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문제가 온 나라를 분노케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서울 시장, 보권 선거에서 참패했다.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는 150만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거대 기업이 되었고, 직원 1만 여명, 부채 120조의 공룡이 되었다. 10년 공공임대 및 분양이 이 직원들의 기숙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1만여명 중에 2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이 물량에 당첨되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해방 이후 토지 개혁도 단행했고, 북한은 더욱 파격적으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데, 남쪽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로 번영하면서 더욱더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불평등이 심화 되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 진단한 것은 맞는데, 대안은 잘못되었다. 지대조세제라는 세금으로 토지와 주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토지 주택 정책이 가져온 난맥상이고, 국민의 힘이 앞에서 내세웠던 공급 정책도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결과가 현재의 압구정 80평 아파트의 80억 거래 상황이다.
이 책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쓴 이 책이다.
다시 정리하면,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 LH 사태로 드러난 것들과 함께 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LH 소유 아파트들은, 현 거주자들에게 순차적으로 10년 이상 거주자에겐 토지 임대부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희년은 50년 마다 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 희년을 앞당겨야 한다. 더욱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년마다 임대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토지는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그 건물만 넘겨주면 된다. 건물만 감정가로 넘겨주면 된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의 내구 연한이 차면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 받은 임차인들과 공존하면 된다.
2. 위와 같이 하면 대한민국에 희년이 오는 것이다. 강남 수서 LH 임대 아파트를 예로 들면 10평 정도는 거의 2천만원에 토지 임대부로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브리즈힐이라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25평형이 10억 가까운 가격에 거래된다.
이렇게 볼 때 수서 임대아파트 10평형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면 시세는 거의 4-5억원이 되리라 본다. 2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 받아서 4-5억원에 팔 수도 있고, 거주할 수도 있고, 그곳을 임대 내놓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LH 소유만 150만채가 향후 10년간 시장에 공급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3. 위와 같은 정책을 실현하면, 이 곳에 살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았던 수많은 세대가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4. 이것이 바로 희년의 방식이었다. 희년에는 그 땅을 다시 그 원주인, 무산자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다.
5. 이 희년의 제도는 이스라엘의 영구 평화를 위한 것이고, 영구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희년은 희망의 해라는 뜻이다. 땅도 없고, 집도 없던 사람들이 이 희년을 고대했다. 다시 땅과 집이 돌아오는 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그 땅과 집을 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앗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명시켜버리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이제 대한민국은 패망한 이스라엘의 길로 갈 것인지, 희년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산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존하면서 번영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할하는 것은 근본적 개혁 방안이 아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진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개혁 방안이다.
지속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확보한 다음, 다시 주기적으로 건물만이라도 그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초자본주의 사회에서 희년을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은 주효한 정책일 수 없다. 세금 정책도 써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무산자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이 사회를 영구히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영구적 절망을 차단하는 근본적 희망의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이다.
이는 이미 검증된 정책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생겨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스라엘도 실패했던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며, 북한도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반대의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서문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9

1장
1.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무주택자 소유에 초점 맞춘 정책 필요 16
2. 부와 권력의 집중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앙이다. 19
3. 전 국민이 강남과 서울에서 월세 받는 시스템 22
4. 가난한 사람에겐 임대가 아니라 주택 소유권이 무상으로 주어져야 23
5. 서울의 코제트와 팡틴과 장발장과 부동산 영구평화론 25
6. 대통령부터 퇴임 후에 임대아파트로 27
7. 서울을 일부 부자들의 서울에서 국민 모두의 서울, 대한민국의 서울로 30
8. 성경보다 헨리 조지를 더 신봉하는 이들에게 31
9.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왜 집을 주지 않나 33
10. 임대아파트 사는 것이 쪽팔린 일이라고 말하는 여인 36

2장
11. 천국의 토지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될까 38
12. 금융을 통한 부동산 시장 관리의 문제 43
13. 지대조세제의 세금의 전가 문제 44
14. 가난한 이에게 좋은 소식은 빚과 경제고통에서 해방 44
15. 부자와 권력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다. 49
16.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론과 부동산 투기 51
18.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정책자들 60
19. 생명을 위한 정책과 투자 63
20. 정부의 땅 팔기 67

3장
21. 땅 투기로 망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미래 73
22. 땅 분배 방법 76
23.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76
2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77
25.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 79
26. 거주 이방인에게 땅을 나눠주라 83
27. 소중한 이 땅 85
28. 하늘 왕, 땅 왕 ; 느부갓네살의 정치 신학 그리고 로마 85
29. 땅 안 사신 느헤미야, 땅 산 권력자와 부자들 90
30.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92

4장
3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94
32.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95
33.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96
34. 주께서 땅 위에서 97
35.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97
36. 그 땅에서 힘든 사람이 많아지면 그 땅은 존재의미가 사라져 98
37. 산헤립과 이 땅의 권력자들 99
38. 가나안 땅의 주인은 101
39. 왜 주님은 나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102
40.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103

5장
41.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105
42. 다윗의 분배율 108
43. 나의 주택 체험기(30세 이후-) 109
44.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114
45. 헨리조지 만이 아니라 톨스타인 베블렌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118
46. 민간 투기는 국가 투자로 잡아야 한다. 119
47.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장단점 135
48.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 것인가? 142
4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부동산 공화국인가 144
50. 헌법 전문에 기초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145

6장
51. 땅은 누구의 것인가 147
52. 대한민국 부동산 영구평화론 151
53. 나의 주택 체험기(29세까지) 156
54. 주택 공급과 주택 관련 세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 167
55. 국가 계약과 10년 공임 169
56. 10년 공임 질의 응답 172
57.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177
58. 국토장관 지명자들의 합리적 부동산 투자 178
59. 국토위 LH 감사에서 보이는 한 문제점 185
60. 10년 공공임대 관련법의 문제 188

7장
61. 토지 소유 주체가 국가인가 국민인가 202
62. 마르크스의 노동독재, 헨리조지의 국가토지독재 204
63. 헌금은 강조하지만 희년 자산 분배는 강조하지 않는 교회 207
64. 헨리 조지 신봉자들께 드리는 질문 208
65. 부자는 자본과 토지 주택을 증여 상속하는데 211
66. 벼락 거지와 로또 그리고 국가의 역할 212
67. 소득 주도 성장과 자산 분배 성장 214
68. 운명과 소명 216
69. 말씀과 기도 217
70. 한글 성경엔 그리스도이지 기독이라는 단어가 없다. 218
71. 살인과 이웃의 아내와 간음과 이자 받고 돈 꿔주는 것은 다 죽을 죄 221
72. 최고의 투자 수익처는 강남 부동산도 테슬라도 비트코인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 226
맺음말 : 1. 말세에 신약시대의 희년은 지켜야 할 규례인가? 228
맺음말 : 2. LH 개혁 방안과 희년 그리고 대한민국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