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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 오건호 저
    • 책세상
    • 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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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9317033 212쪽 128 x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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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오건호

    저자 : 오건호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 복지 영역을 담당했다.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 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시민 복지 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공적연금 -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1.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노후, 이제는 사회적 부양으로
    3. 제자리를 찾지 못한 국민연금

    제2장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

    1. 보험 제도, 국민연금의 뿌리
    2. 보험료 얼마씩 어떻게 내나
    3. 연금급여, 어떻게 그리고 누가 받는가
    4. 의무 가입과 임의 가입
    5. 가입 불안정지대 - 비정규직 노동자와 납부예외자
    6.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1.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보험료
    2.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
    3. 국민연금 \u003d 용돈연금
    4. 서민에게 오히려 먼 국민연금
    5. 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1. 국민연금법 첫 개정
    2. 재정안정화를 위한 2차 개정안
    3. 국민연금 5대 쟁점, 어떻게 촉발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
    (1) 쟁점의 확산
    (2) 쟁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개정하려는가 - 국민연금 개정안 비교 평가
    5. 유시민 장관의 기초노령연금제

    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1.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 - 정부의 사과
    2. 과대 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3.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초고령 한국사회와 연금재정 규모
    (2) 기초연금 도입
    (3) 대안 모델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4) 개혁의 기대 효과

    맺는말 : 이제 사회적 부양으로

    보론1- 안티 국민연금 ''8대 비밀'' 비판적으로 읽기
    1. 살릴 것
    2. 보완할 것
    3. 버릴 것
    4. 과장된 것

    보론2-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특수직역연금, 어떻게 다른가
    2. 공무원연금, 얼마나 더 유리한가
    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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