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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 : 법치국가의 성숙과 공공감사법의 지향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 : 법치국가의 성숙과 공공감사법의 지향

    • 방동희 저
    • 박영사(주)
    • 2021년 02월 28일
    • 정가
      2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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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7883 446쪽 847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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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방동희

    저자 : 방동희



    방동희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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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 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목차

    제1편 공공감사법 원론
    제1장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법제현황？문제상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제2장 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연구
    ―특별행정법관계로서의 감사법제의 법률정합성(; 법률유보) 확보를 중심으로―

    제2편 공공감사 조직법론
    제1장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제2장 재정통제기관 및 사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권능 개선에 관한 고찰
    제3장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에 따른 감사원장？감사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소고
    ―2018년 헌법개정안과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보고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4장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프랑스회계법원을 중심으로―

    제3편 공공감사 작용법론
    제1장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에 관한 연구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감사원 결산검사의 합헌적 실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제2장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3장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 문제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제4장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정립방향
    제5장 감사원 자료제출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
    ―합헌적 조화방안을 중심으로―
    제6장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조화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4편 공공감사 관계법론(지방자치법 등)
    제1장 자치권 보장과 감사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2장 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제도의 변천과 개선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제 발아？중단？재생과 감사제도의 과거？현재？미래―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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