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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 김광민 저
    • 인물과사상사
    • 2023년 02월 27일
    • 정가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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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9066735 236쪽 140 x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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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무엇이 소년을 범죄자로 만들었는가?
    가정과 학교와 사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어린이도 성인도 아닌 경계에 선 소년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소년을 ‘모범생’과 ‘비행청소년’으로 구별 짓고, 모범생의 모습을 한 소년만이 ‘정상’이자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존재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소년들은 ‘비정상’이라 낙인찍은 뒤 마치 처음부터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왔다. 이 책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라 취급받던 소년들의 이야기다. 가족의 성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된 소년,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때린 소년,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따랐다가 범죄자가 된 소년,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에 가게 된 소년….

    나이도, 성별도, 범죄 유형도 저마다 다르지만 저자가 만난 소년들은 하나같이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공백’이다. 아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가정은 지독한 가난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기에, 아이들은 집을 떠나 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년들에게 체념과 순응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옳은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교 역시 아이들을 품어주기보다 이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다른 아이들을 물들이지는 않을지 염려하며 이들을 외면했다. 그렇게 이 사회에 홀로 내던져진 아이들은 흑심을 품은 어른들과 또래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소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해결되지 않은 가난과 돌봄의 공백이며, 경멸스러워하는 사회의 눈초리이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손쉽게 빠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범죄 양상은 성인범죄와 다르다. 그들을 옥죄고 있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빈곤’ 등 수많은 족쇄에서 이들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으므로 우리 사회가 나서서 끊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소년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년간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 과연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고 이용한 우리 사회와 어른들은 ‘정상’이며 소년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저자 소개

    김광민

    저자 : 김광민
    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법에서 사람 냄새를 끌어내는 변호사가 되고자 불철주야 정진 중이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매일같이 위기의 청소년들과 부대끼며 하루하루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 훌쩍 나이가 들어, 청년을 넘어 장년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돌아보고는 한다. 그러면서도 청소년들과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자 끊임없이 정신적 회춘을 추구하고 있는 영락없는 초딩 어른이다.

    목차

    들어가며 4

    프롤로그 7

    1장 그 소년을 거리로 내몬 것은 누구일까
    실패한 변론 21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6

    2장 꿈마저 빼앗긴 청소년
    경찰서에 끌려간 이유 33
    청소년 뒤에 숨은 어른들 36
    법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 41

    3장 가난에 몸도 마음도 멍들다
    왜 작업 대출 브로커가 되었을까? 47
    신용불량자와 개인회생 52
    사채의 늪에 빠지다 55

    4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성범죄의 통로가 된 채팅 앱 61
    15년 만에 드러난 아동성범죄 65
    공소시효가 지났다 73

    5장 가정 밖에 놓인 청소년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다 83
    선택은 어른의 몫, 상처는 아이의 몫 86

    6장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다 93
    돌아갈 곳 없는 아이 97
    비행청소년을 만들지 않으려면 100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104

    7장 거짓말에서 시작된 범죄
    폭증하는 디지털성범죄 109
    어느 날 도착한 의미심장한 메시지 112

    8장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다
    친오빠의 성폭력 119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121

    9장 이처럼 화려한 범죄 기록을 본 적이 없다
    전과 소년범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131
    “엄마에게 소송을 걸고 싶어요” 134

    10장 범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
    아이큐 73과 아이큐 70 143
    공동정범 146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가해자의 범죄는 사회적 질병 152

    11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원에 가야 한다면
    통고제의 빛과 그림자 161
    금세 들통이 날 범죄를 저지른 이유 163

    12장 아버지의 믿음이 불러온 변화
    텅 빈 집이 싫어서 거리를 떠돌다 173
    믿어주는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177

    13장 아동에게 성적 욕망이 있을까
    또래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 183
    학폭위가 소집되다 1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1

    14장 엄벌주의가 과연 정답일까
    소년범에 대한 오해 199
    장난이 불러온 비극 204

    15장 소년범은 왜 성인범이 되었을까
    소년법의 취지를 되돌아보다 211
    사회가 외면하면 소년범은 장발장이 된다 214
    상습절도범의 길을 걷다 220

    절차적 엄격함에 대하여 227

    나가며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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