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북한에 대한 가이드북

2022년 11월 18일, 북한은 새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동시에 이전에는 보지 못한 광경을 연출하며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딸 김주애와 함께 대량 살상무기를 발사하는 군사시설을 거니는 모습을 버젓이 방송에 내보낸 것이다. 국가의 수반이 열 살짜리 딸을 대동하고 미사일 발사장을 시찰한 데 대해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왜 그러는 것일까?”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러한 의문은 곧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전문 기자로서 남북외교의 최전선을 탐방하며 북한의 속사정을 엿보았던 경험과 함께,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은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70년 내내 낯설기만 한 국가였던 북한을 이해 가능한 차원으로 끌고 오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 북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 7가지를 정리하며,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당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비교론적 관점 아래 서술해 나간다. 그렇게 외부인에 눈에 낯설기만 했던 ‘수령제’, ‘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의 개념의 기원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 동행하며 독자들은 곧 “북한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지난 70년간 우리에게 적이자 동포로서 양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던 북한이라는 존재의 기원을 파헤쳐 보자는 제안임을 깨닫게 된다. ‘먼나라 이웃나라’ 북한의 지난 70년을 톺아보며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은 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북한체제 가이드북이다.

지구상 가장 폐쇄적인 국가가 된 연유

현대 북한체제를 읽는 세 가지 키워드로 ‘주체사상, 수령제, 군사중시’를 든 저자는 변덕스럽게 바뀌는 북한의 통치 구조가 요동치는 국제정세를 헤치고 살아남은 유동적 시스템임을 차차 밝혀 나간다. 한 예로 소련이나 미국 등 대국이 가하는 간섭에 저항하고자 김일성이 내세웠던 ‘주체’라는 개념이 점차 외교ㆍ경제ㆍ국방 세 분야에서 핵심 기조로 자리 잡는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남은 연유까지 함께 알 수 있다. 2000년대 북한이 군사국가로서 노선을 확정한 뒤 당대회에서 경제제도를 손보았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공업은 중공업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국방공업이 발전하면 중공업 분야에서의 생산 증진에 기여한다는 경제 순환의 고리를 당 차원에서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대규모 아사로 체제위기를 겪던 1990년대 북한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상황 속에서 저자가 풀어내는 북한의 ‘속사정’은 독자로 하여금 문득 우리에게는 과연 군사국가 북한에 대응할 충분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문하게 한다. ‘기이’하게만 비치던 북한의 각종 정책들 이면에 숨어 있던 역사적 맥락을 발굴해낼 때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분명해질 것이다.

단 한 권으로 정리한 북한체제론의 결정판

북한의 통치체제나 사회이슈를 다룬 저서는 많지만, 학술적 텍스트로서의 ‘체제론’ 자체에 오롯이 집중한 책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하나의 초석을 까는 기초공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바람처럼, 사실관계를 엄중하게 다루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각 사안을 정리하여 북한 이슈를 통틀어 살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특히 90개의 세부 이슈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한 표나 그림, 도식을 첨부하여 북한학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더라도 쉽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명문화된 사실을 기술하면서도 사건 당사자들의 발언이나 연설 등을 끌어들이며 현장감을 살린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통일연구원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 또한 십분 살려《김일성 저작집》이나《조선노동당 규약》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한 문헌을 적재적소에 풍부하게 인용하며 구체성을 획득한다. ‘북한체제론 결정판’이라는 기획의도를 잘 살린 치밀한 구성과 심상한 서술 덕분에 기본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읽는 데 무리가 없다. 북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북한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구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교재가 될 책이다.

책을 펴내며 5

제 1 장 남북 · 미북관계 70년의 ‘빛과 그림자’ 19

북핵 개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23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 30
두 차례의 미북 핵회담 │ 36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란 │ 40
〈10 · 4 선언〉과 〈판문점 선언〉 비교 │ 48
두 차례의 북핵 위기 │ 52
대북對北 적대시 정책이란 무엇인가 │ 59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 입장 │ 63
남한의 통일방안 1: 북진통일론에서 평화통일 3원칙까지 │ 67
남한의 통일방안 2: 국가 중심에서 민족공동체로 │ 71
북한의 통일방안 1: 〈남북연방제〉에서 남조선혁명론으로 │ 74
북한의 통일방안 2: 〈고려민주연방제〉와 그 변형들 │ 79
남북한이 바라본 통일 3원칙 │ 83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 │ 89
불가침에 대한 남북한 입장 변화 │ 93
3자회담 관련 남북한 입장 │ 97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 1: 남북 간에서 미북 간으로 │ 101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 2: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연계 │ 104
평화협정에 대한 남한 입장 1 │ 108
평화협정에 대한 남한 입장 2 │ 113

제 2 장 북한체제, 사회주의인가 인민민주주의인가 119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1:김일성,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 123
인민민주주의의 유형과 내용 │ 128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 입장 │ 13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인민위원회 │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140
김일성의 5 · 25 교시 │ 143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2: 사회주의 완전승리 추진 및 실패 │ 148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3: 우리식 사회주의의 등장 │ 151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4: 김정은,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 제시 │ 156
사회주의체제의 두 가지 성격: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 │ 160

제 3 장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천 165

주체사상 연혁 1: 대내외 정책 추진의 정강政綱 │ 169
주체사상 연혁 2: 두 갈래의 진화 │ 174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 179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 183
혁명적 수령관 │ 187
사회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 │ 190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193
선군사상 │ 196
선군혁명영도 · 선군사상 · 선군정치 │ 200
김일성-김정일주의 들여다보기 │ 205

제 4 장 북한 경제 변천사 209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노선 │ 213
북한 경제관리의 원리 · 원칙 · 체계 │ 218
북한 경제범주의 이중적 성격 │ 222
사회주의 과도적 성격에 따른 경제범주 │ 227
초기 경제 지도체제 변화 1: 공장위원회에서 유일관리제로 │ 231
초기 경제 지도체제 변화 2: 군중노선의 대두 │ 234
기업소 관리체계 변화: 대안의 사업체계 │ 237
기업소 관리방법 1: 독립채산제의 시행 │ 241
협동농장 운영 변화 1: 분조관리제의 도입 │ 247
경제노선 변화 1: 중공업 우선에서 혁명적 경제정책까지 │ 250
〈10 · 3 담화〉와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 │ 254
경제노선 변화 2: 선군경제노선 채택 │ 260
경제노선 변화 3: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채택 등 │ 263
협동농장 운영 변화 2: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 267
기업소 관리방법 2: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기업소법〉 수정 │ 270

제 5 장 당규약에 숨겨진 ‘조선로동당’의 실체 275

노동당 규약 서문序文 분석: 2021년 당규약 중심으로 │ 279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은 어떻게 다른가? │ 284
노동당의 지도사상 변화: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 288
노동당의 성격 변화: 노동계급의 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 292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1 │ 296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2 │ 300
노동당 최고책임자의 직책 변화 │ 304
당중앙군사위원회 연혁 │ 308
노동당의 하부조직 │ 311
노동당의 기층조직 │ 314

제 6 장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국가기구 317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321
북한의 헌법 개정 1:〈인공人共 헌법〉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 325
북한의 헌법 개정 2:주석제 폐지 │ 329
북한의 헌법 개정 3:국방위원회 · 국방위원장 폐지 │ 332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1 │ 335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2 │ 338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최고영도자로 등극 │ 341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국가 대표’로서의 최고영도자 │ 345
지방 정권기관 변화: 인민위원회에서 인민회의로 │ 34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과 기능 │ 351

제 7 장 북한군, 정치군인 대 야전군인 355

북한군 창건 │ 359
북한군, ‘인민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로 │ 363
총정치국의 위상 변화 │ 368
군사지휘관 대對 정치지휘관: 정치위원의 득세 │ 371
인민무력부 · 총정치국 · 총참모부 관계 변화:인민무력부의 쇠퇴 │ 376
최고사령관 연혁 │ 379
최고사령관 대對 국방위원장 │ 382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권 장악 │ 386
건군절과 선군절 │ 389
북한군의 지휘체계 │ 393

보론 북한체제 이해의 기반, 사회주의의 변천 399

마르크스와 레닌 1: 자본주의는 필망할 것인가? │ 401
마르크스와 레닌 2: 혁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 409
공산주의 사상가 3인과 프롤레타리아독재 │ 412
스탈린과 세계 공산주의화 │ 416
흐루쇼프, ‘전 인민의 국가’를 말하다 │ 419

책을 나가며 423
참고문헌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