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입안자와 시민사회를 위한 유용한 지침서

2023년 5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세상의 그 어떤 원전도 안전할 수 없다는 진실을 재확인시켜준다. 방사능물질 누출, 장비 결함, 비계획적 정지 등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가 대형 사고의 전조가 아니길 빌 뿐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원전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의 화두는 에너지전환이다.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면에서도 탈원전은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이렇듯 국내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원자력계는 원전 생태계 유지를 고집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원전 비중의 확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친원전을 가속화하는 정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원전 정책들이 전적으로 원자력계의 요구대로 입안되고 추진되는 모양새다.

책에는 독자들이 이러한 원전 산업계 구조를 이해하고 주권자로서 ‘참여’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책은 ‘원알못’(원전에 대해 알지 못하는)인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다. 아울러 원자력의 미래를 위한 제안들도 풍부히 담겨 있어 정책입안자와 시민사회를 위한 지침서로도 유용하다.

책 속에서

엔지니어링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화된 불합리한 구조를 엔지니어링 기술 중심 구조로 개선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에 얽히고 안전이 소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2장 한국 원전건설 산업생태계의 특징’ 중에서. p67.

탈원전을 탓하는 논리는 특히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부터 들쭉날쭉한 두산중공업의 매출·영업이익은 에너지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며,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하청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매우 위협적인 사업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일 탈원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2장 한국 원전건설 산업생태계의 특징’ 중에서. p81.

문제의 핵심은 원전건설이 ？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부족한 사업이며 ？ 대규모 금융조달이 필요한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공사이며 ？ 사용후핵연료 등 핵비확산과 관련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업이고 사업타당성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장 한국 원전건설 산업생태계의 특징’ 중에서. p103.

원전 수출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수입국의 사정과 조건, 수출 경쟁국의 경쟁력 그리고 금융 조달 가능성 등이 충분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설사 승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 ‘3장 원자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중에서. p107.

교수나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연구비를 위해 결사적으로 원전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으로 적극 방호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고는 연구실에서 나지 않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해도 이러한 현장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저는 여러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 ‘3장 원자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중에서. p119~120.

결국 원자력산업의 미래는 원전산업 분야는 축소되고 의료, 바이오, 가속기 등 방사선 이용 비원자력발전 분야와 함께 거의 영구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핵폐기물, 해체 산업 분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원자력발전 건설 관련 잉여 인력과 시설은 전망이 밝은 분야로 사회적 구조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4장 원자력산업의 미래’ 중에서. p178~179.

책머리에

1장 원자력산업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한계
\t원자력발전의 원리
\t원자력 발전사업의 성장과 한계
\tUAE 원전 수출
\t외국의 원전 사업 추진 사례

2장 한국 원전건설 산업생태계의 특징
\t대기업이 주관하는 제작공급과 건설시공
\t재벌 중심 생태계의 취약점과 관리방안
\t무엇을 위한 원전 생태계인가?
\t해외 원전 건설사 동향

3장 원자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t원전의 지속가능성
\t수명연장과 ESG 관점에서 본 원자력
\t벌거벗은 ‘원전바보’ 대통령 만들기
\t다름 아닌 원전이 ‘바보짓’인 이유

4장 원자력산업의 미래
\t원자력과 사회적 책임
\t가동 원전의 수명연장
\t출구전략이 시급한 원자력산업
\t원전산업과 에너지산업 시장추세
\t원자력산업의 미래를 모색한다
\t원자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대응전략

5장 원자력의 미래를 위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