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경영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상법 등 기본법에 없는 많은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449조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또한 그 적용범위나 예외 등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재차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투자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은 애초에 자본시장법에 있던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영업행위 등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광대한 법령의 체계와 개념의 생소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을 공부하고 익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위와 같은 복잡성과 광대함으로 인해 법령을 차례대로 해설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당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기본서 만을 읽어서는 자본시장법의 제 규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대해 계속적인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은 그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없는 변호사나 학생, 실무자들은 스스로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본시장법에 익숙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법과 관련하여 실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주어지면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3단, 4단으로 펼쳐놓고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제 법령과 규정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더욱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주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논점이 무엇이지, 이러한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나 규정들의 내용은 어떠한지 차례로 기술한 다음, 그 사례에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판례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독자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을 접함으로써, 펀드가 설정, 운용되는 과정, 펀드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 즉, 자산운용사와 펀드에 관한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펀드의 판매회사로서 기능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펀드의 수탁회사 등 다른 금융투자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펀드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펀드 자체의 설정과 운용에는 신탁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고, 펀드 또는 그 운용사는 펀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며, 선박이나 항공기 등 특수한 자산을 매매, 운용하고,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하는 등 각종 투자와 관리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펀드의 대외관계라고 일응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들은 그 설립, 운용,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와 감독 행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방면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책은 총 6개의 부로 구성되었고, 그 안의 하나의 사례나 개념설명 등에 대해 하나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제1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과 이에 대한 규율의 차이에 대해 상술하였고, 특히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사모펀드의 분류가 기존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2부는 펀드 설정에 있어서의, 제3부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사례들인데,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분류하였지만, 설정단계와 운용단계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양자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설정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주로 관련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이나 부당권유행위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설정단계로, 펀드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충실의무의 이행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운용단계로 분류하였다. 제3부에서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하였다.

제4부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정보교류차단, 자전거래금지, 단독수익자 펀드 해지의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제5부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부수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PFV, REITs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부동산펀드의 운용자인 자산운용사가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제6부는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제고하려 하였고, 이에 더하여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수탁자가 변경될 때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펀드와 관련된 세법의 제 규정들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상각, 상환금 결정기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각의 사례의 해설에만 그치지 않고, 그 쟁점과 관련된 규정과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여 하나하나의 장이 각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느 장을 골라 읽어도 충분한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도 기술한 바대로 독자들은 각 사례의 해설을 따라 읽어가면서 해당 사례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법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으며 이 책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함께 지나면서 선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책과 씨름하고 토론했던 시간들이 한 권의 책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무궁화신탁 금융그룹을 이끌어 가는 오창석 회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와 논의를 함께 해주신 그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늘 준법경영과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시며, 이 책의 연구와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현대자산운용 정욱 사장님께도 이 글을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작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12.

대표저자 김인권

제1부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 및 구분

제1장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및 공모규제 회피 사례/3
Ⅰ. 사안의 개요 3
Ⅱ. 문제의 소재 6
Ⅲ.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및 동일증권 판단기준 7
1.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7
2. 동일 증권 판단기준 14
Ⅳ. 사안의 경우 17
1. 사례 1에 대하여 17
2. 사례 2에 대하여 20

제2장 공모펀드와 일반사모펀드의 운용상 제한에 대한 비교/23
Ⅰ. 서론 23
Ⅱ.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집합투자기구 25
1.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분 25
2.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운용상 규제의 차이 26
3. 2021.10.2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31
Ⅲ. 맺음말 32

제3장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33
Ⅰ. 들어가며 33
Ⅱ. 사모펀드 제도의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 전과 후 34
1. 관련 규정 34
2. 사모펀드 투자자 수의 확대 36
3.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신설 37
4. 운용규제 일원화완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40
5. 사모펀드 제도 개편 하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신설 42
Ⅲ. 마치며 43

제4장 기관전용 사모펀드/44
Ⅰ. 들어가며 44
Ⅱ. “경영참여목적”의 사모펀드 운용 45
Ⅲ.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주요 개정 내용 47
1. 설립 및 보고 47
2. 투자자 48
3. 투자대상의 확대와 운용방법 55
4. 업무집행사원 59
Ⅳ. 마치며 61

제5장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별/63
Ⅰ. 사안의 개요 63
Ⅱ. 문제의 소재 65
Ⅲ.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개관 67
1.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67
2. 투자자 구분의 예외 69
3.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별의 실익 73
4.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75
Ⅳ. 사안의 해결 77
1.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77
2. 피고들의 투자권유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80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책임의 제한 81
4.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의 원고의 지위 81

제2부 펀드 설정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6장 투자자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의 인정 범위/85
Ⅰ. 사안의 개요 85
Ⅱ. 문제의 소재 87
Ⅲ. 특별자산펀드와 부동산펀드의 구분 89
1. 펀드의 종류 89
2. 부동산펀드과 특별자산펀드의 개념 89
Ⅳ. 자산운용사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 92
1.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92
2.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 93
Ⅴ. 사례의 해결 95

제7장 펀드 투자권유에 있어서의 설명의무/98
Ⅰ. 사안의 개요 98
Ⅱ. 문제의 소재 99
Ⅲ. 설명의무에 대한 개괄 및 검토 100
1.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기준 100
2.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101
3. 손해배상책임의 확정 102
Ⅳ.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변화 104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104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변화 105
3. 설명의무 위반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106
4. 보론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 107
Ⅴ. 결론 108

제8장 선박펀드의 선관주의의무/109
Ⅰ. 사안의 개요 109
Ⅱ. 문제의 소재 114
Ⅲ. 선박금융 및 선박펀드에 대한 개관 115
1. 선박금융의 개요 115
2. 선박펀드에 대하여 118
Ⅳ.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 121
Ⅴ. 사례의 해결 124
1. 원심의 판단 124
2. 대법원의 판단 126
3. 파기환송심의 판단책임의 제한 128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29

제9장 해외부동산 PF대출형 펀드에 있어서의 담보권 확보의무/131
Ⅰ. 사안의 개요 131
Ⅱ. 문제의 소재 133
Ⅲ. 프로젝트 금융 및 관련 담보제도에 대한 개관 135
1. 프로젝트 금융 및 PF대출형 부동산펀드의 의의 135
2. 해외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PF에서의 담보의 종류 및 주의사항 136
Ⅳ. 사례의 해결 143
1. 쟁점 1 143
2. 쟁점 2 144
3. 쟁점 3 145
4. 파기환송심 및 책임의 제한 146
Ⅴ. 대상판결의 시사점 147

제10장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 보호의무/149
Ⅰ. 사안의 개요 149
Ⅱ. 문제의 소재 150
Ⅲ.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151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개념 151
2.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153
3.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예외 162
Ⅳ.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 164
Ⅴ. 사안의 해결 166

제3부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11장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펀드 운용상의 주의의무/171
Ⅰ. 사안의 개요 171
Ⅱ. 문제의 소재 173
Ⅲ.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ELS에 대한 개관 174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174
Ⅳ.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주의의무 182
Ⅴ. 사례의 해결 183
1. 원심의 판단 183
2. 대법원의 판단 185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89

제12장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에 관한 프로세스/191
Ⅰ. 서론 191
Ⅱ.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전적사후적 리스크관리 192
1.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전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92
2.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후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97
Ⅲ. 맺음말 200

제13장 해외재간접펀드의 선관주의의무/201
Ⅰ. 사안의 개요 201
Ⅱ. 문제의 소재 202
Ⅲ. 재간접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개관 204
1. 재간접펀드의 개념 및 특징 204
2.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205
Ⅳ. 문제의 해결 재간접펀드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07
Ⅴ. 결론 및 시사점 210

제14장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비추어 본 펀드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213
Ⅰ. 들어가면서 213
Ⅱ. 옵티머스 사건의 개요 215
1.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 실시 배경 215
2. 옵티머스 펀드 현황 216
3.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 가능 여부 217
Ⅲ.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및 제재 219
1.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내용 219
2. 옵티머스에 대한 제재대상사실 220
Ⅳ. 분조위의 판매회사에 대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25
1. 사실관계(펀드의 구조 및 가입 경위) 225
2. 각 당사자의 주장 226
3. 분조위의 판단 227
Ⅴ. 옵티머스 펀드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책임 229
1. 수탁회사와 관련하여 230
2. 일반사무관리회사와 관련하여 232
Ⅵ. 마치며 234

제15장 라임펀드 사례와 TRS/236
Ⅰ. 사안의 개요 236
Ⅱ.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및 TRS에 대한 개관 237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37
2. TRS에 대한 개관 240
Ⅲ. 라임펀드에서의 TRS 거래구조 및 문제점 246
1. 사실관계 246
2. 라임펀드에서의 TRS 거래구조의 문제점 248
3. 라임펀드의 TRS 거래구조의 문제점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253
Ⅳ. 마치며 256

제4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과 기타 영업행위 규칙

제16장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261
Ⅰ. 사안의 개요 261
Ⅱ. 문제의 소재 262
Ⅲ. 신용공여 금지의 내용 265
1. 신용공여의 개념과 주체 265
2. 금지되는 행위 268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270
4.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272
5. 제재 방법 276
Ⅳ. 사안의 해결 277

제17장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제도/281
Ⅰ. 정보교류차단 제도의 개관 281
Ⅱ. 정보교류차단제도 관련 규정 282
Ⅲ.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제도 관련 개정사항 289
1.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 기준의 변경 289
2.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 방식의 전환 290
3. 사외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방식의 전환 292
4. 사후 제재의 강화 293
Ⅳ. 맺음말 295

제18장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자전거래/297
Ⅰ. 자전거래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 297
Ⅱ. 자전거래 시 준수사항 298
1. 관련 법령 298
2. 준수 사항 301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전거래 관리 강화 302
4. 자전거래 위반 사례 304
Ⅲ. 맺음말 306

제19장 단독 수익자 펀드 해지 의무/308
Ⅰ. 단독 수익자 펀드 규제의 개관 308
Ⅱ. 단독 수익자 펀드 관련 문제 310
1. 2015년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처리 310
2. 단독 수익자 펀드의 수익자 수 산정 기준 311
3. 1인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를 위한 다른 펀드 이용 금지 313
Ⅲ. 맺음말 314

제20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316
Ⅰ. 사안의 개요 316
Ⅱ. 문제의 소재 318
Ⅲ.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319
1. 관련 규정 319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321
3. 처벌규정 326
4. 소 결 327
Ⅳ.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327
1.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금지와의 관계 327
2.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330
Ⅴ. 사안의 해결 330

제5부 자산운용사의 겸영.부수 및 기타 업무

제21장 금융투자업자의 자문업무에 대한 규제/335
Ⅰ. 서론 335
Ⅱ. 자산운용사의 고유업무로서 투자자문업 338
1. 정의 338
2.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38
Ⅲ. 자산운용사의 겸영업무로서 대출의 중개주선대리 344
1. 의의 344
2. 자본시장법 및 금융감독당국지침상의 유의점 345
Ⅳ. 자산운용사의 부수업무로서 자문업무의 수행 347
Ⅴ. 맺음말 347

제22장 투자일임업과 채권 파킹거래의 위법성/349
Ⅰ. 사안의 개요 349
Ⅱ. 문제의 소재 351
Ⅲ. 피고인들의 특경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 352
1. 본건 채권 파킹거래가 업무상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2
2. 본건 채권 파킹거래에 따른 손해의 발생 356
3.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와 증권사의 이익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 357
4.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358
5. 특경법에 따른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 359
6.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359
Ⅳ. 보론: 본건 채권 파킹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360
Ⅴ. 결론 360

제23장 PFV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과 자산운용사의 역할/362
Ⅰ. 들어가며 362
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소득공제 요건 및 세제상 혜택 364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소득공제 요건 364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세제혜택 372
3. 자산관리회사(AMC)의 요건 373
Ⅲ. PFV를 활용한 사업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374
1. 기업결합신고의 요부 374
2. 자산관리 업무 재위탁시 소득공제 여부 376
3.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주의의무 376
Ⅳ. 마치며 377


제24장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및 운용/378
Ⅰ. 들어가며 378
Ⅱ. 리츠의 개념과 종류 380
1. 리츠의 정의 및 유형 380
2. 공모사모 및 상장비상장 리츠의 구분 384
3. 자산관리회사 387
Ⅲ. 리츠의 설립상 규제 390
Ⅳ. 리츠의 운용상 규제 392
1. 인가와 등록 393
2. 투자자산 및 운용방법에 관한 규제 394
3. 최저자본금에 관한 규제 396
4. 인적물적 시설에 관한 규제 396
5. 자산의 위탁에 관한 규제 397
Ⅴ. 리츠의 제재 사례 397
Ⅵ. 마치며 400

제25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집합투자업자의 책임/402
Ⅰ. 들어가며 402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40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 403
2.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404
3. 손해배상 책임 407
Ⅲ. 자산운용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407
1.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 407
2. 투자 및 사업 유형별 검토 409
Ⅳ.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413
1. 개별 계약의 체결 시 관련 규정 정비 414
2.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별도조직 구성 414
3.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 415
4. 중대재해 방지에 대한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는 방안 415
Ⅴ. 마치며 416

제6부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

제26장 대량의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결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419
Ⅰ. 사안의 개요 419
Ⅱ. 문제의 소재 421
Ⅲ. 관련 규정 및 판례 423
1. 이 사건 신탁계약 규정 및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규정 423
2. 신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여부 425
Ⅳ. 사안의 해결 430

제27장 투자신탁 해지시 운용비용 등의 귀속/432
Ⅰ. 사안의 개요 432
Ⅱ. 문제의 소재 434
Ⅲ.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에 대한 개관 436
1. 투자신탁의 개념 및 구조 436
2.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437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437
Ⅳ. 투자신탁 운용비용 등의 귀속 438
1. 이익과 손실의 투자자 귀속 및 투자자에 대한 캐피탈 콜 438
2. 투자신탁의 해지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440
Ⅴ. 사례의 해결 443
1. 이 사건 투자신탁 해지시 미지급금 처리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판단 443
2. 피고 운용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444
3. 피고 투자자에 대한 청구의 판단 445
Ⅵ.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및 시사점 446
1. 피고 운용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446
2. 피고 투자자에 대한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447

제28장 펀드 판매계약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구상관계/449
Ⅰ. 사안의 개요 449
Ⅱ. 문제의 소재 451
Ⅲ. 관련 법리의 개관 453
1. 착오에 의한 취소에 대하여 453
2. 공동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에 대하여 457
Ⅳ. 사례의 해결 459
1. 원심의 판단 459
2. 대법원의 판단 460
Ⅴ. 대상판결의 영향에 대한 전망 462

제29장 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와 과세/464
Ⅰ. 문제의 소재 464
Ⅱ.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465
1. 투자신탁의 법적 구조와 관련 과세이론 465
2.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조세: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467

Ⅲ.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조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471
1. 양도소득세 471
2. 부가가치세 472
Ⅳ. 보론 472
1.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472
2. 수익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473
Ⅴ. 맺음말 474


제30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상환금 결정방법/475
Ⅰ. 사안의 개요 475
Ⅱ. 문제의 소재 478
Ⅲ. 집합투자재산의 분류 및 평가 481
1. 평가방법 483
2.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관련 금융감독원 지적 사례 494
Ⅳ. 사안의 해결 496
1. 고등법원 판결 496
2. 대법원 판결 497
3. 결어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