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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억울한가

    우리는 왜 억울한가 판사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억울함 그 복잡하고도 강렬한 정서에 대하여

    • 유영근 저
    • 타커스(끌레마)
    • 2022년 01월 07일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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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8658731 342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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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한국인만큼 억울함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과 다양한 사례를 가진 민족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남다른 성장 동력이 아닐까?
    날카로운 문제의식, 사회학적 상상력, 법적 균형감각으로
    풀어낸 억울함의 실체와 해법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금껏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어온 ‘억울함’이라는 정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태도이고,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남다른 성장을 이룬 것도 억울함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났고,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법적 균형감각이 어우러진, 경륜 있는 판사의 통찰이 돋보이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오묘한 영역인 심정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르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억울함도 그중 하나이다. 이런 뛰어난 심정적 감수성이 그동안 우리 국민이 이룬 극적인 민주화와 기적적인 경제발전, 그리고 문화강대국으로서의 놀라운 성취를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한다. 억울함이 자칫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나는 우리 국민이 남다르게 느끼는 억울함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표출되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감히 ‘억울함은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_<에필로그> 중에서

    이 책은 주로 법정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누구라도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저자가 직접 겪은 자동차 접촉사고나 조기축구 일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억울함의 원인과 타당성 여부를 자연스럽게 따져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쉽게 다룬다. 사형 선고의 정당성, 소년범과 가정폭력, 부정선거, 자살 후의 법률적 문제, 술로 인한 범죄와 감형 등이다.
    이 책은 억울함의 실체가 궁금한 이들, 법률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청년 법률가에게는 법의 논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이 왜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지 자꾸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줄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유영근

    저자 : 유영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각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2020년 서울변호사들이 뽑은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에 사회학적 상상력과 법적 균형감각으로 ‘한국인의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분석한 『우리는 왜 억울한가』를 발표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은 2017년 세종도서로 선정되었고, 초판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진 시대 상황과 법률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밖의 저서로, 자녀와 함께 유럽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이 있다.

    목차

    개정판 추천사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장 억울함을 보는 시선
    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정서,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억울함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

    2장 과연 억울한가?
    억울함과 서러움
    사회과학의 매력, 대립하는 견해의 공존
    넘을 수 없는 벽, 입장의 차이
    누가 더 억울한가?
    비례의 원칙, 징역 7년이 정당한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과 현실 사이, 당신이 연예인이야?

    3장 진실과 거짓, 그리고 오해
    진실이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심리, 두 얼굴의 피고인
    명백한 증거, CCTV와 살인 장면
    오해로 인한 억울함, 구간단속과 속도위반
    부정선거, 누가 속았나?
    위법의 대가, 짝퉁과 장인정신

    4장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
    재판과 축구와 순수이성
    실천이성비판, 오판과 재판의 독립
    구시대의 유물, 자백은 증거의 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른 경우

    5장 안타까움과 그 이면
    차라리 감옥으로, 구속시켜 달라는 피의자
    살아 있는 자의 고통, 자살은 끝이 아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의 사회학
    피고인은 유죄 인정, 판사는 무죄 선고, 연대보증의 함정
    과거를 묻지 마세요, 소년범과 가정폭력

    6장 억울함의 구제와 극복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한 요건
    설득력 있는 주장과 법률가의 실력
    상식에 시대정신을 불어넣은 판결
    국민주권과 성숙한 시민의식
    법조 패러다임의 전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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