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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공동연구

    남북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공동연구

    • 김명기 저
    • 책과사람들
    • 2019년 04월 15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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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7349210 312쪽 437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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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명기

    저자 : 김명기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목차

    제1장 판문점 선언과 국가승인 여부｜김명기
    제1절 서론 / 15
    제2절 국제법상 묵시적 국가승인 사항 / 16
    제3절 판문점선언상 국가승인 관련 규정과 그 검토 / 19
    제4절 판문점선언 제1항제1목의 규정 / 24
    제5절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 상호 국가불승인 규정 / 25
    제6절 결론 / 35

    제2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국제 연합군의 통일임무의 종료에 관한 연구 ｜엄정일
    제1절 서론 / 41
    제2절 국제연합군의 한국주둔의 법적 근거 / 42
    제3절 국제연합군의 격퇴임무와 통일임무 / 52
    제4절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국제연합군의 통일임무의 종료 / 58
    제5절 결론 / 60

    제3장 한국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유하영
    제1절 서론 / 65
    제2절 국제법상 한국동란의 법적 성격 / 66
    제3절 국제법상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 77
    제4절 국제법상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 88
    제5절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법적 지위 / 96
    제6절 결론 / 103

    제4장 종전시대의 법제도의 정비｜이동원
    제1절 서론 /107
    제2절 종전과 법제도의 정비 / 110
    제3절 결론 /138


    제5장 판문점선언상 종전선언｜김명기
    제1절 서론 / 141
    제2절 종전선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43
    제3절 판문점선언에서의 종전선언 / 150
    제4절 한반도 정전체제의 당사자 / 152
    제5절 종전선언의 당사자 / 159
    제6절 결론 / 169

    제6장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와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김명기 ? 김영기
    제1절 서론 /175
    제2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법적 성격의 검토 / 179
    제3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제1항의 위헌성검토 /184
    제4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법적 효력의 검토 /200
    제5절 결론 /207

    제7장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유하영
    제1절 서언 / 213
    제2절 대한제국의 지위와 일제의 대한침략 / 215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실체 / 231
    제4절 대한민국정부의 법통성 및 정통성 검토 / 251
    제5절 결언 / 265

    제8장 남북한 동시 UN가입의 법적 효력｜이동원
    제1절 서론 / 269
    제2절 1991년 남북 동시 유엔가입의 법적 효력 / 273
    제4절 결론 / 305

    부록

    한국통일법연구원〔정관〕/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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