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몰라도 살 수 있지만 모르면 억울할 수도 있는 법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법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법을 잘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필요한 순간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법이 필요한 순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겪는 것과 아예 모르고 겪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에 대해 큰 틀을 알려주는 책이다.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민법 이야기

민법은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아는 다른 법들을 생각해도 그렇다. 민법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도로교통법이나 범죄를 다루는 형법에 비하면 우리와 너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법이 바로 민법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들은 민법을 필요로 한다. 작게는 쇼핑, 택배, 렌탈에서부터 크게는 전세계약, 주택담보대출까지 민법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민법을 친절하게 설명하며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원리를 알면 법이 보이고 법이 보이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기보다는 민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작용원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어떤 문제이든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그 방향을 찾아가기에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하여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소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법학 교양서이자 민법 입문서로써 민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민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민법이 궁금한 사람 모두에게 충분히 좋은 시작을 안겨줄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책 속에서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채권(債權)과 채권(債券)의 차이, 해제와 해지의 차이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기초적인 용어부터, ‘쌍무계약’, ‘질권’, ‘피담보채권’ 같은 어려운 전문용어까지 포괄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껏 정확한 논리는 몰랐으나 그저 당연히 여겼던 여러 법률 상식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 특정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스스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머리말 민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중에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법률의 여왕인 민법 전체를 빠르게 훑어볼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라서 생략된 내용도 많고 학문적 엄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속도감 있게 읽는 데에는 분명 도움을 줄 겁니다. 우선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민법을 개괄해보겠습니다. 살펴볼 키워드는 ① 개인, ② 관계, ③ 게임 이렇게 셋입니다.
---「‘제1장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중에서

혹시 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가 곧 게시물의 이름표입니다. 하나의 사진에도 여러 개의 해시태그를 붙일 수 있고, 어떤 해시태그를 붙이느냐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사진이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찍은 백사장 사진에 #서귀포 #백사장 #천연기념물 #자연보호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경우와, #제주도 #데이트 # 맛집 #럽스타그램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사건을 어느 관점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고 심지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민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장 인스타그램과 민사 사건의 공통점’」중에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격언입니다. 모두가 수긍하는 문장이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잘 지켜지는 원칙은 아니지요. 이번 장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약속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민법이 바라보는 약속이란 무엇인지, 약속을 어기고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또 약속을 어기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제3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딱 하나,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였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재산상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법 분야를 ‘채권법’이라고 합니다. 채권법은 민법상 어디쯤에 위치하는 내용일까요. 학자들은 민법을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눕니다. 전자는 재산상 법률관계를, 후자는 가족 간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재산법 안에 채권법과 물권법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법의 절반을 공부한 셈입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대해 공부해봅시다.
---「‘제6장 세 가지 그림으로 보는 물권법 개요’」중에서

머리말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1장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Ⅰ.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Ⅱ. 첫 번째 키워드: 개인
Ⅲ. 두 번째 키워드: 관계
Ⅳ. 세 번째 키워드: 게임

제2장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Ⅰ.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Ⅱ. #의사표시 #법률행위 #채권채무
Ⅲ. #계약 #쌍무계약 #매매계약
Ⅳ. 제삼자가 끼면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3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Ⅱ.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Ⅲ.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Ⅳ. 변제제공에 관한 짧은 설명

제4장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Ⅰ.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Ⅱ. 원칙 1: 평형을 유지하라
Ⅲ. 원칙 2: 동시에 이행하라
Ⅳ. 원칙 3: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라

제5장 약속과 처분의 차이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요건 1: 적법한 원인을 통해 받을 것
Ⅲ. 요건 2: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을 것
Ⅳ. 요건 3: 적절한 공시 절차를 거칠 것

제6장 세 가지 그림으로 보는 물권법 개요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첫 번째 그림: 사람과 물건
Ⅲ. 두 번째 그림: 현 상태와 할 권리
Ⅳ. 세 번째 그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7장 물건을 사용할 권리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쟁점 1: 언제까지 사용할까?
Ⅲ. 쟁점 2: 얼마에 사용할까?
Ⅳ. 쟁점 3: 반환 사유는?
Ⅴ. 쟁점 4: 비용 처리하기
Ⅵ. 쟁점 5: 사용권 넘기기

제8장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Ⅰ.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Ⅱ. 담보물권 1: 유치권
Ⅲ. 담보물권 2: 질권
Ⅳ. 담보물권 3: 저당권

맺음말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