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희망의 사다리일까?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통로다. 변호사시험 자격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며, 검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용되고, 변호사 또는 검사로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나야(재판연구원\u003d로클럭) 판사 임용의 자격이 주어진다. 로스쿨은 2009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8년간 사법고시와 병행되다가, 이후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이 되었다. 그 도입 취지는 ‘사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즉,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일부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쿨이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창구로 존재하는 점에서는 과거의 사법시험과 별반 달라진 바가 없다. 학생들은 학교수업보다는 학원강의가 합격에 도움이 되기에 3년간 5~6천만 원의 학비 외에도 학원비에 거금을 들이고, 교수가 지은 ‘교수 저’보다는 ‘강사 저’를 선호한다.(“교수 저 vs 강사 저”, “1학년 여름방학 Ⅰ” 참조.) 또한 로스쿨이 학벌주의의 폐단을 다소 완화했다고 하지만, 로스쿨 입학에서 학교 서열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로스쿨은 ‘스’카이[서울, 연세, 고려], 인설대형[성균관, 한양, 이화여대], 인설미니[건국, 서울시립, 중앙, 한국외대, 인하, 아주, 경희, 서강], 지거국[전북, 전남, 부산, 경북, 충남, 충북], 지사립[영남, 원광, 동아, 강원, 제주]으로 분류되며, 이는 입시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구분이다. “로스쿨 입시 지옥” 참조.) 이는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 후 취업에도 유불리로 작용하기에 ‘반수’를 준비하거나 ‘학력 세탁’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1학년 여름방학 Ⅱ” 참조.)
로스쿨에는 다양한 인간군상이 존재하는 만큼 경제력도 다 다르다. 로스쿨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입학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입학한다. 그러나 로스쿨에도 흙수저는 있다. 경제적 형편이 간당간당한데도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로스쿨을 ‘희망의 사다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점심과 저녁은 값싼 학생식당에서, 아침 식사는 학생지도센터에서 주고 남은 간식거리로 대체하며,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고 화장실 겸 세면장은 공용인 월 15만 원짜리 방에 기거하면서 열공하는 학생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력이 변호사시험 합격에도 영향을 미칠까? 사실 경제력은 합격의 변수에서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바닥만큼 노력해서 안 되는 곳은 없다. 의자에 앉아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부자든 빈자든 하고 싶은 걸 참고, 인내하며, 우직하게 공부하면 된다. 허리가 아파서 미칠 것 같아도 공부를 해야 하고, 경조사가 있더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도 참고 또 참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면 합격한다.(“시험 앞에 평등” 참조.)

로스쿨은 희망의 사다리일 수 있다!

로스쿨에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시위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리기 위한 시위, 즉 합격자 수를 늘려달라는 시위다. 반대로 변호사협회(변협) 등에서는 변호사 수입 보장을 위해 합격자 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벌인다. 법조계에 이미 발을 ‘담근’ 구세력과, 발을 ‘담그려는’ 신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밥그릇 싸움이다. 구세력은 개나 소나 변호사가 되면 ‘국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신세력은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법률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 다 ‘국민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변호사를 조금 더 뽑든, 더 적게 뽑든 국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다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깬 시민들은 알 것이다.(“2학년 겨울방학 Ⅰ” 참조.)
변호사시험에 떨어져 다시 응시하는 학생을 재시생, 그 이후는 엔시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엔시생에는 한도가 있다. 5회 응시 제한 규정이 있어 5회 응시한 후에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수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오랜 세월을 고시 공부에만 몰두하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고자 한 데 있다. 그러나 ‘사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인해 5회째 응시에서도 불합격하여 더 이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오탈자’는 새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사법시험 낙방자와 달리 변호사시험에 한 번 떨어져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인데 5회 이상 떨어지면 오죽하겠는가. 오탈자는 로스쿨의 아픈 손가락이다.(“엔시생 그리고 오탈자” 참조.)
사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로스쿨 학생들의 분투는 일반인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들은 편안한 잠은커녕 온갖 영양제와 각성제를 먹으며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 희망을 사다리는 타고 오르기 위해서다. 대망의 변호사시험 당일,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시험지의 봉인 테이프를 뜯는다. 5일간에 걸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다음 날의 수험을 준비해야 하는 초긴장의 연속이다. 가채점 결과로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시험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도 소수 발생한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5일간의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추운 겨울 문밖에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다. 부모님을 껴안고 우는 학생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부모님 차 뒷좌석에 쓰러지듯 눕는 학생도 있다.(“변호사 시험” 참조.)
어느 노교수는, 변호사시험은 단순히 3년간의 법학 공부가 아닌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갔으나 그 후 대충 살다가 학벌로 로스쿨에 입학한 뒤에도 대충 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 결국 떨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고등학교 때는 방황하다가 지방대를 다니며 공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후 열심히 살았기에 로스쿨에 입학한 뒤 꾸준한 성실함으로 합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남다른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왔으나 막상 현실이 이상과 다른 걸 알고 좌절하고 방황하다 떨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릴 때부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정진하여 합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로스쿨의 이면을 다룬다. 로스쿨에 관심이 없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로스쿨 민낯을 봄으로써 법조계를 좀 더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나아가 로스쿨의 변화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디쓴 내용마저 가리지 않고 담았다. 로스쿨은 분명 문제가 많은 제도다. 하지만 명백히 장점도 있다. 단지 초기에 이상적으로 시스템을 상정했으나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시궁창에도 꽃은 핀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로스쿨생들은 이미 로퀴벌레라는 둥, 돈으로 자격증을 사려는 금수저라는 둥 로스쿨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유 없이 비난받는 위치에 서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 부러움과 질시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힘들어 눈물을 흘리거나 지쳐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들 중에는 정의를 돕는 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애써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다. 그런 학생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간절한 부탁이다.

적어도 로스쿨 준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학부 출신에 따라 갈 수 있는 로스쿨은 대략 정해진다. 학점은 고고익선이다. 다만 미용학과 같은 법학과 거리가 먼 학과는 고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남는 것은 주요 정량평가 요소인 어학시험 성적과 leet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한글을 잘 읽고 이해하여 변호사시험을 합격할 자를 뽑는 시험이지 영어를 잘하는 국제적 인재를 뽑은 대학원이 아니다. 단지 학점을 장기적 노력평가 요소로 본다면 영어시험은 단기적 노력평가 요소로 본다. 이 또한 부유한 부모를 만나 유학을 갔다 온다면 단기적 노력평가 요소로도 보기 힘들기에 실질적으로 크게 비중을 두는 대학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정량평가 요소는 leet인데 이는 적성시험의 특성상 공부를 한다고 성적 향상이 보장되는 시험이 아니다. 입시에서 만난 어떤 분은 3학년 때 경험 삼아 시험 본 성적이 가장 좋았으며, 그 후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도 4년 연속 내리막길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분은 처음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는 지거국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나 이제 지사립도 가지 못하는 성적이다. _“로스쿨 입시지옥”에서

로스쿨 예절(?)의 경우 해당 로스쿨의 정원, 나잇대 등의 인적 구성과 인서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피안대 로스쿨은 정원 70명, 상대적으로 높은 나잇대로 구성된 데다 지방이기에 다른 학교보다는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학교다. 어쩌면 법학 공부보다 예의범절을 더 신경쓴 탓에 합격률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짜증나는 대표적인 문화는 인사 문화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을 보고도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를 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뒷담화가 시작된다. 사이가 나빠져 인사를 하지 않으면 주위에서도 이걸 눈치채고 왜 사이가 나빠졌는지 또 뒷담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상대를 보지 못해 인사를 못 했을 경우, 상대방은 오해를 하며 악감정을 갖게 된다. 시간이 흘러 3학년이 되면 아예 인사를 하기 싫어 고개를 떨구고 다니는 원우들도 생긴다. _“로스쿨 문화생활”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공개를 원한다. 변협은 ‘현재의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다. 로스쿨 학생들은 ‘장래’의 변호사가 될지언정 ‘현재’의 변호사는 아니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변협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를 줄여 시장에서 변호사 공급 조절을 통해 변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길 원한다.
변호사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법과 로스쿨 입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변협은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합격률이 저조한 하위권 로스쿨을 도태・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로스쿨 입학생 수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_“합격률 발표, 그 이후의 로스쿨”에서

로스쿨의 시험기간은 학부 시절 시험기간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카페인 음료가 쓰레기통에 널브러져 있고, 밤을 새는 학생들도 많다. “천재들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도 있듯 열심히 잘 준비해놓고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사람들, 시험을 잘 쳐놓고도 망했다고 징징거리는 학생들도 학부 시절 때처럼 여전히 존재한다. 동문회와 친한 원우들 사이에서 다른 원우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며,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족보 전쟁도 마찬가지로 있다.
변호사시험은 상대평가이기에 결국 로스쿨 원우들은 경쟁자들이다. 처음으로 경쟁자들과의 경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1학년 1학기 학점은 원우들에게 남다르게 다가온다. 또한 입학 초기에 학생들은 고학점으로 교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뭐 차차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수는 증오의 대상이 된다.
검사 임용, 판사 임용 트랙(이하 ‘검클’이라 한다)의 경우 높은 학점을 받으면 유리하므로, 임용을 고려해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점을 잘 받고 싶어 한다. 누구나 입학 당시에는 판검사의 법복을 입고 가족들과 찍는 사진을 상상하며,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검클을 생각하며 시험을 준비한다. 물론 꿈높현시, 즉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임을 곧 알게 되겠지만…. _“시험기간”에서

엔시생들은 구렁텅이의 삶에 익숙해져 안락함과 느긋함을 느낀다. 그들은 재시를 통해서도 배운 게 있어, 이제는 자신이 법학에 대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연륜)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공부를 할 때도, 모의시험을 칠 때도 여유를 가진다. 그리고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모의는 모의일 뿐이라며 자기 위안을 한다. 그러다 변호사시험 날이 다가오면 더 이상 구렁텅이 안이 아닌 구렁텅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올라가려다 다시 넘어진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엔시생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 어쩌면 이런 가능성이 그들을 시험 중독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슬프지만 가능성이 없는 로스쿨 학생도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5회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변호사시험을 5회 응시한 후에는 더 이상 응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수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오랜 세월을 고시 공부에만 몰두하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고자 한 데 있다. 그러나 ‘사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인해 5회째 응시에서도 불합격하여 더 이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오탈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 _“엔시생 그리고 오탈자”에서

4일차 시험이 끝난 후 다음 날의 민사법 사례형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준비한다. 배점이 가장 큰 과목이기에 잠잘 시간은 없다. 밤을 새우고 잠시 눈만 감았다가 다시 일어나 시험을 친다. 민사법 사례형은 3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최근 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시험 도중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3시간 30분의 가치를 알기에 실제로 화장실에 가는 학생은 없다. 사례형 시험의 특성상 3시간 30분 동안 숨도 안 쉬고 바쁘게 써내야 한다.
5일차 오전 사례형 시험이 끝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후에 마지막 선택과목 시험이 남아 있다. 남은 약과 카페인을 모두 투입하고 없는 힘까지 짜내어 한계를 넘어선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5일간의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추운 겨울 문밖에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다. 부모님을 껴안고 우는 학생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부모님 차 뒷좌석에 쓰러지듯 눕는 학생도 있다. 중필이 형님의 어머니를 그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 백발의 할머니였다. 얼마나 아들을 위해 헌신해왔을까. 나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_“변호사 시험”에서

들어가는 말

로스쿨 전야

로스쿨 입시 지옥 _주옥같은 학벌주의
프리 로스쿨 _전초전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의 커리큘럼 _변호사시험 평가 방법, 한 끗 차이
교수 저 vs 강사 저 _독일의 혹독한 겨울
로스쿨 문화생활 _예절, 동아리, 동문회, 경연대회
우리는 하나다 _학생회: 킹 오브 가스라이팅
합격률 발표, 그 이후의 로스쿨 _비정상의 정상화
시험기간 _누구나 검클빅의 꿈을 가슴에 담아 입학한다
1학년 여름방학 Ⅰ _‘진정’ 로스쿨
1학년 여름방학 Ⅱ _반수 준비 그리고 법조윤리

1학년 2학기

커리큘럼 _절차법, 사례형 시험
복학생 _군법무관, 정신병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_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애프터 로스쿨 _페르소나 가면, 치유
열람실 전쟁 _소리 없는 전쟁터
특성화 교육 _완벽한 실패작
1학년 겨울방학 _변호사는 원죄를 지고 태어난다

2학년 1학기

커리큘럼 _후사법, 경찰 실무
연애 _전쟁터에도 꽃은 핀다
헤르미온느 이야기 Ⅰ _낭중지추
나는 다르다 _보이지 않는 늪
로시오패스 _모범생
2학년 여름방학 Ⅰ _굿피플은 없다
2학년 여름방학 Ⅱ _학원 강사들의 삶

2학년 2학기

커리큘럼 _실무강의, 선택과목
교수,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_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판?검사 임용 _고이 접어 나빌 버린 우리들의 꿈
로스쿨 직원 _노총각 조교의 순애보
진급시험 _그땐 미처 몰랐지
2학년 겨울방학 Ⅰ_국민팔이 시위
2학년 겨울방학 Ⅱ _외부의 적들

3학년 1학기

커리큘럼 _내 안의 두려움, 모의재판, 프로페서 네버다이
합격자 ‘성명’ 발표 _통계의 장난
무간지옥(無間地獄) _인간 군상
6월 모의고사 _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
시험 앞에 평등 _절망적인 희망사다리
마지막 여름방학 _변호사라 쓰고 사다리충이라 부른다

3학년 2학기

커리큘럼 _도제식 교육 따윈 개나 줘버려
변호사시험의 준비 디데이 _분골쇄신
헤르미온느 이야기 Ⅱ _고단한 재시생
엔시생 그리고 오탈자 _시험 중독
졸업시험 발표 _입구 컷
변호사시험 _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에필로그: 변호사시험 그 후 _유리 천장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