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부터 가지게 된 선거권과 피선거권

2020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 18세부터 가지게 되었다. 생일이 빠르면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 만 18세 네 명, 만 19세 세 명이 지역구 후보로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고, 만 19세 지방의원(기초의회 비례대표)이 탄생하기도 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나의 삶이 달라진다!

정치에서 결정되는 일들은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소년이나 청년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공공교통이나 임대주택, 사회복지처럼 사회의 중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최저임금처럼 일하고 생활하는 조건, 대학입시나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정치에서 결정된다. 물가가 치솟을 때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 감염병이나 자연재해가 확산될 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정치의 몫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나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초급부터 상급까지, ‘레벨업’ 할 수 있는 실전 팁과
귀에 쏙 들어오는 친절한 동영상

이 책은 초급, 중급, 상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관심 분야에 따라 책의 내용을 참고해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레벨업’ 하게 될 것이다. 정치에 관심도 많고 이런저런 활동도 해 본 사람은 중급, 상급으로 건너뛰면 된다.

초급에서는 정치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방법과,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구한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중급에서는 청소년이 학교 운영위원회나 청소년의회, 정당에 참여하는 방법,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지역 정책에 개입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자체의 청(소)년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민원을 넣는 법도 알아본다.

상급에서는 생활 속 의제로 정치를 실천하는 ‘생활정치’의 방법과 실전 선거를 치르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생활 속에서 지역 의제를 찾고, 여론을 만들고 정치인을 압박하는 방법, 출마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선거법, 선거 과정에서 챙겨야 하는 것과 선거가 끝난 뒤 할 일 등, 실제로 선거에 나가려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선거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지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다섯 개의 동영상에서는 지역별 급식 단가를 찾아보고 비교해 보는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자체의 정보와 자료를 찾는 법을 알아보고, 정보공개청구도 직접 해 본다. 또한 생활정치의 사례로서 대중교통 요금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고, 선거를 준비하는 실전 꿀팁도 알려 준다.

정치는 이렇게!
생활정치에서 선거까지 실전 꿀팁 대방출!

정치인이 아니어도, 청소년과 청년이라도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책은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정치를 몸에 익히도록 친절히 안내해 준다. 유용한 실전 정보들로 가득한 책을 읽고, 친절한 동영상까지 참고하면, 정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들어가는 글 : 정치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

1. 초급 : 정치에 필요한 정보부터 모으자

정치에 필요한 정보는 뭘까?
대통령실과 국회 홈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 중앙행정부처 홈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 포털과 SNS 찾아보기

구한 정보로 뭘 할 수 있을까?
① 학교급식의 경우 : 정보를 소문내기 │ 공공기관이나 정치인에게 물어보기 │ 설문이나 서명 받기
② 학교 에너지의 경우 : 정부의 에너지 계획 찾기 │ 학교와 관련된 에너지 통계 찾기 │ 학교 현황 파악하기

초급자를 위한 팁
정보의 맥락을 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목하자 │ 꼼꼼히 뜯어 보자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①
그래서 한 끼에 얼마라고? ─ 지역별 급식 단가가 궁금하다면

2-1. 중급 : 청소년 정치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나?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은? │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 학생들의 참여 │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일까? │ 교육청 앱 깔기

지자체의 청(소)년시설, 누가 어떻게 만드나?
청(소)년정책 참여하기 │ 청(소)년시설 계획 살펴보기 │ 청(소)년시설 운영 참여하기 │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참여하기

청소년 참정권, 어떻게 써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 │ 청(소)년의회 참여하기 │ 정당 가입하기 │ 정책 지지하기

해 보자, 정보공개청구
학교도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 학습준비물 예산 정보 공개청구 │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해 보자, 민원 넣기
교육부 민원 │ 교육청 민원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지방자치단체 민원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②
학운위에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고?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2-2. 중급 : 청년 정치

왜 청년 정치인가?
‘청년’은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 │ 청년 정치인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 │ 시혜에서 권리로

청년정책, 누가 어떻게 만드나?
정책의 기본은 법률 │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위원회 │ 정책을 다루는 공론장 만들기

지역 정책에 어떻게 개입할까?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 사이트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용하기 │ 지방의회 회의록에서 관심 정치인 찾기

청년의 참정권, 어떻게 쓸까?
출마할 수 있는 권리 │ 투표할 권리와 제안할 권리 │ 정치인 모니터링하기 │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참여하기 │ 주민참여제도 활용하기

해 보자, 정보공개청구
대학도 정보공개청구 대상 │ 기숙사 운영비용 정보공개청구 │ 집요하게 물어보기

해 보자, 민원 넣기
법으로 보장된 민원의 권리 │ 국민신문고 활용하기 │ 해당 기관 방문하기 │ 민원으로 뭐가 바뀔까?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③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 지자체 자료 찾기,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3-1. 상급 : 생활정치

생활정치란 무엇일까?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일까? │ 사소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따지기 │ 관계성 파악하기 │ 선악의 이분법 피하기

지역 의제는 어떻게 만들까?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 정책 찾아보기 │ 요구안 만들기 │ 공공기관이나 정치인 찾아가기 │ ‘우리’의 요구임(공공성)을 강조하기

누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까?
정당의 입장 살펴보기 │ 공무원의 태도를 바꾸려면 정치인과 함께 │ 관련 시민단체 찾아보기

여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인 시위하기 │ 집회는 어떻게 준비할까? │ 창의적인 시위란? │ 약한 고리 파고들기 │ 언론사에 제보하기 │ 인터넷, 현수막, SNS ─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 여론 형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정치인을 압박할 수 있을까?
문자, 메일, 전화로 압박하기 │ 의원실이나 사무실 찾아가기 │ 분명한 요구안 전달하기 │ 기자회견이나 집회 열기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④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 ─ 생활 속 의제로 정치하기 A to Z

3-2. 상급 : 실전 선거

출마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야기를 듣는 연습하기 │ 비판을 수용하는 연습하기 │ 출마의 동기 고민하기 │ 정치자금 모으기 │ 지지자 모으기 │ 홍보 이미지 정하기 │ 정책 공부하기

공직선거법 밑줄 긋기
공직선거법은 어떤 법인가? │ 지나치게 꼼꼼하고 복잡한 선거법 │ 비슷한 고민, 판례에서 찾아보자 │ 꼭 기억할 것 ─ 누가? 언제? 무엇을? │ 우리에겐 너무 비싼 기탁금 │ 여성할당제를 해도 남성 정치인이 많은 이유 │ 장애인 정치를 막는 장벽들 │ 애매할 땐 무조건 선관위에 물어보기

정당 후보의 길과 무소속의 길은 무엇이 다를까?
공천불복, 공천헌금, 공천학살 │ 공천이 곧 당선? │ 무소속 당선은 어려울까?

선거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캠프 안부터 챙기기 │ 평정심 유지하기 │ 웃으며 인사하기 │ 기본에 충실하기 │ 선관위와 싸우지 않기 │ 상대 선거운동원들과 싸우지 않기

선거 끝나고 준비할 것은?
메시지 미리 써 놓기 │ 회계보고서 제출하기, 끝나도 끝난 게 아냐 │ 선거비 보전 받으려면 준비할 것들 │ 낙선 인사도 꼼꼼히, 다음 기회를 노려요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⑤
출마할 결심 ─ 선거를 준비하는 실전 꿀팁 대방출

나오는 글 : 내가 정치 덕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