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피의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나의 입장 정하기_11

Q2. 사실관계 정리 : 역사적 사실과 증거적 사실을 구별하라고요?_12

Q3.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까요?_14

Q4. 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_16


Ⅱ. 경찰 수사단계

Q5. 조사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_18

Q6. 조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_20

Q7. 조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_22

Q8. 수사관은 공정한가요?_23

Q9. 그럼 수사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나요?_24

Q10. 조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_26

Q11.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싶어요._27

Q12. 압수 · 수색을 한다는데, 이게 뭐죠?_29

Q13. 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어쩌죠?_31

Q14. 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_33

Q15.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_35


Ⅲ. 검찰 수사 단계

Q16. 검찰수사는 경찰과 어떻게 다른가요?_39

Q17.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_41

Q18.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가 나올까요?_44

Q19.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요?_46


Ⅳ. 재판단계

Q20. 형사소송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_50

Q21. 소송의 전략은 어떻게 설정할까요?_52

Q22. 증거 동의와 부동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_54

Q23. 양형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_57

Q24. 항소를 하고 싶어요._60

Q25. 무죄가 나왔어요.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_61



CHAPTER 2 피해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성폭력을 당했어요… 제 잘못인 거 같아요._67

Q2.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_69

Q3. 어떤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까요._72

Q4.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까요?_74

Ⅱ. 나의 입장 정하기

Q5. 고소하면 취소가 안되나요? 고소가 망설여집니다._76

Q6. 고소하면 가해자는 앞으로 어떤 형사 사법상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_78

Q7.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부가처분을 받게 되죠?_79

Q8. 증거 수집을 위하여 제가 해야 할 점이 있나요?_82

Q9. 제 말이 유일한 증거인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_84

Q10. 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

쩌죠?_86


Ⅲ. 신고/고소와 합의

Q11 신고와 고소는 다르다고요?_90

Q12. 고소장을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써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_92

Q13. 고소장 범죄사실 기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_94

Q14. 고소 전, 상대방이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_96

Q15. 합의서의 양식이 따로 있나요?_98


Ⅳ. 수사단계

Q16. 고소장이 접수되면 제 역할은 끝난 건가요?_100

Q17.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 신상정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_102

Q18. 불송치결정에 불복하고 싶어요._103

Q19.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는데 불복하고 싶어요._105


Ⅴ. 재판단계

Q20. 증인으로 소환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꼭 서야 하나요?_109

Q21. 성범죄피해자 증인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111

Q22. 증인신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_113

Q23.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_115

Q2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누릴 수 있나요?_116

Q25. 그 밖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_118



부록

형법 초록_121

형사소송법 초록_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139