호소도 담았다. 하나의 국제 규범인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자는 제안도 담았다.
그리고 이 책을 내놓는다. 1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을 상세히 짚어보면서 실패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호소를 담았다. 2부에선 김정은 정권의 전략을 ‘병진노선 2.0’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려되는 이유를 짚어봤다. 3부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정책’의 되풀이가 될 가능성을 살피고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부에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과 대안을 담았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군사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사문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북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남남갈등’과는 달리 군사대국을 향해서는 ‘남남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성찰해보자는 것은 이 책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지이다.
오해는 없기 바란다. 내가 군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주의 및 인권 문제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분야의 진전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문제를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국방비를 직시해야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군비증강에 힘입어 2021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방비 규모도 일본과 거의 대등해지고 있다. 아마도 2022년이나 2023년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북한 GDP의 2배가 되고 일본 국방비를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일본을 앞섰다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애국적 열기와 개인적 한숨이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 책이 전달하고 싶은 또 하나의 메시지이다. -저자 머리말에서

그렇다면 왜 2018년에는 문재인에게 ‘역대급 환대’를 했던 김정은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역대급 냉대’로 돌아선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한 북한군 수뇌부가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김정은에게 어떤 보고를 했을까?”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담긴 합의가 바로 ‘단계적 군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 직후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서고 말았다. 한미연합훈련도 계속되었다. 이것이 북한이 남한에 근친증오를 품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한국의 군비증강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이 국방비 증액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액률은 8.9%였던 데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4.1%였다. 문재인 정부의 증가율은 7% 초반대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높다. 총액을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총 국방비는 약 309조 원이었는데, 2022년 국방비를 55조 원으로 추정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비는 약 248조 원에 달한다. 진보정부로 불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군비증강에 대하여〉 중에서

하지만 북한 역시 남북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한은 2018년 9·19 군사분야합의를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은 고사하고 구성에조차 응하지 않아 왔다. 회담을 열어 협의하기보다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곤 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첫 결실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폭파해버렸다. 남측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 진입했을 때, 구조하거나 남측에 통보하는 대신에 사살하고 말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증오를 쏟아내고 무시하기에 앞서 자신의 언행부터 성찰해야할 까닭이다 -〈자성의 불균형〉 중에서

단언컨대, MD는 1990년대 초반 이래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키워드’이다. MD를 들여다보면 미국 매파들의 한반도 ‘분할 통치(divide and rule)’가 어른거린다. 미국의 주류는 한반도의 북쪽을 MD의 최대 구실로 삼아왔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보유·확산 국가이고 그 지도부가 비이성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도발을 일삼는 집단이라는 ‘악마화’ 이미지에 편승해서 말이다. 반면 한반도의 남쪽은 MD 포섭의 대상이 되어왔다. MD의 명시적·잠재적 대상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이야말로 미국에게는 최고의 지정학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호구가 아니다〉 중에서

한반도 비핵지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서도 핵 문제 해결이 막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 통제, 대북제재 해결 등이 ‘동시적·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비핵화의 정의 및 목표 자체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로막혀 있다. 이에 반해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으면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비핵지대 프로세스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 사이의 선순환적인 조합을 만드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어떤가?〉 중에서

 

 

머리말: 기이한 현상, 남남갈등과 남남일치

프롤로그: 끝의 시작
환대와 냉대/비핵화는 끝났는가?/군사문제를 직시하라

제1부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1.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하여
한미연합훈련의 역사/방어적? 도발적?/한미연합훈련과 북핵 문제와의 관계/전향적 결단이 사라지면서
2. 전시작전권에 관하여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우/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경우/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3. 군비증강에 관하여
비핵화에 실패해서?/기이한 현상들/주변국 위협은?
4.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관하여
어색한 동거와 진영 논리/비핵화 협상 중재력 부족

제2부 북한의 우려스러운 선택
1. 폴라리스와 북극성
병진노선 2.0/북한의 핵무력 증강 계획
2. 전술핵이 다가온다
북한의 전술핵과 미국의 전술핵/헤드 게임
3. 북한식 전략적 인내
성공하지 못해도 좋다?/침묵과 무시의 의미
4. 자성의 불균형
대미 담판이 실패한 이유/성찰 없는 대남 증오심

제3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1. 안보의 경제성과 비경제성
절망사의 나라/한국 안보의 비경제성으로?
2. 최선의 모델
이란 핵 협정의 내용은?/유망한 요소들
3. 전략적 인내 시즌2
전략적 인내의 기원/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4. MD를 주목하라
유독 ‘북한’만 언급한 이유는?/사라진 논쟁/미국의 속삭임/우리는 미국의 호구가 아니다

제4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하자
2.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어떤가?
한반도 비핵지대의 역사성과 보편성/당사자들의 입장은?/한반도의 ‘뉴 노멀’
3. 한반도 비핵지대에 기초한 신평화 로드맵
4. 역효과만 부른 대북제재
5. 북한 인권과 대북제재
6. 한미연합훈련은 ‘제로섬’이 아니다
7. 대북억제력의 적정성
8.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9. 미중 경쟁을 ‘알리바이’로 삼지 말자

에필로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