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제1장 총 론 3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3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보호법익 4
Ⅰ. 사기죄와의 구분 4
Ⅱ. 학 설 4
Ⅲ. 판 례 5
제2장 불공정거래 법률체계 6
제1절 자본시장법 6
제2절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규칙 등 8
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8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8
Ⅲ.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9

제2편 내부자거래

제1장 총 론 13
제1절 내부자거래의 의의 13
Ⅰ. 의 의 13
Ⅱ. 내부자거래의 규제체계 14
제2절 내부자거래 규제의 연혁 16
Ⅰ. 개 관 16
Ⅱ.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도입 16
Ⅲ.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도입 16
Ⅳ.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 17
제3절 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17
Ⅰ. 미 국 18
1. SEC Rule 10b-5를 통한 규제 / 18
2. 내부자거래 이론의 발전 / 18
3. Rule 10b5-1을 통한 규제(정보보유기준의 채택) / 20
Ⅱ. 일 본 22
1.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규정에 따른 규제 / 22
2.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 22
3. 정보전달·거래권장 행위의 규제 / 24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7
제1절 규제 대상자 :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27
Ⅰ. 의 의 27
Ⅱ. 내부자 28
1. 법 인 / 29 2. 계열회사 / 30
3. 임직원·대리인 / 31 4. 주요주주 / 31
Ⅲ. 준내부자 33
1.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권한을 갖는 자 / 33
2. 계약체결을 하고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 / 35
Ⅳ. 정보수령자 36
1. 의 의 / 36 2. 정보수령행위 / 36
3. 미공개정보의 인식 / 37 4. 2차 정보수령자 / 38
Ⅴ. 직무관련성 39
Ⅵ. 내부자 지위의 연장 40
제2절 규제대상증권 40
제3절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41
Ⅰ. 상장법인 41
1. 개 관 / 41 2. 상장예정법인 / 41
3. 우회상장법인 / 42
Ⅱ. 업무관련 정보 45
1. 업무관련성 / 45
2. 관계회사의 정보의 업무관련성 여부 / 45
Ⅲ. 중요한 정보 47
1.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 48
2.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 48
Ⅳ. 사실인 정보 50
Ⅴ. 정보의 미공개성 50
1. 개 념 / 51 2. 정보생성시점 / 51
3. 정보공개시점 / 53
제4절 정보의 이용 55
Ⅰ. 구성요건 55
1. 매매, 그 밖의 거래 / 55 2. 정보의 이용 / 56
3.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56
Ⅱ. 매매 양태를 통한 정보이용의 판단 59
Ⅲ. 매매의 경위나 요인 분석을 통한 정보이용의 판단 61
？Summary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요건 62
제3장 공개매수정보,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행위 63
제1절 공개매수 정보 이용행위 63
Ⅰ. 공개매수 정보 이용행위의 의의 63
1. 의 의 / 63
2. 공개매수제도 / 64
Ⅱ. 연혁 : 사전매수의 규제 64
Ⅲ. 구성요건 66
1. 대상정보 / 66 2. 규제대상 증권 / 66
3. 규제 대상자 / 66 4. 예 외 / 67
제2절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 정보의 이용행위 68
Ⅰ. 의 의 68
Ⅱ. 연 혁 68
Ⅲ. 구성요건 69
1. 대상정보 / 69 2. 규제대상 증권 / 69
3. 규제 대상자 / 70 4. 예 외 / 70
제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72
제1절 총 론 72
Ⅰ. 의 의 72
Ⅱ. 연 혁 72
제2절 요 건 73
Ⅰ. 반환의무자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74
1. 임 원 / 74 2. 직 원 / 74
3. 주요주주 / 74 4. 투자매매업자의 준용 / 75
5. 차명거래의 적용 / 76
Ⅱ. 대상 금융투자상품 76
Ⅲ. 단기매매 77
1. 매수 또는 매도 / 77 2. 기간요건 : 6개월 / 77
Ⅳ. 차익의 산정 방법 78
1. 1회의 매수와 매도 / 78
2. 2회 이상의 매수와 매도 / 78
3. 이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의 산정 / 78
4. 증자, 배당,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정 / 80
5.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정 여부 / 80
6. 기 타 / 81
Ⅴ. 산정 사례 81

제3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82
Ⅰ. 법령에 의한 반환 예외 82
Ⅱ. 해석에 의한 적용제외 가능 여부 83
1. 판 례 / 83 2. 학설과 검토 / 85
제4절 반환절차 86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86
Ⅱ. 반환청구 87
Ⅲ. 제척기간 88
？Summary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요건 88
제5장 내부자거래 관련 보고의무 89
제1절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89
Ⅰ. 의 의 89
1. 의 의 / 89
2.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관계 / 90
Ⅱ. 보고요건 91
1. 보고대상 증권 / 91 2. 보고 의무자 / 91
3. 보유 형태 / 94 4. 보고의 종류 / 94
5. 보고 특례 / 95 6. 보유비율의 산정 / 97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98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 98 2. 행정조치 / 98
3. 과징금 / 98 4. 형사처벌 / 98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99
Ⅰ. 의 의 99
Ⅱ. 보고요건 99
1. 보고대상 증권 / 99 2. 주식의 소유형태 / 99
3. 보고의무자 / 100 4. 보고시기 / 100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102
？Summary 대량보유 상황보고와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제도 비교 102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등 103
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103
1. 의 의 / 103
2. 보고대상 장내파생상품 / 104
3. 보고방법 / 104
4. 벌 칙 / 104
Ⅱ. 장내파생상품 정보 누설·이용행위 105
1. 의 의 / 105
2. 규제대상자 / 105
3. 금지행위 / 105

제3편 시세조종행위

제1장 총 론 109
제1절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109
Ⅰ. 의 의 109
Ⅱ. 시세조종 양태의 진화 110
제2절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연혁 111
제3절 외국의 시세조종행위 규제 111
Ⅰ. 미 국 111
1. 증권거래법 제9조 / 111
2. 증권거래법 10(b) / 116
Ⅱ. 일 본 117
1. 규정체계 / 117
2. 유인목적에 대한 논쟁 / 117
제2장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19
제1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19
Ⅰ.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의의 119
1. 의 의 / 119
2. 매매체결의 필요 여부 / 120
Ⅱ. 구성요건 121
1. 매매성황의 오인 또는 오판의 목적 / 121
2. 가장매매 / 123
3. 통정매매 / 124
제2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25
Ⅰ. 의 의 125
Ⅱ. 구성요건 126
1. 매매유인목적 / 126
2. 매매의 성황 오인 및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 128
3.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주문 유형(시세조종 주문) / 128
4. 시세조종의 동기 / 138
5. 거래동향을 통한 시세조종 여부의 판단 / 145
제3절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146
Ⅰ. 시세조종 유포행위 146
Ⅱ. 중요사실에 관한 거짓 또는 오해유발 표시 행위 147
제4절 시세 고정·안정행위 148
Ⅰ. 의 의 148
Ⅱ. 구성요건 149
1.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 / 149
2. 일련의 매매 / 150
Ⅲ. 예외 : 시장조성과 안정조작 151
1. 의 의 / 151
2. 시장조성과 안정조작제도의 연혁과 현황 / 152
3.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 / 153
제5절 연계시세조종 154
Ⅰ. 의 의 154
Ⅱ. 연 혁 156
Ⅲ. 구성요건 156
1. 대상 금융투자상품 / 156
2. 현물·선물 순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57
3. 선물·현물 역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58
4. 현물·현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 159
5. 현물·현물 역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63
6. 선물·선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 164
？Summary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65

제4편 부정거래행위

제1장 총 론 169
제1절 부정거래행위의 의의 169
제2절 부정거래 규제의 연혁 170
제3절 외국의 부정거래행위 규제 171
Ⅰ. 미 국 171
1. 개 관 / 171 2. Rule 10b-5 구성요건 / 171
Ⅱ. 일 본 173
1. 개 관 / 173 2. 요 건 / 174
3. 판례와 학설 / 175
제2장 부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 178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178
Ⅰ. 금융투자상품 178
1. 의 의 / 178 2. 상장여부 / 179
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180
제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81
Ⅰ. 의 의 181
1. 의 의 / 181
2.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 182
Ⅱ.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구성요건 183
1. ‘부정한’의 의미 / 183 2. 수단, 계획, 기교 / 186
Ⅲ.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양태 187
1. 무자본 M&A / 187 2. 기타 양태 / 190
제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191
Ⅰ. 의 의 191
Ⅱ. 구성요건 193
1. 중요 사항 / 193 2. 거짓 기재 / 194
3.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 194
Ⅲ. 거짓 기재의 양태 195
제4절 거짓의 시세 이용 196
제5절 위계 등의 사용 197
Ⅰ. 의 의 197
Ⅱ. ‘부정한 수단’과의 구별 199
1. 판 례 / 199 2. 학설 및 검토 / 199
Ⅲ. 구성요건 200
1. 시세의 변동 / 200 2. 풍문의 유포 / 201
3. 위계의 사용 / 202 4. 폭행 또는 협박 / 204
5. 거래·시세변동 목적 / 206
Ⅳ. 위계 사용행위의 양태 206
？Summary 부정거래행위 요건 207

제5편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211
제1절 총 론 211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의의 211
1. 의 의 / 211 2. 과징금 규제의 필요성 / 212
Ⅱ. 제도도입 경과 214
1. 제도도입 배경 / 214 2. 제도 도입 경과 / 216
Ⅲ.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217
1. 미 국 / 217 2. 일 본 / 218
3. 영 국 / 221
제2절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226
Ⅰ. 의 의 226
Ⅱ.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226
1. 지정금융투자상품 / 226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증권과의 비교 / 227
Ⅲ. 규제대상 정보 228
1. 정보의 개념 / 228 2. 정보의 중대성 / 228
3. 외부정보 / 229 4. 정보의 미공개성 / 230
5. 사실인 정보 / 231
Ⅳ. 규제대상자 232
1. 개 관 / 232
2.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 / 233
3.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233
4. 해킹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234
5. 정보의 전득자 / 236
Ⅴ. 규제대상 행위 237
1. 미공개정보의 이용 / 237
2.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 것 / 237
Ⅵ. 적용제외 사유 238
1. 형사처벌 조항 우선적용 원칙 / 238
2. 기타 예외 사유 / 239
제3절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240
Ⅰ. 의 의 240
1. 의 의 / 240 2. 규제현황 및 문제점 / 240
Ⅱ. 규제대상행위 241
1. 허수성 호가 / 241 2. 가장매매 / 245
3. 손익이전·조세회피 목적의 통정매매 / 247
4. 풍문의 유포, 거짓계책 등의 행위 / 248
？Summary 유형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요건 252
제4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253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성격 253
1. 법적 성격 / 253
2. 형사처벌조항과의 비교 / 254
Ⅱ. 주요국의 과징금 부과 제도 255
1. 미 국 / 255 2. 영 국 / 256
3. 일 본 / 258
Ⅲ.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기준 260
1. 규 정 / 260 2. 과징금의 부과 원칙 / 262
3. 기준금액의 산정 / 263 4. 부과비율의 산정 / 264
5. 과징금의 감경 등 / 265
6. 과징금 부과 산정 사례 / 266
제2장 공매도 270
제1절 공매도의 의의 270
Ⅰ. 공매도의 개념 270
Ⅱ. 공매도 규제제도의 연혁 272
1. 거래소 규정에 따른 규제 / 272
2. 법령상 규제 / 272
제2절 주요국의 공매도 규제 273
Ⅰ. 미 국 273
1. 증권거래법 §10a-1 / 273 2. Regulation SHO / 274
Ⅱ. 일 본 277
1. 공매도 금지규정 / 277
2. 공매도 확인의무와 공매도 가격제한(Up-tick rule) / 277
3. 공매도 잔고보고 및 공표 제도 / 277
4. 모집·매출 유가증권으로 공매도 결제 금지 / 278
제3절 공매도의 금지 278
Ⅰ. 금지대상 증권 279
Ⅱ. 금지행위 279
Ⅲ.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279
Ⅳ.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는 경우 280
Ⅴ.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공매도 호가 방법 및 사후 관리 281
1. 호가방법 / 281 2. 기록보관의무 / 282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 282
Ⅵ. 공매도 금지조치 282
제4절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 및 공시 등 283
Ⅰ. 순보유잔고의 보고 283
Ⅱ. 순보유잔고의 공시 284
Ⅲ. 벌 칙 284
Ⅳ.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산정방법 284
1. 산정방법 / 284 2. 산정사례 / 286
제5절 공매도자의 모집·매출 참여 제한 287
Ⅰ. 의 의 287
Ⅱ. 해외사례 289
1. 미 국 / 289 2. 일 본 / 289
Ⅲ. 요 건 289
1.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 289
2. 모집·매출 공시 이후 발행가액 결정전까지의 공매도 / 290
3. 예 외 / 290
제6절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291
Ⅰ. 의 의 291
Ⅱ. 과징금의 부과원칙 292
Ⅲ.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293
1. 기준금액 산정 / 293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294
3. 과징금의 감면 / 295 4. 최저부과액 / 295
？Summary 공매도 규제 제도 현황 296

제6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제1장 총 론 299
제1절 의 의 299
제2절 연 혁 299
제3절 형사처벌 제도의 문제점 300
제2장 형사처벌 조항 303
제1절 처벌조항 303
제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304
제3절 징역형의 가중 305
제4절 필요적 몰수·추징 305
제5절 양벌규정 306
제3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308
제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308
Ⅰ. 의 의 308
Ⅱ. 공동정범 308
1.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공범 해당 여부 / 309
2. 공모공동정범 / 309
3. 공모의 증명방법 / 310
Ⅲ. 종범(방조범) 311
제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312
Ⅰ. 의 의 312
Ⅱ. 일죄가 되는 경우 312
1.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법조경합) / 312
2.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포괄일죄)/ 314
Ⅲ. 수죄가 되는 경우 316
1. 다른 범의로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실체적 경합) / 316
2. 불공정거래의 경합범 처벌에 대한 논의 / 317
3. 부정거래행위 규정간의 관계(상상적 경합) / 317
제4장 부당이득의 산정 320
제1절 부당이득의 의의 320
Ⅰ. 의 의 320
Ⅱ.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변화 321
제2절 부당이득 산정방법 322
Ⅰ. 부당이득의 개념 322
1. 부당이득 / 322
2. 실현이익·미실현이익·손실회피액 / 323
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부당이득 산정 323
1. 실현이익 / 323 2. 미실현이익 / 324
3. 부당이득 산정 사례 / 326
4. 악재성 정보의 손실회피액 / 328
5. 다른 주가변동요인이 개입된 경우 / 329
Ⅲ. 시세조종행위의 부당이득 산정 329
1. 실현이익 / 329 2. 미실현이익 / 330
3. 다른 주가변동요인이 개입된 경우 / 331
Ⅳ. 부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 332
1. 실현이익 / 332 2. 미실현이익 / 333
3. 다른 주가변동요인이 개입된 경우 / 333
Ⅴ. 공범의 이익 산정 등 334
1. 공범의 이익 산정 / 334 2. 승계적 공동정범 / 334
3. 포괄일죄에서의 공범 / 334
4.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의 이익 / 334

제7편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제1장 불공정거래 조사 337
제1절 불공정거래 조사의 의의 337
Ⅰ. 의 의 337
Ⅱ. 조사기관 현황 337
1. 금융위원회 / 337 2. 금융감독원 / 340
제2절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342
Ⅰ. 미 국 342
1. 증권거래위원회 / 342 2. 조사절차 / 343
3. 조사권한 / 344 4.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345
5. 조사결과의 처리 / 345
Ⅱ. 일 본 347
1. 금융청(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 347
2. 범칙사건의 조사 / 348
3. 과징금 사건의 조사 / 352
4. 범칙사건과 과징금사건의 분류·처리 현황 / 355
제3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절차 357
Ⅰ. 조사절차 개관 357
1. 개 관 / 357 2. 조사·처리절차의 변화 / 358
Ⅱ. 사건의 배정 359
1. 조사의 착수 사유 / 359 2. 사건의 분류 / 359
3. 예비조사 / 360
Ⅲ. 조사의 실시 360
제4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361
Ⅰ. 개 관 361
1. 임의조사권한 / 361 2. 강제조사권한 / 361
3. 조사기관간 조사권한의 차이 / 362
4. 과징금 사건과 형사사건 조사 정보의 분리 등 / 363
Ⅱ. 금융거래정보요구권 363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의의 / 363
2.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364
3. 외국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368
Ⅲ. 진 술 371
1. 진술의 의의 / 371 2. 진술서의 제출 요구 / 376
3.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 376
4. 진술거부권 / 377
Ⅳ.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77
Ⅴ. 영 치 378
Ⅵ. 현장조사권 379
Ⅶ.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 379
1. 의 의 / 379 2. 조사공무원 / 380
3. 조사공무원의 증권범죄조사 / 381
제5절 조사결과의 처리 382
Ⅰ. 의 의 382
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의 종류 382
1. 수사기관 고발·통보 / 382 2. 과징금 부과 / 383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 383
4.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경미 조치 / 383
5. 고발·통보 등 조치 판단기준 / 383
Ⅲ. 처리절차 386
1. 심의·의결 절차 / 386 2. 사전통지 / 387
3. 의견제출 / 388
4. 조사자료의 열람·복사권 / 390
5. 이의신청 / 390 6. 행정심판·행정소송 / 390
제6절 수사기관의 고발·통보사건의 처리 391
Ⅰ. 불공정거래 수사 391
1. 의 의 / 391 2. 증권범죄수사협력단 / 391
Ⅱ.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392
1. 특별사법경찰의 불공정거래 수사의 의의 / 392
2. 수사절차 / 393
제2장 한국거래소의 심리 및 감리 395
제1절 한국거래소의 조직 및 업무 395
Ⅰ. 한국거래소 395
Ⅱ. 시장감시위원회 395
제2절 이상거래의 심리 396
Ⅰ. 이상거래 심리의 의의 396
1. 의 의 / 396 2. 심리의 법적 성격 / 397
Ⅱ. 심리절차 397
1. 심리의 착수 / 397 2. 심리의 방법 / 398
제3절 감 리 399
Ⅰ. 감리의 의의 399
Ⅱ. 감리 대상 400
1. 감리 대상자 / 400 2. 감리 대상행위 / 400
Ⅲ. 감리절차 402
1. 감리의 종류 / 402 2. 감리대상 회원지점 선정 / 402
3. 감리의 실시 / 403
4. 감리결과의 처리 / 403
Ⅳ. 회원의 징계 403
1. 의 의 / 403 2. 징계사유 / 404
3. 징계절차 / 405
4. 시장감시위원회의 징계 결정 / 405
5. 회원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 등 / 406

？판례 색인 / 407
？사항 색인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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