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내가 경험한 직장은 ‘발령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상사의 말은 무조건 따른다’,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따지는 건 까다로운 사람이다’ 등의 고정관념이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2020년대이다. 내가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다. 부당한 발령은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 책은 10년 넘는 베테랑 노무사가 철저하게 근로자 편에 서서 작성한 책이다. 어려운 노동법을 일반인이 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쉽게 작성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자!

<노무사가 알려주는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노무 처방전_자영업 사장님 편>


프롤로그


PART 1. 직원 입사 시 필요한 노동법!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신고당했어요.\t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t

근로계약서는 꼭 일하기 전, 일하기 전에! 무조건 일하기 전에!!!\t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겁니다!\t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는 직원은 방법이 없나요?\t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나요?\t

수습기간의 임금은 월급의 80%예요.\t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어요.\t

급여는 안 주셔도 되니 일 좀 가르쳐주세요.\t\t

4대 보험 가입 or 3.3% 원천징수 중 고르세요.\t

지각하면 월급에서 지각비를 공제해도 되나요?(위약 예정의 금지)\t

야근수당을 월급에 포함해도 되나요?(포괄임금제)

직원이 6개월 일한다 해서 5개월간은 월급의 80%만 주고 6개월째 남은 20%를 한 번에 주려고요. \t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t

주방에 사람이 안 뽑히는데 일할 사람을 채용하고 주방에서 일 시켜도 될까요?\t


PART 2.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필요한 노동법!

알바생이 달라는데 주휴수당이 뭔가요?\t

식비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t

업장 직원이 5명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t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월 말에 최저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가 지나면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t\t

식사시간 외에 휴게시간은 없어요.\t\t

연차를 계산해보자\t

연차를 달라는데, 우리는 빨간 날도 쉬거든요.\t

연차를 가라 해도 돈으로 받으려고 안 가네요.(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t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도입하기\t\t

작은 업장인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줘야 하나요?

매니저의 아내가 다음 주에 출산하는데 매니저에게 휴가 줘야 하나요?\t\t

육아휴직한 직원이 무슨 급여를 받는다고 서류를 해달라는데 어떤 서류인가요?\t

직원이 일하다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비를 주려니 산재 신청을 한다네요. 꼭 해줘야 하나요?

지각 세 번을 결근 한 번으로 처리 가능한가요?\t

주 52시간제가 우리 업장에도 적용되나요?\t\t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t\t

지각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합니다.\t

손님이 없어 직원이 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월급을 다 줘야 하나요?\t

일을 더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직원 스스로 일하고 연장수당을 요구합니다.\t

경조휴가는 어떻게 주나요?\t

법정의무교육 받으라고 전화, 팩스가 빗발쳐요.\t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받으라고 우편을 받았어요.\t

소규모 업장에서 직원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나요?\t

일자리안정자금,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t

4대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두루누리 사회보험)\t


PART 3. 직원 퇴사할 때 필요한 노동법

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저희랑 안 맞아서 내보내고 싶어요.\t

직원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어요. 안 나오는데 어쩌죠?\t

직원이 그만두겠대서 직원 구할 때까지만 일하라니까 그냥 나가겠답니다.\t

한 달 못 채우고 나갔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t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t\t

직원이 퇴직연금 들어달라는데 꼭 해야 하나요?\t

업장에서 일하던 일용직이 퇴직금을 달라는데 일용직도 퇴직금이 있나요?\t

직원이 1일에 퇴사해서 월급날인 25일에 월급이랑 퇴직금 줬는데 왜 신고한 거죠?(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t\t

업장에 적응 못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t

그만둔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보험신고 해달라는데 어쩌죠?\t


PART 4.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노동법(코로나19, 성희롱 등)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월급도 주기 힘듭니다. 손님 없을 때 일찍 보내고 월급 줄였는데 괜찮죠?\t\t

업장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t\t

코로나19로 급하게 폐업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직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t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이 있나요?\t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개월 쉽니다. 그런데 직원이 휴업수당을 물어보네요.\t

직원이 매니저에게 성희롱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t\t


PART 5. 노동법 관련서류

표준근로계약서 7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t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t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t

친권자(후견인) 동의서\t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t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t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t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t

근로자 명부\t\t

근태기록대장\t

임금대장\t

휴가계(연차, 조퇴, 결근, 훈련, 교육, 병가, 기타)\t

외출 신청서\t

연차유급휴가 신청서\t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t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t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t\t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계획 통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t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t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유산 및 사산휴가 신청서\t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t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t

육아휴직 신청서 \t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t

시말서

징계처분 통지서

해고예고 통보서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

사직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수습직원 평가표 \t

산업재해 조사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t

법정의무교육 일지

안전보건교육 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t


2021 노무일지 \t

별첨_각주



<근로자에게 바로 통하는 노무 처방전 >


프롤로그


Part 1. 들어가며

이력서 제출 후 개인정보가 걱정됩니다.

면접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 사정상 채용을 취소한대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대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라는데 해도 될까요?

2년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정규직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 직원 수가 중요할까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회사 다니면서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나요?


Part 2. 일하며

적당한 수습기간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은 1주일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근시간은 10시인데 9시 30분까지 출근하래요.

야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아르바이트라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시급제 직원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각했다고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지각 시 임금 계산방법)

일할 때 쉬는 시간이 있나요?

연차를 다 못 썼는데 수당으로도 안 준대요.

반차는 어떻게 쓰나요?

생리휴가는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요?

병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출산 중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혜택이 있을까요?

아픈 가족을 돌보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회사 기물이 파손되어서 임금에서 삭감한다는데,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인사발령,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월 중간에 입사(또는 퇴사)한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재택근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이 압류되었어요. 어떡하죠?

월급명세서를 안 준대요.

회사에서 지난달 임금을 더 줬다고 이달 월급에서 공제한다네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월급을 깎자고 합니다.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하다가 부주의로 발을 삐끗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 신청방법)

산재보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강검진 대상자라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은데 퇴직연금에 반영되나요?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인데 퇴직연금은 계속 납입되는 건가요?


Part 3. 그만두며

월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월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체당금제도의 활용)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체불된 월급에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해보고 싶어요.

회사에서 다음주에 그만두라네요. 억울한데 구제받을 길은 없나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점)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사직서는 반드시 30일 전에 내야 하나요?

사직서 낸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두는데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요?

경쟁회사로의 이직이 제한되나요?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

건강이 나빠져서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그냥 그만뒀습니다.


부록.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상사가 자꾸 이성친구와의 데이트를 물어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상사 때문에 회사 가기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