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총 설/ 1

CHAPTER 02 부동산계약 일반/ 5

제1절 부동산의 개념과 종류 6
Ⅰ. 부동산의 개념 6
Ⅱ. 부동산의 종류 8
1. 토지 8
2. 토지의 정착물 12
3. 미분리의 과실 25
4. 산지 25
5. 농작물 28
제2절 부동산 매매계약 개관 28
제1관 부동산계약 관련 법규 28
1. 민법 28
2. 주택임대차보호법 29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1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2
5. 부동산 등기법 38
6. 주택법 38
제2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공법상 규제 39
Ⅰ.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39
1.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39
2. 토지이용의 규제 49
3. 토지 지정지역 규제 50
Ⅱ.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52
1.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52
2. 투기과열지구 규제 53
3. 조정대상지역 55
4.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등의 제한 58
제3관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71
Ⅰ. 개발이익의 환수 71
1. 개발이익의 개념 71
2. 개발이익환수의 법적 근거 72
3. 개발이익의 환수 73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75
1. 개념 75
2. 도입의 취지와 적용대상 75
3.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76
4.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산정방식 77
제4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78
Ⅰ. 양도소득세 78
1. 의의 78
2.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80
3. 법적 근거 81
4. 비과세 및 감면혜택 82
Ⅱ. 종합부동산세 85
1. 개념 85
2. 과세 내용 86
3. 과세 대상 및 방법 89
Ⅲ. 부동산 취득세 90
1. 개념 90
2. 납세의무자 90
3. 비과세 92
4. 취득세의 산정 92
Ⅳ. 등록면허세 95
1. 개념 95
2. 과세 대상 96
Ⅴ. 인지세 99
1. 개념 99
2. 인지 세액 99
3. 인지세 납부 100
Ⅵ. 농어촌특별세 100
1. 개념 100
2. 납세의무자 100
3. 농어촌특별세액 101
4. 신고 및 납부 101
Ⅶ. 지방교육세 101
1. 개념 101
2. 납세의무자 102
3. 지방교육세액 102
4. 지방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102
5. 가산세 103
제3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103
제1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 배경 103
제2관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 104
제3관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105
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정책 106
2. 실수요자 보호·서민 부담경감 관련 정책 109
3. 주택공급계획 110
제4관 주택수요 관리·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안정 대책 111
1.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 7. 10 대책) 111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 6. 17 대책) 114
3.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20. 2. 20) 115
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 12. 16) 116
5.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2019. 10. 01) 118
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2019. 08. 12) 119
7. 주거종합계획(2019. 04. 23) 121
8. 주택시장 안정화대책(2018. 09. 13) 122
9.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29) 125
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17. 08. 02) 127

CHAPTER 03 부동산 매매계약 일반/ 133

제1절 부동산 계약을 위한 준비 134
Ⅰ. 부동산 매물정보 등 134
1. 전국 분양정보 및 시세 확인 134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의 확인 134
3. 보금자리주택정보(공공주택) 135
4. 경매정보 135
5.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136
Ⅱ.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 136
Ⅲ. 부동산중개업체의 선정과 계약 136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136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 사항 136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37
4.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계약 139
5. 부동산 중개보수 140
6.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분쟁의 해결 142
Ⅳ. 부동산 구입자금 확보 144
1. 구입자금의 대출 144
2. 구입자금 대출의 종류 144
Ⅴ.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한 사전 허가 144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 144
2.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147
3.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149
제2절 부동산 거래에서의 권리관계 150
Ⅰ.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 150
1. 부동산의 소유권자 151
2. 부동산 명의신탁의 금지 151
3. 부동산 계약의 대리인 151
Ⅱ. 기타 권리관계 152
1. 임차권, 전세권 및 저당권설정 여부 152
2. 가등기·가처분·가압류 등기의 설정 여부 153
Ⅲ. 부동산의 권리관계 154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54
2. 부동산등기부의 종류 158
3. 부동산등기부의 구조 159
Ⅳ.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164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확인 164
2. 건축물대장 165
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66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166
2.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166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66
4. 현장조사 167
Ⅵ. 부동산종합공부 등 168
1. 개념 168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168
3.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168
제3절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69
Ⅰ. 부동산 매매예약 169
1. 의의 169
2. 매매예약의 성립 171
3. 예약의 종류 172
4. 예약완결권 174
5.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181
Ⅱ. 부동산 가계약 182
1. 개념 182
2. 가계약의 효력 187
Ⅲ. 부동산 계약의 교섭과 법적책임 188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89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190
제4절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195
Ⅰ. 매매계약의 개념 195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97
1. 계약자유의 원칙 197
2. 계약자유 원칙의 제한 199
Ⅲ.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 202
1. 매매계약의 성립 202
제5절 계약서의 작성과 소유권의 이전 223
1. 계약의 자유와 제한 223
2. 계약서의 작성과 매매대금 교부 224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228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232
5.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록 245
6. 세금의 납부 248
제6절 계약의 해제 272
Ⅰ. 개관 272
Ⅱ.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273
1. 법정해제권의 발생 273
2. 약정해제권의 발생 280
Ⅲ.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 281
1. 의의 281
2. 부동산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281
3. 부동산의 흠결 284

CHAPTER 04 부동산 임대차계약/ 285

제1절 민법상의 임대차제도 286
Ⅰ. 서설 286
Ⅱ. 민법상 임대차의 규율 288
1. 임대차의 성립 288
2. 임대차 관계의 존속 289
Ⅲ. 임대차의 효력 291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91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95
3.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306
4. 임차보증금 310
제2절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제도 312
제1관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관 312
제2관 전세권과 임차권 315
Ⅰ. 개념 315
Ⅱ. 전세권과 임차권 316
1. 전세권 316
2. 임차권 318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319
Ⅲ. 전세권과 임차권의 법적 성질 319
1. 전세권의 법적 성질 319
2. 임차권의 법적 성질 323
제3관 주택임차인의 법적인 보호 323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32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325
1. 자연인 325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325
3. 법인 326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326
1. 주택의 임대차 326
2. 미등기 전세 327
3. 민법상 주택임대차 등기 328
4. 예외 328
제4관 주택임대차계약 328
Ⅰ. 계약의 당사자 328
1. 소유자 328
2. 공동소유자 328
3. 대리인 329
4. 전대인 329
5.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329
Ⅱ. 주택임대차계약 330
1. 계약방식의 자유 330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330
3. 계약체결 이후 받아야 할 서류 332
Ⅲ.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333
1. 의의 333
2. 신고대상 333
3. 신고 절차와 방법 334
제5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334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34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46
3. 차임·보증금의 증감 청구 351
4. 보증금의 회수 보호 352
5. 보증금 일정액의 보호 355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58
제6관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363
1.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363
2. 임대차 종료의 효과 365
제7관 사망 등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승계 366
1. 임차권의 상속 366
2. 임대인의 지위승계 367
제8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제기 369
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의 해결 369
1. 민사조정 369
2. 지급명령의 신청 371
Ⅱ. 집행권원의 확보 373
1. 의의 373
2.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준비 374
Ⅲ.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375
1. 개념 375
2. 소액사건의 판단 시기 375
Ⅳ.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 376
1. 의의 376
2. 소의 제기 376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376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효과 377
5. 강제경매의 신청 378
6. 배당의 요구 384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보호 389
Ⅰ. 개설 389
1. 건물임대차의 유형 390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질과 적용범위 391
3. 민법상 임대차의 비교 393
Ⅱ. 계약체결 이전의 용도 확인 395
1. 건축물대장 395
2. 토지대장 395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96
4. 부동산등기부 396
Ⅲ.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402
제1. 계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 402
1. 임대인의 범위 402
2.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404
제2.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임차인 408
1.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408
2. 임차권 양도의 제한 410
3. 상가건물의 전대차 413
제3. 개업공인중개사 415
Ⅳ.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416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416
2. 표준계약서의 작성 416
3. 주요 기재사항 417
4. 특약사항 418
5.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418
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419
제1. 대항력 419
1. 개념 419
2. 대항력의 발생 시기 424
제2. 임차인의 지위 유지 424
제3.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424
1. 임차 기간의 보장 424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425
3.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 425
제4. 우선변제권 426
1. 개념 및 요건 426
2. 확정일자 427
3. 확정일자부여 신청 427
제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428
1. 의의 428
2.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428
제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28
1. 의의 428
2. 대항력의 취득 429
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429
제7. 임대차계약의 갱신 429
1. 합의 갱신 429
2. 묵시의 갱신 430
Ⅵ.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종료 433
1. 종료의 원인 433
2. 임대차 종료의 효과 434
Ⅶ. 권리금 435
1. 개념 435
2. 권리금 표준계약서 435
3. 권리금의 요소 436
4. 권리금의 회수 440
5.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441

참고문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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