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에서

대한민국에 진정한 사학은 없다. 사학법에 규정되었던 자주성이 사라졌으니 실질적으로 진정한 사학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사학법에 명시된 등록금 책정권, 학생모집 권, 교과편성권, 교사 채용권이 사라진 사학을 왜 사학이라 부르는가?

교육부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따라 성냥갑 같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이 시행될 뿐 진정한 사학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유한 건학이념의 실현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하다.
- ‘발간사’ 중 일부(본문 3페이지)



-진보？교육감의？비리？총백서 ？？
학생인권조례,？이제？폐기하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종교계와는 성적(性的) 취향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조례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에 근본적인 의문이 지속했으며, 그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 부작용은 현재 진행 중이며 확대되고 있다. 이제 조례의 효용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왜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됐을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인권 보호는 인류 공통의 가치다. 그런 점에서 인권 보호의 대상이 비단 학생뿐만은 아니다.
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일반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의 예외가 아니다.
- ‘학생인권 폐기하자’ 중에서(본문 125페이지)

국가의？근간인？교육이？속속들이？썩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전해드리고픈 간곡한 호소문입니다. 지금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혁신 의지는 다름 아닌, 슬픔과 분노 위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더불어 고치고 노력하면 재건할 수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려도 온 국민이 끝까지 단결하면 외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조금씩 알게 모르게, 시나브로 망가져 버린 교육은 이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 존속을 위한 선택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자 전부이고, 국가영속을 위한 뿌리이자 기둥입니다.
교육의 본질이 썩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문드러졌는데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정치적 진영 논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처한 급박하고 끔찍한 위기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초토화된？공교육, 공교육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하였습니다.
- ‘대국민 호소문 중에서’(본문 133~134페이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자영업자 사업장 직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해 배치한다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은 현재 사학이 처한 문재인 정부의 사학 말살정책 때문이다. 국가는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평준화, 무상교육 정책에 사립학교를 강제로 포함시켜 학부모에게 지원하게 되는 수업료 지원금을 행정 편의상 사립학교에 재정보전하면서 이를 빌미로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사립학교 운영의 기본권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육청이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면서 학교에 수업료를 재정보전하고 수업료 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박탈하고 학교법인 구성권과 건학이념 구현 등이 제한받고 있고 이제는 인사권까지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버렸다.
-중략-
경기도교육청은 비서실장이 형사처벌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하여 배치하겠다는 입법을 제안한 경기도지사는 4대 전과에 표현하기 힘든 비리들이 나열되고 있다.
- ‘사립학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중에서’(본문 142~144페이지)



지속적인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하락, 교육 격차(전 국성적 지표, 경제 및 동서 지역)가 지속적으로 수년 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다행복학교 의 설립으로 학력 증진에 역행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이념 교육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입에서 “우리 선생님은 파란색이야!”라고 학부모에게 말하는 사례, 객관식 시험 문항에 시사적인 정치 성향이 노골적인 예시의 등장, 음악 시간에 선동적인 구호와 리듬(레 지스탕스) 교육 등의 학부모 증언을 듣고 있다.
또한 전국 학력평가 실시 후 피드백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우려조차 완전히 배제시킨 행위이다(학력 저하 과목의 학습 능력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시도와 대안이 없고 성적도 일체 노출시키지 않고 있음).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 능력 평가, 청렴도 평가 등이 최근 2년간 중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거의 꼴찌를 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은 9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이다.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조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이 실행되는 나라인 것이다.
정책도 없는 교육은 닻과 돛대도 없이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떠돌고 있다. 즉, 진보교육감 재선 동안 교육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학력? 인생? 취업?…
(적어도 시민교육, 인성교육, 역사교육, 취업대책 등 어느 하나도 성과를 낸 것이 없다).

학부모 간담회는 코로나 정국에도 연일 전 지역 학부모를 초청해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도 한 사례이다.
- ‘좌파교육감에 점령된 교육의 현주소 중에서’ (본문 201~203페이지)


결론

공교육의 부실화는 단순한 정책적인 문제로는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수업의 녹화를 제안한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80% 정도가 수업 녹화를 원하고 있다. 당일 수업한 내용 중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업 녹화를 보면서 복습한다면 미진했던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설비가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 요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수업 녹화에 대한 호응이 관건이다. 이미 미국의 유수한 대학 강의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로 소비되고 있다.
수업이 녹화된다면 교사들은 수업 내용에 대해 더욱 진지해질 것이고, 수업의 질은 한단계 상승할 것이다.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과 같은 비효율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신만의 맞춤식 복습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만족도는 배가 될 것이다.
- ‘수업녹화’ (본문 184페이지)

발간사 사학의 실종



제 1 장 사학의 사명감
사명감과 사학
사학의 자주성
날강도가 따로 없다
사학비리 신고
국가 주도의 함정

제 2 장 사학의 가치와 현실
사학의 경제적 가치
사학에 대한 국가지원의 당위성
학교법인의 당해 학교에 대한 지원이 미진한 배경


제 3 장 새로운 시도 ‘경북형 사립학교 교사 임용 공동 전형’
모순투성이 사립학교법
경북 사학회의 신규 채용시험
경북회의 교사 채용시험 경과보고
공사립의 교육성과 비교

제 4 장 개혁의 필요성
사학법 개정에 즈음하여
누더기 사학법
일어나라, 사학이여
자업자득
은인자중도 대안인가?
진정성 있는 개혁
학생인권조례, 이제 폐기하자
대국민 호소문

제 5 장 대학입시의 수시/ 정시전형 적정 선발비율에 대하여
수업녹화
학제개편

에필로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국정운영에 반영할 사학인의 건의서

부록
좌파교육감에 점령된 교육의 현주소
언론에 보도된 진보 교육감의 비리(관련 신문기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